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확행 50호' 공약 스타트업 특허 심사 3개월로 단축하겠다
이재명, '소확행 50호' 공약 스타트업 특허 심사 3개월로 단축하겠다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01.20 16:17
  • 수정 2022.01.20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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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사진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페이스북에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50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최대 2년까지 소요되는 특허심사 기간을 3개월로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하며 "특허심사관 1인당 연간 206건을 심사하며 심사 시간은 고작 10.8시간이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 정도 속도와 질로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기술경쟁에 앞설 수 없다. 특허심사 속도와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그는 스타트업, 혁신기술 등에 우대심사를 확대해 심사기간을 3개월로 감축하고 특허청 조직 효율화로 특허심사에 인력을 집중 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석·박사급 퇴직인력 1천 명을 전문임기제로 채용해 심사인력을 두 배로 늘리고 일반 심사 기간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그는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심사 인재를 길러내겠다"며 "치열한 기술경쟁시대, 스타트업이 하루라도 빨리 원천 기술을 확보해 경쟁에서 엎서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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