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밀 SEOUL 001244


• 국방부망 배포¹⁾


• 버시바우 대사가 국무장관께


• 베이징 주제 대사관은 힐 차관보에게 전달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6/23/2018


• 태그: PGOV²⁾, PREL³⁾, PINR⁴⁾, KS⁵⁾, KN⁶⁾


• 제 목: 국무장관의 6월 26~27일 서울 방문을 위한 무대연출


• 참조하는 전문: 08SEOUL1280


• 분류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2/12 07:03

1. (기밀) 요점: 국무장관의 방한이 한미관계에 있어 특히 민감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월 국무장관의 방한 이후로, 이 대통령의 취임이 수반한 낙관론은 이명박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만의 확대로 대체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불만은 그 자체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한 쇠고기 협정을 두고 6주 이상의 촛불 집회로 발현되었습니다. 이러한 촛불 집회는 반이명박 기조를 유지해왔지만, 남한의 정책당사자들은 한미동맹 쟁점 관련 패착은 국민 가운데 신생 반미 요소들을 촉발할 수 있음을 걱정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한미 FTA 비준이 늦춰질 듯하며, 잠재적으로 논란 섞인 한미동맹 주제들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비롯한 기지 반환, 주한 미군 재배치, 그리고 추가적인 이라크, 아프간 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 (기밀) 그렇긴 하지만, 이 대통령과 한국정부는 한미동맹에 대한 다짐은 변함없으며, 한미관계 강화하는 작업을 조만간 시작할 수 있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다음 달에 시위가 잦아들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그들은 부시 대통령의 방문 시점을 재고하길 꺼리고 있습니다. 대사관은 주류 언론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듯 보이는 새로운 쇠고기 조치로 이번 주말께 이명박이 한미 쇠고기 협정을 이행할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고, 줄고 있는 반 쇠고기 운동가들이 고립되면서, 다시 국정에 복귀하게 될 거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과 유명환 장관 등과 함께하는 국무장관의 회동에서, 당신께서 양국이 어떻게 한미 FTA 비준과 한미동맹 쟁점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을지 상대편의 견해를 구하길 권장합니다. 두 사람도 역시 미국이 6자 회담이 3 단계에 돌입하면서 북한의 다음 조치에 관한 미국의 견해를 들어 보길 원할 듯합니다. 한국정부는 북한이 한미 사이를 벌릴 생각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무장관의 방문동안 이 대통령과 유 장관은 북한 다루기에서 한미가 협력한다는 이미지를 제고하길 원할 것입니다. 요점 끝.

3. (기밀) 이명박의 문제들은 그가 취임하기 전 이미 시작됐는데, 내각과 청와대 인선을 놓고 비난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명박은 최고경영자의 본능을 활용해 내각과 청와대를 “최고 중 최고”로 채웠다지만, 그 대신에 그는 시작부터 귀족에 대한 신임장 부여라고 조롱을 받는 엘리트 집단을 불러들였습니다. 진보 언론사는 이명박이 진정 평범한 남한국민의 이해관계를 가슴속에 품고 있는지 의심의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이명박은 현재 이러한 인식을 고쳐보려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6월 20일에 청와대 비서진에 대한 대폭적인 물갈이 인선을 발표했는데, 새 수석비서관 한 명과 국가안보수석이 포함됬습니다. 다음 주중에 이명박은 내각 개편을 발표할 것인데, 언론보도는 4~6명의 장관이 교체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아마도 한승수 총리와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관이 포함될 수있습니다.

4. (기밀) 경제 악화가 한국의 통제 범위를 초월하는 다분히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한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긴 하지만, 한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공약으로 당선된 이명박은 저성장과 고물가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추가로 한국의 재벌에 대한 규제 완화로 투자를 고양하겠다는 이명박이 노력은 지배층을 공략하기 위한 정책이며 중산층과 서민의 처지는 도외시한다는 국민적 우려를 키웠습니다.

