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9일 당사 기자회견에서 “장애인도 이동·일자리 장벽 없이 활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장애인의 이동권과 고용 기회 확대 등에 중점을 둔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윤 후보는 장애인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와 콜택시 확대를 약속했다. 현재 시내버스에만 도입된 저상버스를 시외·고속·광역버스로 확대할 방침이며,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인 콜택시를 100명당 1대로 늘리고 대기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콜택시 서비스와 민간 서비스를 통합해 중증장애인도 택시호출서비스 앱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미국·영국·독일과 같이 우리나라도 장애인이 주어진 예산 안에서 직접 본인이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도 도입키로 했다. 공급자(정부·지자체·복지관) 중심 복지에서 수요자(장애인) 중심 복지로 전환한다는 목적이다. 개인 예산제에 따라 지원된 예산은 장애인의 선택에 따라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 보조기기 구입, 재활서비스 이용 등에 바우처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장애인의 인재 육성 및 고용 기회도 확대할 방안이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등을 활용하는 4차산업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직무를 개발하고 직업훈련을 강화한다. 현재 전국에 두 곳뿐인 장애인 디지털훈련센터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확대하고 민간사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예술 부문과 창작활동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여 상담사를 필요로 하는 개인·학교·협회·지역사회재활기관 등에 파견하고 전문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장애 학생의 개인별 특성과 요구에 맞는 예술 교육도 강화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장애학생이나 장애예술인들에 대한 작품 활동비 지원 △각 광역시도에 배리어 프리(무장애, barrier-free) 창작 공간 설치 △국공립 공연·전시장에 장애인 공연 및 작품 전시 의무화 △저작권 등록·보호 등을 통해 장애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보장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발달지연·장애 영유아를 위한 국가 지원 강화도 공약했다. 자녀가 영유아기 발달지연이 있을 때 한 곳에서 아동발달평가 및 ‘진단-재활치료-교육-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확충한다. 더해 발달지역·장애 영유아 재활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도 적극 추진한다고 약속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doorwater05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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