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목: 이념 중심 주택 정치에서 국민 중심 주택 정책으로

저는 런던정치경제대학교에서 도시경제학 석사 과정에서 수학하고 있는 강신명입니다.

저는 도시를 공부하는 학자입니다. 도시는 사람을 담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택시장은 이념이 아닌, 수요와 공급, 그리고 합리적인 정책 조치로 움직입니다.

이런 도시계획의 대원칙을 무시한 지난 5년간의 부동산 정책은 대한민국의 도시공간을 양극화의 함정으로 빠트렸습니다.

과격하고 급진적인 대출규제는 대한민국의 무주택자와 청년들을 평생 임차인으로 만들었고, 월급으로는 내집마련의 꿈조차 꾸기 어렵게 된 청년들은 가상화폐와 주식 시장으로 내몰렸습니다.

무분별한 종부세 인상은 평생 돈을 모아 겨우 내 집을 마련한 서민들을 옥죄었고, 재산이라곤 내집 한 채 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 집 한 채를 포기할 것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매물이 없어 허덕이는데 지방은 인구감소와 소멸 위기에 놓였습니다.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넘쳐나는데 몇 십만 몇 백만 호 숫자 불리기에 급급한 공공임대주택은 눈길조차 받지 못해 2020년 한해동안 공급된 공공임대주택 공실률이 17%에 이릅니다.

높아진 월세와 전세에 서울시 임차인들이 악착같이 버티는 동안 서울의 부동산은 불패 신화를 이어가며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중국 자본의 가장 안정적이고 수익률 높은 투자처로 전락했고, 우리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 임대료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배를 불려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5년만에 집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청년층과 중장년층, 수도권과 지방 모두가 고통을 받는 총체적 난국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젠 변해야합니다.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 수요 규제를 완화하여 집이 특권층만의 사치품이나 자산 증식용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해외 자본의 주택시장 난입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통해 우리 주택시장을 지켜야 합니다. 재건축 문제는 용적률 및 재건축 규제 완화를 인센티브 삼아 규제는 완화하되, 보다 포용적인 도시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공주택 공급은 주먹구구식으로 공급량을 목표 삼을 것이 아니라, 세대와 생애 주기에 따른 수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생애주기 전환에 따른 주택 이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주택시장에 바람직한 순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주택 공급분은 역세권에 효율적인 설계의 1인 주택을 공급하여 청년층의 생동감 넘치는 도심 생활을 지원해야합니다.

신혼부부 및 가족단위 공급분은 학교와 녹지 등에 인접한 환경의 넉넉한 평수를 공급하여 가족을 꾸리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은퇴 이후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담을 낮추고, 건강 및 생활체육시설과 인접한 환경에 공급분을 집중시켜 종부세 부담 없는 '액티브 시니어 라이프'를 보장해야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함께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후보에게 한 표를 던져야 합니까?

어떤 대한민국, 어떤 도시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문재인 정부 5년보다 더 강한 규제, 더 눈먼 과세로 국민이 세입자가 되고, 임대주택은 공실이 되고, 주택 시세차익과 임대 수익은 외국 투기 자본 주머니로 들어가는 그런 도시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에겐 어쩌면 부동산 광풍을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권교체를 통해 윤석열 후보께서 다시 사람이 살기 위한 집, 다시 사람을 담는 도시, 다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