5. (기밀) 미국산 쇠고기 시장 재개방 결정과 정부의 잘못된 문제 처리 등은 여론을 자극한 기폭제 역할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쇠고기 문제에 대한 진전된 방향을 염두에 둔 이명박은 몇 가지 중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우리와 조용히 논의해왔던 기조에 대체로 일치시킨다; 4월 9일 이후까지는 쇠고기 협상의 공식 발표를 늦춘다; 그리고 (반대의 주요 근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한국산 쇠고기 산업을 적응시키도록 돕는다.그러나, 한국 국민이 가지고 있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에 대한 산재한 많은 의문이 혼재한 상황에,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여론을 대처하기에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한국 대중들에게는, 한국정부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공식 입장의 극적 변화가, 한 주간에 걸친 힘든 협상, 그리고 이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 전 날밤에 이뤄진 타결이, 이명박이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즐기기 위해서 한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내팽개친 것의 다름 아님을 보여준다고 여긴 것입니다.

6. (기밀) 쇠고기 협상이 발표된 이후에, 대중의 반대는 급속히 커졌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는 인터넷상에 그리고 (기존 매체보다 “독립적”이기 때문에 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신뢰하는)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유포됐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 것이 (이명박이 주장하듯) 소비자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던 학생들이 초기 시위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담당했는데, 그 이유는 학생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학교 급식에서(그리고 군대에서) 광우병 전염이 의심되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려는 학생들로부터 주류 시민들에게 전파됐고, 쇠고기 협정을 방어하면서 정부의 설다룸은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5월 퇴임을 앞둔 국회 회기에서 강제로 한미 FTA 비준을 통과시키려 한 정부의 완강한 고집은 당시에 다수당인 민주당에게 쇠고기 협정에 반대하고, 재협상 돼야 한다고 주장할 화려한 경연장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시위자들에게 물대포 세례를 한 것도 과거 정부들의 좋지 않은 기억들을 다시 불러냈고, 시위자들이 자신들을 한국 민주주의의 투사로 내세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7. (기밀) 자기 딴에는, 이명박 정부가 쇠고기 관련 올바른 일 처리를 시도하였고, 한나라당을 포함해 시위자들과 야당에서 불거지고 있는 4월 쇠고기 협정 재협상 요구에 저항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 내부의 일반적인 혼란 상황, 거리에서 혼돈상태, 그리고 시위자들이 이명박 자체를 문제 삼기 시작한 사실 등 이런 모든 것들이 정부가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고 시위자들이 제기한 혐의에 맞서는 일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대신에 정부는 시민 단체들의 수시로 바뀌는 새로운 혐의가 불거질 때마다 그 처리에 급급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8. (기밀) 정부는 6월 21일 발표된 새 쇠고기 조치로 이 문제를 일단락시키길 바라고 있습니다. 초기 언론의 반응은 대개 호의적인 듯 보이며, (비록 운동가들이나 일부 좌파 신문들은 이명박이 굴복하고 쇠고기 협상을 공식 폐기하지 않는 이상 만족할 수 없겠지만) 이젠 한국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점이라는 견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 이후로 시위대의 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으며, 일요일 저녁에 일부 폭력적인 시위가 있는 가운데, 시위 참가자 수는 2,500명 정도로 평가되며 사실상 꽤 작은 규모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새 쇠고기 조치가 과격파들을 고립시키는 데 성공했고 한국정부가 약속한 대로 이번 주말께 한미 쇠고기 협정 이행이 가능해졌지만, 이번 전반적 사태로 앞으로 한동안은 이명박 정부 약화에 일조할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평은 견고한 결정체가 되어, 반대자들의 시위 구호를 제공할 것입니다.

9. (기밀) 최근의 쇠고기 문제를 두고 분출되는 반감은, 남한사람들이 이명박 정부에 누적된 불만을 토로하게 해주는 하나의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상황을 더욱 폭발력 있게 만드는 점은 다름 아닌 미국산 쇠고기라는 점과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불과 몇 시간을 앞두고 쇠고기 협정이 타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통령이 미국에 머리들 조아린다는 인식은 좌파와 민족주의자들이 시위에서 널리 활용하는 테마이긴 하지만, 반미주의는 주류 시위자들을 끌어당기는 주요 원인은 아니고, 오히려 반이명박이 주요 원인입니다.

