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 인터뷰] 허경영의 선견지명, 세계 최초 '공약 저작권' 등록
[2022 대선 인터뷰] 허경영의 선견지명, 세계 최초 '공약 저작권' 등록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2.01.22 15:08
  • 수정 2022.01.22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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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제15대 대통령 선거에 등장해 단숨에 이목을 집중시켰던 허경영 대선후보의 공약은 시간이 지나면서 유력 대선주자들의 이른바 '공약 도둑질 논란'을 만들어 내며, 허황된 공약이 아닌 실현 가능한 신선한 공약으로 탈바꿈했다. 이른바 '유쾌한 반란'을 꿈꾸는 허 후보의 결혼자금 1억과 주택자금 2억이라는 핵심공약은 '선심성 공약'이 아닌 작은 정부를 만들어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등 효과적인 정부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의 목적으로 압축할 수 있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선후보 [출처=위키리크스한국 최문수 기자]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선후보 [출처=위키리크스한국 최문수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4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선후보에 대한 '불공정 선거' 목소리는 MZ세대를 중심으로 날이 갈 수록 높아지고 있다. 현재 대선후보 여론조사에 허 후보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 TV토론 출연 여부도 불투명하다. 지난 20일에는 허 후보 지지자 무리가 "여론조사에 포함시켜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역청사 건물에서 주장하다 경찰에 연행되기까지 했다. 이에 허 후보는 자신의 SNS에서 "허경영을 여론조사에 포함시키라고 선관위에 항의하러 간 시민을 체포 감금한 경찰은 제정신인가"라고 말하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하지만 허 후보는 '허파 뉴스', '웹드라마' 등을 비롯해 자신만의 방법으로 꾸준히 국민들과 소통하고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허 후보가 내놓은 '허파 뉴스'와 '웹드라마'가 젊은 층에게 높은 인기를 얻으며 화제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유력 대선후보들이 허 후보의 공약을 베꼈다는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허 후보가 '허경영 혁명공약 33'공약을 세계 최초 공약으로서 저작권 등록을 한 사실까지 전해졌다.

이에 허 후보를 두고 '선견지명'이라는 찬사까지 나오고 있다. 더불어, 현직 정치인 중에서 세급 납부 순위가 3위라는 사실까지 추가로 전해지며 허 후보에 대한 수식은 '황당'에서 '확신'으로 변모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과거 비대위원장을 역임할 시절, 방송에 나와서 허 후보의 공약을 두고 '백과사전'이라고 호평한 바도 있다.

[출처=국가혁명당]
[출처=국가혁명당]

Q1. 현 정부는 현재 산모도 예외 없이 백신을 맞으라는 지침을 내놓고 있다. 논란이 많은데, 현재의 방역 정책과 '방역 패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의 5대 권리 중에 청구권, 평등권, 참정권, 자유권, 사회권이 있다. 자유권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종교, 사상, 표현, 양심 등이 포함된다. 국민의 3대 권리에는 생존권, 소유권, 평등권이 있다. 정부와 개인 간 생존권과 평등권에서 충돌하고 있는 모습이다. 일단, 살아야 할 것 아닌가. 생명에 대해서는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생존권, 아이를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이 산모에게는 보장되어야 하는데, 정부의 지침대로 다른 사람이 백신을 맞으니깐 맞아야 한다는 평등권도 존재한다. 여기서 생기는 마찰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산모가 백신을 맞으면 아이가 죽는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산모들이 백신을 접종했을 때 유산 확률이 매우 높다며 임산부의 백신 접종을 신중히 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그래서 강제로 할 수 없다.

