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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밀 서울0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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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망 배포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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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5/21/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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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그: PGOV ²⁾, PREL ³⁾, PINR ⁴⁾, KS ⁵⁾, KN 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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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한나라당 지도부 쇠고기 건으로 미국측에 연락을 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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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자: 대사 알렉산더 버쉬바우⁷⁾ 근거 1.4 (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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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PoirotKr (번역 주: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1/10/16 14:51

1.(기밀) 요 점: 6월 6일 대사는 집권당인 한나라당 지도부와 만나서,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를 해제한 한미 쇠고기 협정에 대한 계속되는 대중의 격렬한 항의에 대해 논의를 했다. 이번주초에 회동을 요청했던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한나라당은 쇠고기 시위가 한미관계를 복원하려는 이명박 대통령의 노력에 미칠만한 파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쇠고기 협정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지만 국민과 야당의 재협상에 대한 “집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대사는 미국은 쇠고기 문제의 민감성을 이해한다고 안심시켰다: 그러나 쇠고기 협정은 과학적이며 정상적인 협정으로 재협상이 필요치 않으며, 미합중국은 한국 소비자의 우려가 실재함을 이해했으며, 재협상이 없이 우려사항을 해소하도록 힘쓰고 있다. 대사관은 한나라당과 (이상적으로 야당인 통합민주당이) 문제의 본질이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시키는 최종결과에 방점을 둘 일이지 그런 결과에 도달할 방안에 두지 않길 희망한다. 강 대표는 워싱턴에 초당적인 국회 대표단을 파견할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민주통합당이 아직 합의하지 않고 있다;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더 이상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고 강 대표가 말했다. 요점 끝.

2.(미분류) 회의에 시작에 앞서, 한나라당 강 대표는 60명의 기자를 앞에 두고 모두 성명을 전달했다. 그는 쇠고기가 한국문화에 민감한 항목이고, 과학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정서를 담고 있다고 언급했다. 양국 정부는 충실하게 노력을 경주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강 대표는 대사에게 미국정부에 충분한 보고를 해서, 상황을 순조롭게 해결하도록 보탬이 되는 모든 노력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사는 회의에 초대해 준 대에 강 대표에게 감사를 표하고, 대사는 한국민의 우려에 민감하며, 한국의 문화적 유산과 그 유산 속의 쇠고기의 위치도 존중한다고 했다. 대사는 한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있는 해결책을 찾기위해 미국정부와 공동으로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점에 언론은 자리를 비웠다.)(주석: 짤막한 기자회견은 실재 강 대표의 보자관들과 사전에 조정된 것이다. 주석 끝.)

3.(기밀) 비공개 회의에서, 강재섭은 5월초 처음 촛불 집회가 열린 이래로, 27차례의 집회와 6만 명 정도의 참가자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주석: 참가자의 추정치는 다양하다. 집회 주체측에서는 10만 명이 지난 주말 집회에 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에 경찰은 숫자가 4만 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주석 끝. 많은 집회가 3일간의 공휴일인 주말에 걸쳐 열릴 텐데, 6월 10일에는 1987년 민주 항쟁의 기념일로 더 큰 규모의 집회가 있을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시위가 상징성이 부여되면서, 촛불 집회가 한미 관계에 있어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강대표가 말했다.

4.(기밀) 강 대표는 6월 달은 기념일이 넘쳐나는데, 이 것이 지속적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6월 10일 기념일에 더해, 6월 13일은 2002년에 여중생 2명이 미국 군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리고 6월 15일은 2000년에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 달의 대미는 부시 대통령의 예정된 한국 방문인데, 시위를 지속시킬 가능성을 더하게 한다고 했다.

