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6일 서울 중앙당사에서 공약을 발표하며 과학적 방역 기준에 따른 ‘방역 패스 폐지’와 거리 두기 완화를 위한 두 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방역 패스를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하며, 독서실, 스터디 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종교시설 등이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방역 패스 폐지 대상에 해당한다.

식당처럼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실내 시설에서 헤파필터 장착 공기 청정기를 운영한다면 ‘우수 환기업소’로도 지정해준다는 계획도 밝혔다. 방역 패스 완화와 맞물린 공약이다.

현행 4㎡(1.2평)당 1인의 시설 입장 기준을 4㎡(1.2평)당 2인으로 완화하며 영업시간 2시간 연장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구체적 우수 환기업소(환기시설) 요건을 마련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환기시설 개선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윤 후보는 “9시 영업 제한은 시민들의 이동을 제한해 방역한다는 개념인데, (이동권도) 하나의 기본권이라면, 이를 제한해서 방역 정책에 도움이 됐는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기본권 제한은 공익을 위해 예외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doorwater05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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