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비정규직 공정수당' 공약을 두고 "비정규직군에 대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솔직한 명명일 것"이라고 말하며 일자리정책이 아닌 기본소득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의 '비정규직 공정수당' 공약은 경기지사 시절 이 후보가 도입한 정책으로,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정책은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2020년 도입한 제도다. 기본급 총액의 5~10%를 차등지급하며,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한다. 이 후보는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선대본부 윤기찬 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공약한 후 당선되어 청와대에 일자리상황판과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었으나,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일자리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일자리 분식을 위해 공기업과 공공기관 단기 알바 일자리 채용과 공무원 증원 등 국민세금을 바탕으로 한 손쉬운 정책만 고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변인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노동개혁 등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애써 외면하고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 해소방법으로 손쉬운 보상만을 운운하는 것으로 보아, 이재명 후보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으로 고착될 수 있는 결과를 용인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또한 일자리정책은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취하는 정책인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고용안정에도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하지 못할 것임은 자명하다"며 "이는 비정규직군에 대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솔직한 명명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비정규직에 대한 공정수당이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과 중복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이를 대체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조성된 기금의 목적을 너무 쉽게 벗어난 공약을 내거나 시장주의자라면서도 재정 등 국가개입만능의 공약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는 등 이재명 후보의 정책공약은 선제적이고 근본적이 아닌 대중적이고 때론 자기모순적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doorwater05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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