10. (기밀) 제18대 국회가 5월에 공식적으로 출범했지만, 야당인 통합민주당이 그 과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소집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한나라당 안팎의 보수층 통합 실패가 위협이라면 위협입니다. 그의 경쟁자인 박근혜가 당내에서 상당한 부분의 지지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라 안에서도 상당한 대중적 인기가 있습니다. 박근혜와 계속되는 치열한 내홍은 4월 9일 총선에서 예상보다도 한나라당이 미흡한 결과를 낸 주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박근혜에게 손을 내미는 미약한 노력을 했지만, 이명박은 아직 보수세력의 분열을 보수하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은 7월 3일에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를 선출할 것입니다. 2명의 선두주자 모두 이명박 측근이며, 가까운 장례에 당내 통합은 없을 듯합니다.

11. (기밀) 쇠고기 문제가 앞으로 몇 달 동안에 한미 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첫째, 이명박과 그의 참모들이 진행 중인 한미 현안에 어떠한 진전을 생각하기에 앞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내의 신뢰를 재건해야만 합니다. 대사관의 한국정부 대화 상대역들은 논란 섞인 동맹 합의 건을 서두르면, 현재까지 대개 대중적인 담론 상에 외면되던 싹트고 있는 반미주의의 포문을 열게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당신의 방문 중에 이 대통령과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관과의 솔직하고 격의 없는 논의를 국무장관계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이며, 두 사람 모두 한미 FTA 비준뿐만 아니라 중요한 동맹 쟁점을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관한 그들의 생각을 제시할 듯합니다. (한미 FTA는 이명박이 지난 목요일 대 국민 연설에서 자신의 다짐을 재차 언급한 바 있습니다).

12. (기밀) 이미 한국정부는 모든 진행 중인 동맹 쟁점들은 뒤로 제쳐놓으면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한국측은 양국 회담을 연기했는데, 이미 한국정부는 진행 중인 모든 동맹 쟁점들을 미루는 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한국 측은 몇몇 한미 회담을 연기했는데―연례 D급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전략협의회,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의 다음 일정, 주한미군 기지의 반환 관련 환경 쟁점에 관한 회의 등입니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과 기지 반환은 한국민에게 가장 민감한 한미동맹 쟁점 중의 두 가지입니다. 한국의 예산지출 약속이 요구됨에도, 예전에도 보면 “미국에 맞서지 않는다”고 상당한 비판을 촉발했었습니다. 한국 국민이 미국의 “희망 사항”으로 꼽는 목록인 아프간과 이라크 파병 연장이나 지속적인 주둔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 등은 중장기적으로 진전을 보기 어렵다고 판명 날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최근에 아프간에 한국 경찰훈련 요원을 파견하기 위한 현지조사팀 파견 계획을 무기한 연기하였습니다.

13. (기밀) 이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남북관계의 기조를 바꾸기로 작정했으며, 자신의 “비핵 개방 3000” 계획을 제안했는데, 이는 북한에 상당한 경제 원조를 제공하는 안이지만,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란 맥락 속에서만 그리고 상호주의에 기초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노무현 정부 하의 조건없는 원조라는 생각과는 다른 이번 변동에 대해 국민은 대개 지지합니다. 그러나 접근 방식의 변동에 대해 북한이 완전히 묵살함으로써 크게 실망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이 신중하게 개성공업지구와 개성관광, 그리고 금강산 관광은―모두 재정 수입원―이전처럼 운영을 유지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남북 사이에 공식적 무선침묵이 이명박을 “역도”나 “사기협잡꾼” 딱지를 붙인 북한의 간헐적인 호전적 언사로 깨지곤 합니다. 한국정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5만 톤의 식량 원조를 제시했는데(대답이 없고),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하는 행사에 통일부 장관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은 북미관계가 앞서 가면서 한국이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지만, (남북관계) 해동의 기미가 없습니다.

14. (기밀) 이러한 배경을 두고, 이 대통령의 정치적인 위기의 폭넓은 맥락 안에서 국무장관의 방문은: (가) 상호주의에 기초한 남북관계 철학을 지지하고; 또한, (나) 6자 회담 다음 단계와 식량 원조 관계 정상화 움직임, 북동아평화안보메커니즘 출범 등의 전략 면에서 국무장관이 보는 북미 관계의 미래 비전을 한국정부에 설명하는 등의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방한 중 공개석상에서 미국정부와 한국정부가 대북 정책의 모든 측면에서 매우 긴밀한 협의를 유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도 역시 중요할 것입니다.

