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대미-대남 전략 전술이 선친인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사뭇 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1년 사망한 김정일 위원장과, 1979년 타계한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지난해 11월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외교부장관을 맡았던 2006년 4월 당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과 가진 오찬에서 세명의 독재자들에 대해 분석한 발언이 관심을 끌고 있다.
위키리크스가 입수한 당시 비밀문서에서 ‘북한의 개혁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버시바우 대사의 견해에 대해 반기문은 ‘그런 변화는 아주 어려운 것’이라고 대답했다.
반기문은 “여느 독재자들처럼 김정일도 군부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의 장성들은 김정일에게 시스템 완화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 장성들은 자신들이 첫번째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들이 김정일에게 주는 메시지는 ‘함께 살거나 함께 죽는 것’이라며, 과거 대통령이었던 박정희와 전두환 같은 남한의 독재자들도 쿠데타 공모자들로부터 변화에 저항하는 같은 압박을 겪었다고 반기문은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 만남에서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압력도 빼놓지 않았다.
미 대사는 조기경보기 조달 사업에 있어 보잉 737의 조기경보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한 지지를 강조했다. 보잉은 단독으로 미국 정부의 지지를 계속해서 누려왔고, 보잉 시스템만이 동맹의 요구에 부합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상호운용성을 제공한다고 했다.
지휘관계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는 심지어 한국이 최상의 지휘통제 능력을 갖추는 데 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미 대사는 또한 계획한 대로 4월 30일의 입찰을 성사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 대사는 또 한미 FTA에 반대하는 이들을 보도하는 기사가 많다며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미 대사와 반기문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 북한, 환경 조정, 보잉 지지, FTA
▷요약: 미 대사와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4월 21일 오찬에서 양국과 북한에 관한 몇 가지 문제들을 논의했다(한국-일본의 관계와 반기문의 유엔 사무총장 출마에 관한 문서 참조). 반기문은 북한에 대해 한국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록 전략과 접근법은 다르지만 목표와 목적에 관해서는 한국과 미국 정부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기문은 방콕에 있는 6명의 탈북자들에 대해서 외교통상부가 미국의 요청을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 미군의 환경 복원 제안에 관해서 반기문은 한국 장관들 사이에서 이견이 크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여겼다. 한미 FTA에 관해서 반기문은 일부 한국 정치인들(노무현 대통령은 제외하고)의 변덕을 한탄하긴 했지만, 아주 낙관적이었다. 미 대사는 환경 복원에 대해 현재 미국이 제안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반기문 장관에게 압력을 가했다. 미 대사는 또한 보잉의 조기경보기를 기술적 가치와 동맹 차원에서 홍보하려고 했다. – 요약 끝
▷북한: 개성공단, 탈북자들, 인권
통일부 장관 이종석이 남북 장관급 회담을 위해 평양으로 간 것에 주목하며, 반기문은 이종석이 의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낙관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기문은 이종석이 북한측에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에 대해 북한이 크게 비판 받아온 입장이라는 것을 남한은 잘 알고 있으며, 목표와 목적에 있어서 미국과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대화와 관여가 북한의 여건을 향상시킬 것으로 강하게 믿고 있다고 했고, 그래서 개성공단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다. 반기문은 또한 현재 국제사회가 개성공단을 보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를 감지했다고 했다.
미 대사는 한미 정부가 북한에 대해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에 동의했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에 대한 미국의 강한 관심을 고려했을 때, 한국이 이 문제를 더욱 공론화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최근 미 의회 사람들과 대사관 사람들의 개성공단 방문에 있어 외교통상부의 도움에 감사를 표하며, 미 대사는 이 방문이 아주 유익했다고 말했다. 미국 관료들이 직접 개성공단의 근로 환경을 볼 수 있었는데, 깨끗하고, 현대적이며, 편안한 것으로 보였고, 또한 개성 근로자들이 꽤 건강해 보였다고 말했다. 핵심 문제는 이들이 공단 밖의 일반적인 근로자들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합당한 임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라고 미 대사는 말했다.
반기문은 6월 중에 개성공단을 방문할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주한 외국 대사들을 초대할 것이며, 버쉬바우 미 대사 역시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대사는 미국과 한국 대사들이 미국에의 정착을 원하는 6명의 탈북자 문제를 처리하는 데 긴밀하게 일해온 것을 말했다. 반기문은 빠른 정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든 외교통상부가 지원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기문은 또한 중국이 탈북자들을 남한에 보내는 것을 눈에 띄게 늦췄다고 말했다. 남한의 외교 시설과 학교에 있는 이 탈북자들 대부분은 과거 3-6개월에 비해, 현재 1년 이상을 기다려왔다고 했다. 당연히 탈북자들은 크게 좌절감을 느끼고 지친 상태이며, 일부는 포기하거나 중국으로 다시 가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미 대사는 부시 대통령이 올해 초 중국에 의해 강제로 북한에 송환된 김춘희 사건을 제기한 것에 주목하며 중국은 탈북자들 취급으로 이미지가 크게 손상됐다고 말했다.
북한이 개혁에 진지하게 임하는 문제에 대한 미 대사의 회의적인 생각에 대해 반기문은 그런 변화는 아주 어려운 것이라고 답했다. 반기문은 여느 독재자들처럼 김정일도 군부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북한의 장성들은 확실히 김정일에게 시스템 완화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들 장성들은 자신들이 첫번째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들이 김정일에게 주는 메시지는 함께 살 거나 함께 죽는 것이라며, 과거 대통령이었던 박정희와 전두환 같은 남한의 독재자들도 쿠데타 공모자들로부터 변화에 저항하는 같은 압박을 겪었다고 반기문은 말했다.