보트에서 물에 빠진 상황을 예를 들자면, 서로 보트에 올라 타야 하는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나 타야 할 평등권은 존재한다. 그러나 결국, 재빠른 사람은 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죽게 된다. 여기서 재빠르지 못한 사람은 산모다. 산모는 우리와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한다.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같이 코로나19 백신도 안 맞을 수가 있어야 한다. 아이를 출산하고 난 뒤 일반인들과 섞이는 공동체 속에서 코로나19로 부터 살아남기 위해서는 산모였던 사람도 언젠가는 백신을 맞고 싶어 할 수 있다. 하지만 임신한 상태에서는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절대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다. 산모의 자유가 필히 인정되어야 한다. 백신 접종으로 죽음의 문턱에 갈 수 있는 산모한테 강제로 백신을 맞으라고 규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단, 산모가 공동체 속에서 행하는 것에 대한 제한은 일부 필요하다.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 규제도 다를 바 없다. 공산주의에서는 일률적으로 규제에 따라야 하겠지만, 자본주의에서는 선택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3대 원칙에는 계약 자유 원칙, 행복 추구 원칙, 과실 책임 원칙이 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 정부는 계약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행복을 추구하되 그에 대한 과실에 대한 책임은 마땅히 지게끔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소상공인이 늦은 시간까지 자발적으로 영업을 했는데,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과실은 그 소상공인이 책임지게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현재 전부 당장 문을 닫으라고 한다. 소유권 절대의 원칙에 있어서도 소상공인 본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가게를 본인이 마음대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각종 규제와 백신 접종도 그렇고, 원하지 않는 개인은 신체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누리지 못하는 모양새다.

Q2.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이 서로의 공약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허경영 후보가 세계 최초로 특허 등록한 공약도 포함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싸움이라기 보다 폭력사태라고 본다. 과거 33정책에 대해 특허를 냈다. 여가부 폐지, 군 장병 200만원, 모병제 공약 등 다른 후보들이 내 공약을 퍼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노인 수당 공약을 퍼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과거 비대위원장을 할 때, 방송에 나와서 내 공약은 백과사전이라고 언급한 바도 있다.

다른 후보들이 내 공약을 퍼가면서 내놓는 방안들을 보면 명백한 포퓰리즘이다. 나는 국가 세금 610조 중에서 국회의원을 감소시키는 등으로 70%를 절약하고 공약을 실현시키려고 하지만, 다른 후보들은 세금을 아끼지 않고, 국회의원들은 그대로 두고, 추경 예산을 해서 나의 공약을 실현하겠다고 한다. 이게 바로 포퓰리즘이다. 즉, 다른 후보들은 재벌들로부터 혹은 세금을 더 걷겠다는 방침이라면 나는 국가의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국가가 쓴 것만 해도 얼마인가.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10위 경제 대국인데 우리 700만 명의 국민들은 파산 직전이고, 소상공인은 왜 문을 닫아야하고 헤매고 있냐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돈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낭비한 것이다.

과거 약 20년 전 내가 공약을 제시했을 떄는 어린이가 어른보다 10배가 많았는데 지금은 어린이가 어른보다 10배가 적다. 역으로된 상황이다.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30년 후에는 대학 입학생이 한 명도 없을 것이고 국가의 존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과거 그 당시에 결혼하면 1억, 출산하면 3000만원 지급을 공약했다. 하지만 그때는 사기꾼 소리를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허경영은 '황당'에서 '확신'으로 바뀌었다는 언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결국은 시대적으로 맞았던 정책인 것이다. 30년 전에 내가 내놓았던 정책을 도입했으면 3600개의 초등학교가 문을 닫는 사태는 막았을 것이다. 지금은 피라미드 구조가 뒤바꼈다. 산부인과가 요양원으로 바뀌고 있는 지금, 심각함을 인지해야 한다. 갈수록 노동 인구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소비를 하지 않는 노인은 늘어갈 것이고, 소비를 이끌어갈 젊은 층은 줄어들 것이다. 청년이 없는 나라로 대한민국은 될 수도 있다. 내 공약은 지금을 내다본 것이다.