15. (기밀) 지난 주말 워싱턴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계속되는 시위는 이명박 정부가 당면한 난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시위가 미국산 쇠고기를 중심에 두고 있기도 하지만, 정부의 언론 장악에서부터 건강보험의 민영화 소문까지 광범위한 부문에서 우려 사항이 커지고 있고 정부를 완전히 주저앉히며 사법부와 행정부 모두 불구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주나 10일 내로 시위가 가라앉을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지만, 그때 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여하한 잠재적 논란이 될 정책에 대해 “서행” 접근방식을 택하길 원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이 자기 선거 공약 일부라도 진척을 이루기 전까지는 국민의 신뢰를 다시 쌓아가야만 할 것입니다―지난 6주 만에 한 사람의 지지율이 8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추락한 것은 대단한 업적입니다. 요즘이 대통령과 그의 참모진에게는 실로 도전의 시기가 할 것입니다.
버시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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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SEOUL1244.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244
 
SIPDIS
 
FOR THE SECRETARY FROM AMBASSADOR VERSHBOW
BEIJING PASS A/S HILL
 
E.O. 12958: DECL: 06/23/2018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INR [Intelligence], KS [Korea (South)], KN [Korea (North)]
SUBJECT: SCENESETTER FOR THE SECRETARY'S JUNE 26-27 VISIT
TO SEOUL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d).
 
¶1. (C) SUMMARY: Your visit to Korea comes at a particularly
sensitive time in U.S.-ROK relations. Since your last visit
in February, the optimism that accompanied President Lee
Myung-bak's inauguration has been replaced by growing public
discontent with the Lee Administration and its policies.
This discontent has manifested itself in more than six weeks
of candlelight protests over the agreement to resume the
importation of U.S. beef. These protests have remained
anti-Lee, but South Korean policymakers are concerned that
missteps on Alliance issues could ignite nascent
anti-American elements in the populace. For that reason,
progress is likely to be slow on KORUS FTA ratification as
well as on potentially controversial alliance topics,
including the 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negotiations,
camp returns, USFK relocation, and additional ROK
contributions in Iraq and Afghanistan.
 
¶2. (C) Nevertheless, President Lee and his administration
remain committed to the alliance and are hopeful that work
can begin soon on strengthening the relationship. For this
reason, they are reluctant to reconsider the timing of the
President's visit, although they cannot be certain the
streets will be quiet next month. We are optimistic that the
new beef measures, which seem to be meeting with support from
the mainstream media, will create a climate for Lee to
implement our beef deal later this week, isolate the
dwindling number of anti-beef activists, and get on with the
nation's business. In your meetings with President Lee and
Foreign Minister Yu Myung-hwan, we recommend that you solicit
their opinions on how our two governments can get back on
track with FTA ratification and alliance issues. Both will
also likely want to hear about U.S. thinking on next steps
with North Korea as we enter phase three of the Six-Party
process. The ROKG is aware that North Korea may be looking
to drive a wedge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during
your visit Lee and Yu will want to reinforce the image of
U.S.-ROK cooperation in dealing with North Korea. END
SUMMARY.
 
-------------------------------------------
Government of the Wealthy, For the Wealthy?
-------------------------------------------
 
¶3. (C) Lee's problems started even before he took office
when criticism began to mount over his cabinet and Blue House
staff picks. Lee used his CEO instincts to recruit the "best
of the best," but instead he brought in an elite team that
was derided from the get-go for their patrician credentials.
Early on the progressive media began to sow doubts that Lee
genuinely had the average South Korean's interests at heart.
Lee is currently taking steps to rectify this perception and
on June 20 announced a major overhaul to Blue House staff,
including a new chief of staff and national security adviser.
In the next week or so, Lee is also expected to announce a
cabinet reshuffle -- press reports speculate he is likely
replace 4-6 ministers, possibly including Prime Minister Han
Seung-soo and Foreign Minister Yu.
 
¶4. (C) Lee, who was elected on promises to boost Korea's
economic performance, has also been hurt by slowing growth
and rising inflation, although there seems to be a general
recognition that much of this reflects global economic trends
beyond Korea's control. Additionally, Lee's efforts to boost
investment by relaxing regulations on Korea's chaebol
businesses have reinforced public concern that his policies
are targeted toward the elite and ignore the plight of the
middle and lower classes.
 