5.(기밀) 강 대표는 이들 시위들의 근원은 복잡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정부가 근본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시위가 계속되는 것은 양국의 쟁점사항들에 불 똥이 튈 까봐 걱정된다고 했다. 임태희 의원 역시 참석했는데, 같은 우려를 강조했다. 임 의원은 한미 관계가 최근에 와서야 회복이 됐는데, 우리가 관계 정상화를 유지하는데 매진해야 말했다. 대사는 양국 정부가 같이 협력해서 가능한 빨리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그는 한국 주부들이 마치 60년 동맹국인 미국이 의도적으로 (한국에)해를 입히는 것 인양, ”강제로 한국인들에게 미친 소를 먹게”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손 피켓을 든 것을 보고 실망을 금치 못했다고 했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 단지 쇠고기만 걸려 있는 게 아니다—우리는 올해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비준되도록 하는 노력을 진전시킬 필요가 있고, 양국 동반자관계를 계속 구축해야 한다.

6.(기밀) 강 대표는 자신은 민간 부문 즉, 수출입상들이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사항을 해결하려고 애 쓰고 있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국정부가 그런 우려를 안심시키도록, 그것이 재 협상이 됐던, 아님 추가적의 협상이 됐던 간에, 어떤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정한 용어는 정부의 역할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재 협상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집권당이 어떤 방법을 찾아서, 통합민주당과 국민의 재협상에 대한 ”집착”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 대표는 설명했다.

7.(기밀) 대사는 현존하는 협정은 양호한 협정이며, 우리가 볼 때 재협상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양국사이에 무역에 근간이 되야 하는 과학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이며, (이에 더해 재협상은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 협상하는데 있어 손상을 줄 것이다—한국이 국제수역사무국의⁸⁾ 방침에 의거해 합의를 도출할 것을 요구하는 동일한 국가들). 그러나 미국은 지금 당장에 소비자의 우려가 실재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해당 우려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대사는 한나라당의 지도부가 한국민들에게 알맞은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지, (처리의)수단이 문제가 아니라고 설득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강 대표는 ”재협상”에 초점을 맞춘, 민간부문에서 합의를 보장해주는 정부의 모종의 역할이 현 정치상황을 타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8.(기밀) 임태희는 관건은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나오는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자신이 민간 부문이 자발적으로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나오는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입업자들과 수출업자들이 그런 소비자의 바람을 참작했으면 한다고 자신의 희망을 표했다. 대사는 우리가 그런 우려사항에 해결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공개하지 말라는 요청을 하면서, 30개월 이상의 소고기에 대한 한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조처를 취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있다고 했다.

9.(기밀) 한국정부가 초당적인 국회 대표단을 워싱턴에 다음주 초에 보내서, 쇠고기와 한미 FTA를 논의하길 희망한다고 강 대표는 말했다. 그러나 통합민주당이 참여하는데 아직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강 대표는 자신이 통합민주당 지도자인 손학규를 한 촛불집회가 시작된 바로 뒤에 만났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만일 야당이 쇠고기 문제에 협력을 한다면, 통합민주당에 대한 임박한 취하하겠다고 제시했다고 했다. 통합민주당이 제안을 거부했으며, 손학규가 자신의 전화를 더 이상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 대표는 말했다. 통합민주당은 미국과 한국사이를 벌리려고 작심한 것 같다. 대사는 야당의 태도로 인해 근심이 크다고 말했다. 자신의 발언이 공개되면 안됀다고 언급하면서, 통합민주당은 한국이 세계 속의 하나의 정부로써 평판을 생각해야 하며, 그 바탕을 시위대나 선동에 두기보다는 법치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10.(기밀) 한나라당 당직자들이 회의 전에 우리와 사전조정을 했다. 한나라당의 목표로 내놓은 것은: (1) 한나라당이 환멸을 느낀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듯이 보이도록 한다; 그리고 (2) 미국이 쇠고기 협정을 재협상할 준비를 안됬다는 사실 확인을 직접 받아낸다.(이 내용은 한나라당이 한국정부의 언론브리핑에서 알고 있듯이 가망이 없다는 사실). 그러한 점에 있어, 이번 회의가 작성된 원고에 방침을 고수했다. 그리고 강 대표는 카메라 앞에서 쇠고기에 대한 특별히 특정된 질문을 하지 않거나(아님 아에 안 하거나), 상황에 불을 붙이지 않도록 주도 면밀한 모습을 보여줬다. (거리의 시민사회 운동가들의 요구에 분명하게 부합할) 어떤 해결방안이 도출되던 간에 한나라당의 이번 조치로 인해 지지기반을 구축하길 희망해 본다. 한나라당이 원내 다수당으로써 통합민주당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지만, 지난 주 한나라당은 새 국회 회기 원구성에 통합민주당의 협조를 받아내기 위해서 통합민주당의 관심사에 관심을 보이려는 시도를 해왔다. 이런 노력들이 그 동안 성공적이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버시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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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SEOUL1145.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145
 
