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공공을 넘어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기업, 노동자와 함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본인의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성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가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근무 기간 등의 고용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수수당을 제시하고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후보는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상식이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저임금의 중복차별에 시달리고, 임금 격차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중복차별의 구조를 공공 영역에서부터 시정하기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며 “시행 첫해인 2021년 경기도 내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 1792명을 대상으로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 지급했고, 올해는 코로나로 어려워진 경제 사정과 생활임금 인상률을 고려해 208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5.7% 인상된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물론 단박에 노동시장의 차별 구조가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작은 정책 변화가 ‘비정규직=불안정·저임금’이란 기존 관행을 변화시키고, 더 큰 변화로 나아갈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doorwater05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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