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복지 대담 첫 주자로 나서...“복지·출산 정책 예산 편성 개선 필요해”
허경영, 복지 대담 첫 주자로 나서...“복지·출산 정책 예산 편성 개선 필요해”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2.01.13 11:24
  • 수정 2022.01.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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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혁명당 허경영 대선후보가 지난 12일 모 TV
국민혁명당 허경영 대선후보가 지난 12일 모 TV 복지정책 대담 '대통령 후보에게 듣는다'에서 첫 주자로 출연했다. [출처=모 TV 방송화면 캡처]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선후보가 지난 12일 오후 4시 모 TV 복지정책 대담 '대통령 후보에게 듣는다'에서 첫 주자로 등장해 대통령 후보로서의 본인의 철학과 소신을 가감없이 전했다.

허 후보는 출산 관련 정책에 대해서 "한 사람이 아기 한 명을 낳아야 하는데 지금은 0.7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지금부터 20~30년 후에는 인구가 사라진다. (이대로 가다가는) 25년 후에는 대학교 입학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다"고 진단했다. 이어 ”결혼을 장려하고 그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그래서 30년 전에 결혼하면 1억, 아이를 낳으면 3000만원을 약속했다. 1년에 45조나 되는 출산정책 예산은 정작 중요한 산모에게 가지 않는다“며 현 출산 정책 예산 편성을 지적했다.

또, 허 후보는 현재 복지 정책에 대한 예산 편성도 지적했다. 허 후보는 "지금 국가 예산이 610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복지 예산이 40% 정도로 많이 차지한다. 이런 지금까지의 복지 예산은 전부 없앤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배당금 18세 이상 1인당 150만원씩 평생 주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앨 것이다. 받는 사람만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관심이 없다"고 현 정책을 비판했다.

2030 세대 청년 복지 정책으로 서울 용산 미군 기지를 청년 주택의 터로 만들겠다는 공약에 대해서 허 후보는 "거기에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100만 호를 지어서 결혼하는 사람은 무료로 살게하며,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주택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후보는 수능과 내신 과정 폐지를 주장하며 지역에 의한 교육 격차에 대해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허 후보는 "우리나라 청년들은 기성 정치인들이 희망을 다 빼앗아 갔다. 제일 중요한 게 수능 시험을 폐지해야 한다"며 "중·고등학교 때부터 자기가 잘하는 과목만 시험 치는 모의고사를 쳐서 거기서 당선자가 대학 입학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허 후보는 내신 폐지도 주장했다. 허 후보는 "도시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내신을 잘 받기 위해 지방고등학교로 옮기는데, 그러면 지방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관련 방역 정책에 대한 질의에는 "많은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업소에 시간제한은 없어야 한다"면서 "지하철도 빽빽하게 타고 다니는데 왜 자영업자의 업소에 제한을 두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자본주의에 있어 계약자유의 원칙과 과실책임의 원칙, 소유권 절대 원칙을 누르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분들께 하고싶은 메시지가 있냐는 사회자의 질의에 허 후보는 "대통령 후보들은 모두 애국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지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 모든 후보가 공직자로서 모범생이시고, 검증 문제는 지나친 검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분들이) 자질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지만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국민들이 살 수가 없는 정책이라는 점 그 뿐이고 도덕적으로는 더 이상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경수 전 MBC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이번 복지정책 대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등 다른 여야 대선 후보에게도 출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참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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