SIPDIS
 
E.O. 12958: DECL: 05/21/2018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INR [Intelligence], KS [Korea (South)], KN [Korea (North)]
SUBJECT: GNP LEADERSHIP REACHES OUT TO U.S. ON BEEF
 
Classified By: AMB Alexander S. Vershbow. Reasons 1.4 (b,d).
 
¶1. (C) Summary: On June 6 the Ambassador met with leaders
of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 (GNP) to discuss ongoing
public outcry over the U.S.-ROK agreement to lift the Korean
ban on U.S. beef imports. GNP chairman Kang Jae-sup, who
requested the meeting earlier in the week, said the party was
concerned about the possible ramifications the protests could
have for President Lee Myung-bak's efforts to restore the
bilateral relationship. Kang said he understood that
changing the agreement was difficult but that something needs
to be done to address the public's and the opposition party's
"obsession" with renegotiation. The Ambassador assured the
GNP leaders that the U.S. understood the sensitivity of the
issue; while the beef agreement was a sound scientific
agreement that did not need to be renegotiated, the U.S.
understood that Korean consumer concerns were real and was
working to address them without renegotiating. We hoped the
GNP (and ideally the opposition United Democratic Party)
would emphasize that what matters is an outcome that
addresses people's concerns about over-30-month beef rather
than the method used to get there. Kang raised the
possibility of sending a bipartisan National Assembly
delegation to Washington but said the United Democratic Party
(UDP) has not yet signed on; UDP chairman Sohn Hak-kyu, Kang
said, is no longer taking his calls. End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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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to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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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 At the start of the meeting, GNP Chairman Kang
delivered an opening statement in front of about 60
reporters. He noted that beef was a sensitive item in Korean
culture, and reflects sentiment that cannot be explained by
science alone. The two governments had been making faithful
efforts to resolve the issue. Kang urged the Ambassador to
fully report on the situation to Washington and help make
every effort to smoothly resolve the situation. The
Ambassador thanked Kang for inviting him to meet, said he was
sensitive to the Korean public's concern, and appreciated the
cultural heritage of Korea and place of beef in it. He
explained that he had been working hard with Washington to
try to find a solution that can address public concerns. (At
this point the press departed). (NOTE: Substance of press
opportunity was coordinated with Kang's staff beforehand. End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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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sts Possible Throughout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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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 In the private meeting, Kang Jae-sup pointed out
that, since the first candlelight vigil was held in early
May, there have been 27 such vigils with up to 60,000
participants. (Note: Estimates of participation in the
protests vary. Organizers claim 100,000 showed up to last
weekend's protests, while the police claim the number was
closer to 40,000. End note.) More rallies will be held over
the three-day holiday weekend with an even bigger rally on
June 10, the anniversary of the beginning of the 1987
pro-Democracy protests. The problem, Kang said, is that
these protests have taken on a symbolic meaning, with
candlelight vigils having a symbolic meaning in U.S.-Korean
relations.
 
