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인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새얼아침대화’ 강연에서 “입시에서 코딩에 국영서 이상의 배점을 둬야만 디지털 인재를 기업과 시장에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하며, ‘작은 정부론’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강연에서 “민간 부분이 정부를 우월하게 앞선 지 한참이 됐다”면서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민간 부분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하고 관래히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모두가 공금하는 룰을 만들어 반칙한 행위자에 강한 제재를 가하고, 거래 비용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줄여서 원활한 거래를 보장해줘야 한다. (그것이) 성장의 관건”이라고 했다.

이어 윤 후보는 현 정부의 고용 정책을 지적하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을 소개했다.

윤 후보는 “정부가 특정 기업과 산업을 육성해나가는 방식은 지금 우리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 기술 개발이 민간에 의해 주도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뒤에서 도와주는 방식이 맞는다”고 말하며 ‘금융투자업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금융투자업에 대한 규제를 많이 풀어줘야 한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할 수 있는 금융 규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윤 후보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기존 학제 실효성도 지적하며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향후 50년, 100년에 대비한 대대적인 교육 개혁의 청사진을 반드시 만들어놓고 퇴임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교육 시슽메을 완전히 바꿔놓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doorwater05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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