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석열씨의 심쿵약속' 네번째 시리즈로 "온라인 게임의 본인 인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게임산업법상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온라인 게임물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본인 인증 시스템이 필수다. 이는 게임 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본인 인증 대상에는 전체 이용가 게임물도 포함된다.
하지만 본인 인증 수단은 휴대폰 및 신용카드 등으로 제한되어,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 등은 회우너가입과 게임 이용이 불가능하다. 또, 이용자 불편이 초래되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비판에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과거 강제적 셧다운제의 실행을 위해서 이와 같은 규제가 필요했으나 , 지난해 11월 11일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됨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윤 후보는 온라인 게임 이용자 편의 확대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청소년의 회원 가입 시 법정대리인 확보 의무는 유지하되, 전체 이용가 게임물은 본인인증(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의무 대상에서 제외' 하면서 '온라인 게임의 본인 인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게임산업 발전을 촉진시키고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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