¶4. (C) Kang pointed out that the month of June is full of
anniversaries that could cause ongoing problems. In addition
to the June 10 anniversary, June 13 is the anniversary of the
day when two middle school girls were struck and killed by a
vehicle operated by U.S. servicemen in 2002, and June 15 is
the anniversary of the first inter-Korean summit in 2000.
The month culminates with President Bush's planned visit to
Korea, making it likely that protests will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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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on Bilater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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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 Kang said the source of these protests is complex.
He did not believe the U.S. government was responsible for
the current situation, but he worried that the continuation
of the protests could carry over to other bilateral issues.
Representative Im Tae-hee, also in attendance, underscored
this concern. Im said that U.S.-ROK relations had only
recently been restored and we should work hard to keep
relations on track. The Ambassador agreed that the two
governments should work together to resolve the issue as
quickly as possible. He was dismayed to see Korean
housewives holding up placards asking the U.S. not to "force
Koreans to eat mad cows," as if an ally of 60 years would
intentionally cause harm. It was important to resolve this,
because more than beef was at stake -- we needed to move
forward in an effort to get the KORUS FTA ratified this year,
and continue building our partnership.
 
¶6. (C) Kang said he understood that private sector importers
and exporters were making efforts to address public concerns
about over-30-month beef, but he said it was the party's hope
that the two governments could find some way to guarantee
that, either through re-negotiation or additional
negotiations (he noted the specific terms were not as
important as a government role). The ROKG understood the
difficulty of renegotiating, but the ruling party had to find
a way to address the UDP's and the public's "obsession" about
renegotiating the agreement, Kang explained.
 
¶7. (C) The Ambassador replied that the existing agreement is
a good one, and in our view doesn't require renegotiation
since it is based on science, which should be the basis of
trade between our two countries (in addition, renegotiation
would also hurt U.S. negotiations with other countries -- the
same countries Korea is asking us to reach OIE-consistent
beef agreements with). The U.S. understood, however, that
the consumer concerns right now are real, and was working to
find a way to address them. The Ambassador expressed his
hope that the GNP leadership would be able to convince the
Korean public that getting the right outcome was more
important than the means. Kang said that with the focus on
"renegotiation," some kind of government role in guaranteeing
any private sector arrangement would help resolve the
political situation.
 
¶8. (C) Im said the key was to resolve public concern about
beef from cattle over 30 months of age. Kang said that he
understood that the private sector is trying to voluntarily
restrict beef imports from cattle over 30 months of age. He
expressed his hope that importers and exporters w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wishes of consumers. Ambassador
explained that we are trying to find a way to address those
concerns, and, while requesting that it not be made public,
said there was ongoing discussion of some steps that could be
taken to address Korean concerns about beef over 30 months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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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osition An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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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 Kang said the ROKG hopes to send a bipartisan
National Assembly delegation to Washington early next week to
discuss beef and the KORUS FTA. The UDP, however, has not
yet agreed to participate. Kang said he had met with UDP
leader Sohn Hak-kyu shortly after the vigils began. Kang
offered to cancel a lawsuit currently pending against the UDP
if the opposition would cooperate on the beef issue. Kang
said the UDP refused the offer and that Sohn will no longer
take Kang's calls. The UDP seemed determined to drive a
wedge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Ambassador
said he was distressed by the opposition party's attitude.
Noting that his comments should be kept private, he commented
that the UDP should think about Korea's reputation in the
world as a government based on the rule of law rather than on
protests and propag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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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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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 GNP staff coordinated with us before the meeting,
and said the GNP's goals were: (1) to show that the GNP was
trying to appear proactive to a disenchanted public; and (2)
to obtain direct confirmation that the U.S. is not prepared
to renegotiate the beef agreement (which they understood
based on ROG briefings is a non-starter). In that respect,
this meeting stuck to the script, and Kang showed a readiness
to avoid inflaming the situation by not asking particularly
pointed questions about beef in front of the cameras (or at
all). Hopefully, this will help enable the GNP to build
support for whatever solution is reached (which will clearly
not meet the demands of the street activists). While the GNP
has a majority in the new National Assembly session and won't
need UDP support to pass legislation, in the past week the
GNP has been trying to be responsive to UDP concerns to win
their cooperation on organization of the new National
Assembly session. That effort appears to have been
unsuccessful.
 
VERSHB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