▷환경 복원
미 대사는 한국에 반환되는 미군 기지들의 환경을 정화시키기 위한, 소위 ‘라포테 패키지’라고 하는 현재의 제안이 좋다고 말했다. 안타깝게도 이 제안은 아직 한국 정부의 지지를 얻지 못했고, 주한 미군은 합의없이 라포테 패키지 실행을 시작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 대사는 다음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를 위해 한국이 5월 중순까지 이 패키지를 승인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반기문은 그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의 송민순이 미국 정부의 제안에 대해 승인을 얻기 위해 막대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곧 퇴임하는 환경부 장관이 막았다는 것을 주지시켰다. 그는 이번 주말에 새 환경부 장관을 만나 다시 한번 이 제안을 밀고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반기문은 그래도 NGO 단체에서 너무 심하게 반대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반기문은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조태영은 외교통상부가 지속적으로 의견일치 접근에 조력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가 정치적으로 이를 양자택일 기반에서 받아들이기는 힘들고 일부 조치의 보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잉 지지
미 대사는 조기경보기 조달 사업에 있어 보잉 737의 조기경보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한 지지를 강조했다. 보잉은 단독으로 미국 정부의 지지를 계속해서 누려왔고, 보잉 시스템만이 동맹의 요구에 부합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상호운용성을 제공한다고 했다. 지휘관계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는 심지어 한국이 최상의 지휘통제 능력을 갖추는 데 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미 대사는 또한 계획한 대로 4월 30일의 입찰을 성사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기문은 가격 경쟁력이 큰 요인으로 남아있고, 보잉의 경쟁상품이 훨씬 낮은 가격표를 붙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기문은 이 경쟁 상품은 제안된 시스템과 지휘통제에 관한 미 대사의 논의를 도출하지 않았다는 정보에 주목했다.
▷FTA
미 대사는 한미 FTA에 반대하는 이들을 보도하는 기사가 많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의 정동영을 포함해 다수의 정치인들이 주춤해 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기문은 대부분의 한국 정치인들이 대중들의 의견을 따른다고 말했다. 이는 아주 애석한 일로 정치인 자신들의 신념을 고수할 용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다르고, 정치적 최우선을 FTA에 놓았기 때문에 약속을 고수할 것이라고 반기문은 평가했다. – 버쉬바우
[원문] https://wikileaks.org/plusd/cables/06SEOUL1330_a.html
AMBASSADOR'S MEETING WITH FM BAN: NORTH KOREA, ENVIRONMENTAL MEDIATION, BOEING AND FTA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d)
1.(C) Summary: In their April 21 luncheon meeting, the
Ambassador and Foreign Minister Ban discussed several
bilateral and North Korea-related issues (see refs for
discussions on ROK-Japan relations and Ban's candidacy for
UNSYG).
On North Korea, Ban said Seoul intended to raise
human rights at the current inter-Korean ministerials; he
emphasized that there was no gap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on goals and objectives, although differences in tactics and
approaches remained. On the six North Korean refugees in
Bangkok, Ban said MOFAT would be helpful in accommodating our
requests. Regarding USFK's environmental remediation offer,
Ban believed that President Roh would have to make the
decision, because there was too much gap between various ROK
ministries. On the U.S.-ROK FTA, Ban was quite optimistic,
although he lamented the fickleness of some South Korean
politicians--but not President Roh. The Ambassador pressed
the Foreign Minister to agree to the current USG offer on
environmental remediation. He also sought to promote
Boeing's AWACS on technical merits and alliance
considerations. End Summary.
1.(C) The Ambassador emphasized the USG's strong support
for Boeing 737 Airborne Early Warning and Control Aircraft
(AWACs) in the EX procurement. Boeing continued to enjoy
sole USG advocacy. The Boeing system alone provided the
requisite level of interoperability to meet the alliance
needs. As we moved forward on adjusting command relations,
it was even more important for Korea to have the best
possible command-and-control capability. The Ambassador also
emphasized the need to close the bidding process on April 30,
as planned.
2.(C) Ban said that price competitiveness remained a big
factor and that he understood that Boeing's competitor
product carried a much lower price tag. Ban took note of the
information that this competitor had never produced the
proposed system and the Ambassador's argument regarding
command and control.]
3.FTA
4.(C) The Ambassador said that there had been a lot of
5.press coverage on those opposing the U.S.-ROK FTA. A number
of politicians seemed to be getting cold feet, including Uri
Party leader Chung Dong-yong.
6.(C) Ban noted that most South Korean politicians
7.followed the public opinion. This was quite unfortunate,
because they should have the courage to stick to their own
beliefs. President Roh, however, was different. Roh had
placed the highest political priority on the FTA; he would
stick to his commitments, Ban assessed. VERSHBOW
8.<environment> The Ambassador said that the current offer on the
table to environmentally clean-up the bases being returned to
the ROK, the so-called LaPorte package, was a good one.
Unfortunately, this offer had not earned the ROKG's support
yet, and USFK was beginning to implement the package without
consensus. Nevertheless, the Ambassador hoped that the South
Korean side would be able to approve the package by mid-May
for the next SPI session.
violet81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