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난 29일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신복지 위원회 1호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위 권인 삶의 질을 임기 내 15위까지 끌어올린다는 내용의 공약으로, 이는 이낙연 전 대표와의 경선 중 이 전 대표가 발표한 공약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이 후보의 신복지에 대한 행보는 임기 내 소득·주거· 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인 8대 분야에서 삶의 최저 기준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으로, 이 후보가 밝힌 신복지 공약으로는 임기 내 아동수당의 경우 만 7세에서 만 18세까지로 확대하고 몸이 아파 일을 쉬게 될 경우 지원하는 상병수당 도입과 국민연금의 유족·장애 연금도 상향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 신복지위원회에서 나온 공약들은 경제 성장 외에 구체적인 재원 확보에 대한 방안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로 볼 수 있다. 아동수당 대상 확대는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공약으로 재원에 대한 문제로 비판을 받았다. 아동수당은 2018년 9월부터 도입한 복지정책으로 만7세부터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지만 이걸 만 18세까지 확대하면 소요 재원이 3조 1,600억 원에서 약 9조 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후보는 7월 22일 대표 공약이라고 볼 수 있는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 후 다음 연도인 20203년부터 1인당 연간 25만 원을 지급하고, 임기 내 연간 100만 원까지 늘려가겠다고 했다. 그리고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약 700만 명에게는 보편적 기본소득 외에 2023년부터 연간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했다. 청년 기본소득은 연간 200만 원인 셈이다.

2023년도에 지급해야 할 기본소득 예산은 총 20조 원가량으로,  1인당 연간 25만 원씩을 5178만 명에게 지급하기 위해선 약 13조 원이 필요하고 청년 700만 명에게 연간 100만 원씩 지급하기 위해선 7조 원이 필요하다. 이 후보는 이에대해 "국가 재정 규모가 내후년이면 620~630조 정도로 늘 것이고 기존 재원과 우선순위 조정 등으로 첫해 20조 원을 마련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이러한 20조 원가량의 기본소득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재정구조 개혁, 예산 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물가 상승률 이상의 자연증가분 예산 활용, 세원관리의 강화 등을 통해 25조 원 이상을 마련하고, 연간 60조 원을 오가는 조세감면분의 순차적 축소를 통해 연간 25조 원 이상을 마련함으로써 임기 후반기에는 지급해야 할 기본소득 예산 연간 약 59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의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우리나라는 국세 수입의 증가 속도가 복지 수요의 증가 속도에 못 미친다. 최근 수년 동안 연평균 90조 원 정도 국채를 매년 발행하는데 늘어나는 보편적 복지 수요를 국세 수입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 이로 인해 이 후보의 기본소득 재정을 위해서라면 국세 수입의 크기는 불가피하다"라는 비판적인 입장이다. 더불어 신복지 위원회에서 여러가지 복지 공약을 내놓아 이 후보와 이 전 대표의 공약 등이 중첩되면 증세 문제를 더해 비효율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 밖에 없다.

현 양 후보들의 복지에 대한 공약이 표심을 노리는 복지 공약이 아닌, 복지 정책을 개혁해 예산을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공약을 내야 한다. 표심을 노리는 복지 공약을 발표하면 그 부담은 미래 세대가 짊어질 것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khw@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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