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메가시티) 출범을 목표로 초광역협력에 속도를 내기로 밝힌 가운데, 김재경 전 의원은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본의 간사이 광역연합을 비교하며 “각자 핵심 기능을 정해가면서 구체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전 의원은 지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경상남도 진주시을 선거구에 당선됐다. 이후 여수 △여수 엑스포 유치 특별위원회 간사 △한나라당 윤리심사위원회 의원 △대한민국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간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비효율과 지역의 위기, 미래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초광역협력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부울경의 경우, 최근 열린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 회의에서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국가 위임 사무의 범위를 논의할 정도로 진척이 활발하다.

일본의 간사이광역연합은 일본의 타지역보다 고전적인 일본풍이 많이 묻어있는 곳으로, 특유의 분위기로 인해 게임 포켓몬스터의 배경으로도 여러 번 선정됐다. 광역연합은 2부, 6현, 4개의 점령시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로 비교하자면 2개의 광역시와 6개의 도, 4개의 특별시가 뭉쳐진 거대한 ‘연합’의 개념이다.

간사이광역연합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자체 조세수입 체계다. 김 전 의원은 “지방세가 없는 대신에 자체 재원으로 특정한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현재는 전철을 포함한 대중교통 6가지에 대한 이용금이 자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 이것과는 별개로 중앙정부로부터 직접 국고 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사무의 위탁에 따른 비용을 보전받고 있는데, 이는 전체 수입의 32%정도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도시 운영의 한계가 우려도 제기되지만, 간사이연합 내 지자체들은 광역사업비를 포함해 관광·문화 진흥비, 의료비, 환경보전비 등 10개 항목의 지방정부 부담금을 여러 지표에 따라 차등하게 세납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여기에는 인구, 숙박 업소의 개수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즉, 간사이광역연합은 ‘多 수혜 지자체 多 부담’의 원칙을 견지하는 셈이다.

이렇게 간사이지자체들이 경쟁보단 ‘협업’을 택한 것에 대한 배경으로는 인구 및 경제력이 도쿄로 빠져나가면서다. 김 전 의원은 “간사이는 메이저유신 이후 도쿄로 수도를 천도하기 전까지 1600년간 명실공히 일본의 중심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수도로 거듭난 도쿄에 경제 및 국가적 역량이 집중되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자 간사이인들의 자긍심이 상실되고 위기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구체적인 제반 장치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부울경은) 각 지자체의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자 핵심 기능을 정해가면서 우선, 이견없이 연합해서 시너지가 날 수 있어야 한다. 교통이라든지 관광 분야부터 구체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키스한국=최문수 기자]

doorwater05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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