----------------
Mismanaging Beef
----------------
 
¶5. (C) The decision to reopen the market to U.S. beef, and
the government's mishandling of the issue, proved to be a
catalyst that galvanized Korean public dissatisfaction with
the Lee Administration. In thinking about moving forward on
beef, Lee had several key goals: to proceed with an
 
agreement that was largely in line with what the Roh
Administration had quietly discussed with us; to wait until
after the April 9 legislative elections to publicly announce
the negotiations; and to prepare a set of support measures to
help the Korean beef industry (which was expected to be the
principal source of opposition) to adjust. However, not
enough was done to prepare the Korean public for the move
from the government's historic position (that many questions
remained about the safety of U.S. beef). To the Korean
public, the dramatic shift in the ROKG's public posture on
U.S. beef, in negotiations that concluded the night before
President Lee was to meet with President Bush, seemed to
demonstrate that the safety c
oncerns of the Korean public were being tossed aside so Lee
could enjoy an historic summit at Camp David.
 
¶6. (C) After the beef deal was announced, public opposition
grew quickly. Misinformation about the safety of U.S. beef
was disseminated on the internet and through cell phone text
messages (which for many Korean youths have more credibility
than established media, since they are "independent").
Students played a dominant role in the early protests, saying
that eating U.S. beef wasn't a matter of consumer choice (as
Lee had argued) since students would have no choice but to
eat the allegedly BSE-infected U.S. beef that Korean school
cafeterias (and military messes) would serve. As concern
about U.S. beef spread from students to the mainstream
population, the government's missteps in defending the
agreement exacerbated the situation. The Government's dogged
insistence on holding a lame-duck National Assembly session
in May, to try to force through the ratification of the KORUS
FTA, gave the United Democratic Party (UDP) opposition, in
majority at the time, a spectacular platform to grandstand
against the beef deal and insist that it be renegotiated.
Turning water cannons on the protestors brought back
unpleasant memories of past governments, and enabled the
protestors to present themselves as fighters for Korean
democracy.
 
¶7. (C) To its credit, the Lee Government has tried to do the
right thing on beef, and has resisted the calls for
renegotiation of the April beef deal that have come in from
protestors, the political opposition, and the Grand National
Party (GNP) alike. However, the general disarray within the
government, the chaos in the streets, and the fact that the
protestors have made Lee himself the issue, have all made it
difficult for the government to defend its position and
challenge the allegations of the protestors. Instead, the
government has found itself chasing after the moving
goalposts of NGO demands, trying to address each new
allegation as it arises.
 
¶8. (C) The Government hopes that the new beef measures
announced on June 21 will enable them to put this issue
behind them. The initial press reaction seems to be
generally favorable, and supportive of the notion that it is
time for Korea to move on (although activists and some
left-wing papers won't be satisfied unless Lee backs down and
formally abrogates the beef deal). The number of protestors
has declined significantly since earlier in the month, and
while there were some violent protest on Sunday night, the
estimated number of participants, at 2500, was actually
fairly small. However, even if our new beef measures succeed
in isolating the extremists (and allow the ROKG to implement
our beef agreement later this week as it has promised), this
entire episode has crystallized a critique of Lee's
governance that will weaken him, and provide a rallying cry
for his opponents, for some time to come.
 
------------------
Lee is Floundering
------------------
 
¶9. (C) The recent outpouring of disapproval over the beef
issue has become the rallying cry enabling South Koreans to
express their cumulative frustration with the Lee
Administration. What makes the situation much more
inflammable is that this was American beef and the agreement
was reached hours before the Camp David summit. The
 
perception that President Lee was kowtowing to Washington is
a theme much used by leftists and nationalists in the
protest, but anti-Americanism is not the principal draw for
the mainstream protestors; rather, it's anti-Lee.
 
¶10. (C) The 18th National Assembly, which officially took
office at the end of May, has yet to convene because the
opposition UDP is boycotting the proceedings. More of a
threat to President Lee, however, is his failure to unite the
conservatives both within and outside the GNP. Lee's rival
for party power, Park Geun-hye, retains a great amount of
support within the party as well as enormous popular appeal
throughout Korea. Continued bitter infighting with Park was
the primary factor in the GNP's weaker than expected
performance in the April 9 National Assembly elections.
Despite weak efforts to reach out to Park, Lee has yet to
repair the conservative divide. The GNP will pick a new
leader at the party conference on July 3. The two
frontrunners are both close to Lee Myung-bak, making party
unification unlikely in the near future.
 