[출처=위키리크스한국 최문수 기자]
허경영 후보가 인터뷰 진행 중 공약 팻말을 직접 들어 보이고 있다. [출처=위키리크스한국 최문수 기자]

Q3. 북한이 올해 들어 무력도발을 연이어 감행하고 있어, 새삼스레 안보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각도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가간다. 나는 원산시를 북한에 빌려서 홍콩처럼 만들 것이다. 소금강,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까지 크루즈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게, 세계적인 아름다운 관광 명소로 만들 생각이다. 새로운 개념의 '햇볓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세금은 북한이 가져가게 한다. 그렇게 된다면,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의 건축 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장점을 자연스레 알게 될 것이다. 브이브이(Busan, Vladivostok) 벨트 즉, 부산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의 해안선을 전부 개발해야 한다. 김대중 정권부터 시작된 '퍼주기 식'의 햇볓 정책이 아닌 서로 '상생'하는 햇볓 정책으로 가야 한다. 북한과는 이제 외교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냥 교류의 개념으로 나가야 한다. 북한과 연방제를 실시 한다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북한의 정치 체재는 보장하되, 경제는 우리가 도와주면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자는 의미다. 이로 인해 통일 부담에 대한 비용도 확실히 사라질 것이다. 독일처럼 가면 안되고, 우리는 절대 사상적으로 통일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북한과 통일이 된다고 생각하면 GDP는 지금 10위권인데, 100위로 밀려난다.

Q4. 젊은 층에서 '허파 뉴스'와 '웹드라마'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직접 연출과 기획을 하게된 배경은 무엇인가?

과거 우리나라가 행주산성에서 일본국 3만명이 몰려오는 것을 권율 장군이 부녀자와 의병과 함께 막았다. 이를 바탕으로 대첩문 앞에서 출마를 선언하는 장면을 기획했다. 대첩이란 말은 한산대첩과 같이 '크게 이긴다'는 의미다. 그래서 대첩 정문 앞에서 출마를 선언하는 장면을 기획하게 됐고, 이는 대통령 선거에서 크게 이긴다는 의미다. 적을 크게 무찌르듯이 지혜롭게 이긴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부익부 빈익빈을 바로 잡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내가 배당금을 준다고 하니 공산주의처럼 좌파 중에 극좌파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부유층에게는 상속세 등의 폐지를 약속했다. 나는 극좌파로도 분류되고 극우파로도 분류되는 인물이다. 결국, 나는 실용적 중도다. 이런 후보자는 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좌와 우로 이념을 분류할 필요가 없고, 이념을 초월해야 한다. 부자도 잘 살게 해주고, 없는 사람도 안정되게 해주고, 부로 인한 다툼이 생기지 않게 융화시킬 것이다. 그게 내 정책의 궁극적 목표라고 설명할 수 있다. 

앞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많은 영상 제작은 어렵겠지만, 내 정책을 제대로 알리며 뒤집기와 반전을 노려볼 것이다. 지금 여야는 과거 선거 50일 전에 나온 선거 결과에 따라 당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당시 대통령들은 지금 후보들처럼 만신창이가 아니었다. 의혹은 많은데 수사도 뒷전인 모습이다. 이런 후보들은 없었다. 여야 후보들을 신뢰한다는 의견보다 비호감이라는 의견이 70%다. 반대로 호감의 대상은 나다. 국민들은 지금 모르지만 한 달 뒤면 조금씩 알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여론조사를 못하는 깜깜이 선거로 진입한다. 그리고 몇 일 있으면 구정이 다가오는데, 가족들은 대화 중에 돈 문제가 분명히 많을 것이다. 상당한 반전을 이룰 것이라고 본다.

Q5.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 국민들에게 돈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겠다. 국가에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나는 이 중에서 70%를 절약해 국민들에게 줄 것이다. 우리나라 재산이 7경이다. 국민 한 사람당 국가에 14억 씩을 맡겨놓은 셈이다. 대한민국은 주식회사고 대통령은 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다. 그런데, 공무원들과 관리자들이 그 돈을 마음대로 쓰는 사건이 발생한다. 국민한테 배당금을 줘야하는데 주지 않는 모양새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610조를 벌어놓고 회사 직원들이 마음대로 쓰는 지경이다. 그래서 배당금을 주자는 공약이 나왔다. 이 국가의 살림살이에서 들어오는 세금은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한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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