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축년(辛丑年)의 키워드는 ‘가상자산’으로 꼽힐 만큼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였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성’과 같이 가상자산 투자로 ‘인생역전’을 이룬 투자자가 있는 반면, 스캠 등 각종 사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도 덩달아 속출했다. 관련 규제가 미흡했던 이유에서다.

더불어, 높은 등락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는 울상을 지었다. 지난달 4일 비트코인 시세는 하루 만에 4만2000달러 밑으로 폭락하기도 했다. 이는 20% 넘게 급락한 것이다. 사상최고가인 6만9000달러를 기록하고 가상화폐 전체 시총이 3조 달러를 넘긴 지 두 달 만에 벌어진 일이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세는 '고공행진'으로 수식됐다. 지난해 말 전체 가상자산 시가 총액은 2조2211억8000만 달러(약 2639원)로, 지난해 초 시가 총액 7744억7128만 달러(약 920조원)보다 3배 이상 상승했다. 이 가운데, 미국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기업 메사리(Messari)는 올해 가상자산 가격은 전반적으로 우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혀 국내 투자자들의 기대감에 다시 한번 불을 지폈다.

여기에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가상관련 공약을 내걸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대선 유력 주자로 뽑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연이틀 관련 공약과 행보를 이어갔다. 관련 업계에서는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가상자산 시장 성장에는 총력을 기울일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가상자산 시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을) 방치할 일이 아니라 국내 시스템을 만들어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법적 토대의 필요성과 더불어 이 후보는 가상자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에 대한 필요성도 제시한 바 있다.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목적과 동시에 부정적인 인식을 탈피시켜 가상자산을 통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다.

대표적으로 이 후보는 대통령 선거에 가상자산을 접목시켰다. 세계 최초로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를 활용한 후원금 모집 계획을 밝힌 것이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사용하지 않았다. 대선 출마 기념 디지털 우표를 NFT화 한다고 밝히며, 국민의 인식 전환 노력에 박차를 가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후원자에게 NFT화 한 디지털 우표를 후원금 가액에 맞춰 판매하고 대선 후 환급할 계획이다. 또, 개인이 소장한 NFT는 대선 이후에도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다.

이같은 기조를 이어 이 후보는 지난 19일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상자산으로 만들어 전 국민에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4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부동산 개발은 누군가는 자본을 투자하고 거기서 생긴 이익을 갖는 것인데 수익률이 너무 높아 부정 부패가 생긴다”며 “(부동산 개발) 불로소득을 전 국민이 환수하고, 전 국민이 공유하려면 대규모 개발에 참여할 기회를 전 국민에게 주고, 그것을 가상자산으로 만드는 방법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주장은 과거 포스코 상장이익을 국민주 형식으로 국민에게 나눠준 것과 유사하다. 국민주 형식을 가상자산화해 대규모 부동산 개발에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권리를 국민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에도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행사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개발이익 공유제도를 언급한 바 있다.

더해 이 후보는 지난 19일 가상자산 과세 면제 기준을 상향하겠다고 약속한 후속 조치로 20일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현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소득에 대해 현행과 같이 분리과세를 하되, 가상소득 3억원 이하는 과세표준의 20%를 부과하고 3억원을 초과하면 6000만원에 더해 ‘3억원의 초과하는 금액의 25%’를 적용하도록 했다.

윤 후보도 이에 질세라 지난 19일과 20일 연이틀 가상자산 공약 발표를 이어가고 있다. 윤 후보는 20일에 열린 ‘조선비즈 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 축사에서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한 곳이 4곳이 있었다.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하며 가상자산 시장 성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윤 후보는 지난 19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투자자 보호에 힘쓰며,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의 무한한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현실과 동떨어지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 또한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모습이다. 윤 후보는 지난 19일 “가상자산인 코인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현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하겠다”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콘트롤타워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등을 함께 약속했다.

다만, ‘선 정비, 후 과세’라는 입장은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점을 기존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유예한 상황이다. 그러나 윤 후보의 입장으로 미뤄본다면, 각종 정비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시 실제 과세는 더 늦츨 수도 있다는 의미로도 보인다. 더불어, 불완전 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세력 등을 통해 얻은 부당 수익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조치 하겠다고도 천명했다. 과세 상향을 약속한 윤 후보지만 건전한 가상자상 시장 형성을 위해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하겠다는 의지로도 보인다.

윤 후보의 이러한 의지는 국내 코인발행(ICO·가상통화공개) 허용 약속에서도 볼 수 있다. 윤 후보는 코인발행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코인발행 전면 채택은 위에서 언급한 각종 부당 행위를 방지할 대응이 마련된 거래소 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doorwater05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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