-----------------
Alliance on Hold?
-----------------
 
¶11. (C) The beef issue will have a profound influence on our
bilateral relationship in the coming months. First, Lee
Myung-bak must rebuild domestic trust in his administration
before he or his staff can even think about making any
progress on ongoing bilateral issues. To rush into any
controversial Alliance agreements, our ROKG interlocutors
believe, is to open the door on the nascent anti-Americanism
that the public discourse has thus far largely avoided.
During your visit you can look forward to frank and open
discussions with both President Lee and Foreign Minister Yu,
both of whom will likely offer their thoughts on when and how
to pursue important alliance issues as well as ratification
of the KORUS FTA (to which Lee publicly reiterated his
commitment in his address to the nation last Thursday).
 
 
¶12. (C) Already the ROKG has taken care to push all ongoing
alliance issues to the back burner. In the last few weeks,
the ROK side has postponed bilateral talks, including our
annual D-level Strategic Consultations for Allied Partnership
(SCAP), the next round of SMA burdensharing negotiations, and
talks on the environmental issues relating to the return of
nine USFK camps. SMA and camp returns have long been two of
the most sensitive alliance issues for the Koreans, as they
require committing ROK budgetary expenditures and have
generated significant criticism for "not standing up to the
U.S." in previous negotiations. Other issues that the Korean
public sees as being on the U.S. "wish list" -- such as
continued or expanded ROK participation in Iraq and
Afghanistan or more involvement in PSI -- will also prove
more difficult to make progress on in the short to medium
term. The ROKG recently postponed indefinitely plans to send
a survey team to prepare for dispatching ROK Police Trainers
to Afghan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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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 CONSULTATION ON DPRK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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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 President Lee entered office determined to change the
tenor of the South-North relationship, proposing in his
"Denuclearization, Openness, USD 3000" initiative to offer
substantial economic assistance to the North, but only in the
context of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and on the basis of
reciprocity. The public largely supported this shift from
what was seen as unconditional aid under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However, both the ROKG and the public have
been dismayed by the DPRK's outright rejection of the shift
in approach, while noting that the DPRK has been careful to
keep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Kaesong City and Mt.
Kumgang tours -- all revenue sources -- operating as before.
The official radio silence between the two Koreas has been
broken only by sporadic hostile rhetoric from the North
 
labeling Lee as a "traitor" and "charlatan." The ROKG has
tried to ease the situation, offering 50,000 metric tons of
food assistance (no reply) and sending the Minister of
Unification to an event commemorating the June 2000
Inter-Korean Summit. This reflects concern that the ROK is
being left behind as U.S.-DPRK relations progress, but there
are no signs of a thaw.
 
¶14. (C) Against this backdrop, and in the broader context of
President Lee's political crisis, your visit will be an
important opportunity to: (a) support Lee's reciprocity-based
philosophy for South-North relations; and (b) explain to the
ROKG your vision for the future of U.S.-DPRK relations, in
terms of our gameplan for the next phase of the Six-Party
Talks, food assistance, steps toward normalization, and
kicking off the North East Asia Peace and Security Mechanism.
It will also be important, during the public portion of the
the visit, to make clear that the USG and ROKG maintain very
close consultations on all aspects of DPRK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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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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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C) The continuation of protests after the conclusion of
beef talks last weekend in Washington highlights the
difficulty the Lee Administration faces. These protests,
which center on U.S. beef but also represent an increasingly
wide array of concerns -- from government control of the
media to the rumored privatization of health care -- have
completely hamstrung the government, crippling both the
legislative and the executive branch. While we believe the
protests are likely to wind down in the next week to ten
days, even then the Lee Administration will want to take a
"go slow" approach to any potentially controversial policies.
Before the president can start making progress on any of his
campaign promises, he will have to rebuild the public trust
-- no mean feat for a man whose approval ratings have fallen
from 80 percent to 20 percent in the last six months. These
are indeed challenging times for President Lee and his team.
VERSHB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