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광자와 견자’ 비교되는 역대 유례없는 네거티브 선거가 지속되고 있어 여야 주요 후보의 국정운영 비전과 공약보다는 개인사와 가족사에 각종 비리 의혹까지 공약을 통한 검증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 위키리크스는 선거의 본질인 공약과 비전을 비교 보도하는 특집 기사를 통해 클린선거 캠페인을 벌이고자 한다.
대선 2개월을 앞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카드를 꺼내들어 양 후보의 젠더 이슈가 재부상했다. 윤 후보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됐다. 최근 당내 내홍이 격화되고 2030 남성 표심이 이탈하자 남성 표심을 위해 '여가부 폐지'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고 풀이되지만 '남녀 갈라치기'와 같은 젠더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후보가 이준석 당 대표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이준석 당 대표와 선거 전략에 힘을 실은 것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윤 후보가 '여가부 폐지'를 공식화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선거에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당의 최우세 지역인 대구·경북에서의 지역 득표율보다, 20대에서의 세대 득표율이 더 높은 결과를 받아드는 것"이라고 썼다.
윤 후보의 이번 여가부 폐지가 성평등 주무부처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두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윤 후보는 8일 기자들에게 "현재 입장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이고, 좀 더 생각을 해보겠다"며 "뭐든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런 윤 후보의 여가부 폐지 발언은 주무부처 폐지에 따른 대안도 없을뿐더러 성평등 정책 전반에 대한 대책 없이 여가부를 지지율을 위한 카드로 삼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분석된다.
윤 후보는 당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10월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저희의 원칙은 기존 여가부에서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해 여성과 남성에 대한 지원도 함께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업무가 아마 기존보다 늘지 않겠나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윤 후보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폐지한다, 반대한다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더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말해주면 좋겠다"고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으며 "제가 윤 후보의 정책 행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타부타 할 일은 아닌 거 같다"고 말했다.
성평등 정책, 李 '여성 권리 보장' 尹 '성범죄 처벌 강화'
현재 양 후보 누가 당선되든 여성가족부는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가 성평등에 대한 정책을 발표할 때 여가부 개편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양 후보는 여가부로 인해 젠더 갈등이 심화된다고 보고 있다. 여가부로 인해 남성이 차별받는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도 옳지 않다"며 여성 가족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기능을 조정하고 제안했다.
운 후보는 "여가부가 양성평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홍보 등으로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양성편등부"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내놓은 성 평등 정책은 ▲육아휴직 확대 ▲젠더폭력 대응 체계 구축 ▲고용 성 평등 강화 ▲성과 재생산 건강권 보장 등 4개 주제를 골자로 하며 '여성의 권리 보장'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
윤 후보는 성범죄에 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후보는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의 신속 입법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다. 또한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성폭력처벌법에 무고죄를 신설해 성범죄에 대한 법 집행이 청년의 관점에서 공정하지 않다는 의미로 이대남의 표심을 위한 전략이라고 풀이된다.
양 후보 성평등 쟁책 개선과 생각 전환 필요해 보여..
이 후보는 '홍카단(홍준표 의원 지지자)이 이재명 후보님께 드리는 편지'라는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해 논란이 됐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20·30대 남성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외면한 원인이 페미니즘과 부동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며 이 후보에게 "광기의 페미니즘을 멈춰달라", "페미니즘을 깨부숴달라"라는 요구를 했다.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후보가 여성 표심을 위해 여성에게 치우친 성평등 공약을 내세웠다고 본다는 것이다.
윤 후보 역시 저출산 문제에 대해 "페미니즘이 정치적으로 악용돼서 남녀 간 건전한 교제를 막는다는 얘기도 있다"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었다. 페미니즘 탓에 이성 교제의 벽이 생긴다는 의미로 저출산 문제가 페미니즘에 있다는 것으로 있단 비판을 받았었다.
양 후보가 내놓은 성평등 정책은 다소 부족하다는 여론이 보인다. 단순히 남성의 표심을 위해 여가부 개편을 거론하는데 이것이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시각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남녀 갈라치기'로 보일 수 있는 남성 표심을 위한 공약보다 앞으로 나올 성평등 정책이 강간죄 제도화나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성평등 정책을 펼쳐 미래 세대들의 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khw@wikileaks-k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