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밀 SEOUL 001448


• 국방부망 배포¹⁾


• 미국 무역대표부 커틀러, 트릭, 그리고 유에게 전달²⁾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2/10/2018


• 태그: PGOV³⁾ , PREL⁴⁾ , PINR⁵⁾ , KN⁶⁾ , KS⁷⁾


• 제 목: 7월 23일 국무장관과 유명환 장관과의 회동을 위한 무대 연출


• 분류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2/04 01:44

1. (기밀) 부시 대통령의 서울 방문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인 대부분은 이명박 정부가 특히 외교정책에서 방향타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 까닭에 한국 정부는 친구를 필요로 합니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과 함께하는 당신의 회동은 한국 정부가 소고기 논란으로 인한 여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분노, 금강산에서 날아든 남한 관광객의 피살 등 일련의 사건을 동시 다발적으로 다루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런 현안들로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유 장관은 북한, 예고된 한미 정상회담, FTA 비준, 비자 면제프로그램, 그 밖에 동맹 쟁점에 관해서 새롭게 꺼낼 게 별로 없을 공산이 큽니다. 그렇지만, 그는 모든 분야에서 완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회동은 미국이 한미 관계에 헌신을 다 하고 있으며, 한국 내 여러 난관에 대해 용의주도함을 한국민에게 재확인시켜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양국협력 의제 업무로 복귀할 필요성을 강조하세요.

2. (기밀) 현재 현재 한국이 우환거리 와중에도 한 가닥 희망의 빛이라고 하면 소고기 문제가 이명박의 대북 정책상의 혼란과 일본에 대한 분노로 가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내 민감한 정치, 외교 상황에서도 우리는 당신에게 아래와 같은 점을 지적함으로써 양국관계에 힘을 보태길 추천합니다:

• 
  
  북한: 6자 회담에서 엄격한 2단계 검증 체제와 3단계 목표인 북한의 조속한 “핵 포기” 다짐 등의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한 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하세요. 현 남북 관계의 긴장 상태긴 하지만, 6자 장관급 회담은 비핵화로 나아가는 새로운 추동력을 만들고, 동북아 평화·안보 메커니즘과 같은 방안을 보강할 논의 사항을 앞당길 수 있는 진짜 기회입니다.

• 
  
  한미 FTA와 쇠고기: 쇠고기 정국 속에서 한미 FTA가 제 갈 길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적 우려를 다소 완화하도록 협력할 수 있어 미국이 기쁘게 생각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세요. 미국이 한미 FTA에 대한 다짐에 변함이 없으며, 올해 말경에 의회의 승인을 위한 지지를 쌓기 위해 힘껏 일하고 있습니다.

• 
  
  한미 정상회담 준비: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목표로 한 대담한 “비전성명”를 발표가 아마도 가능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쇠고기 위기 국면을 벗어 났음을 보여줄 기회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미동맹 격상을 다짐하며, (북한의 이간질에도 불구) 양국의 대북 접근 방식이 통일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또한, FTA 비준 의지가 확고하며, 올해 말까지 한국이 비자 면제프로그램 회원국에 가입하는 일도 낙관적이라는 메시지도 보내야만 합니다. 우리는 기후 변화와 같은 새로운 도전에도 공동 대처한다는 점을 부각할 수도 있습니다.

• 
  
  새 대사관 공관: 코이너 기지에 건설될 새 대사관 공관은 공고한 한미 관계르 보여줄 구체적인 상징이 된다고 당신께서 지적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성취하기 위해 문화제 조사는 반드시 올해 단행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해당 부지의 취득을 마무리할 수 있으며, 우리는 불확실하게 또다시 4~5년을 감내할 수 없습니다. 요약 끝.

3. (기밀) 야당이 한 달 동안 국회에 불참한 이후에 공식 복귀했지만, 중립기어 상태로 머물러 있고, 언제 기어를 넣을지 분명한 기미가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분배에 관한 다툼 해결에 대한 압박감도 없고, 긴급한 입법 의제도 없는 상태에서 이번 국회는 9월경까지 답보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속 의원이 단 81명에 불과한 대표 야당 민주당은 여당 한나라당에 맞설 분명한 정책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방해와 엄포와 지연밖에는 다른 수가 없습니다. 보수 진영이 압도적인 원내 다수이고 해결해야 할 긴급한 경제 문제가 있지만, 이명박은 저조한 지지율로 그로부터 어떤 국가 지도자상을 국민이 바라고 있는지 헷갈릴 정도로 그는 국회와 국민이라는 양대 산맥과 전혀 접점을 찾지 못하는 듯이 보여 그들을 몰아세울 용기가 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4. (기밀) 이명박은 다시 기력을 복원하려고 애쓰고 있으나 그가 “불도저”처럼 밀고 나갈지 아니면 비판을 수용할지 판단이 서질 않고 있습니다. 어떤 방안도 통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여러 정책이나, 개인적 결정 사안에 막무가내 대응을 낳았고, 이명박이 다음에 뭘 해야 하는지 전혀 대책이 없다는 인상을 줘왔습니다. 이는 상하관계가 분명한 한국 사회의 특성상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다수의 이명박 관계자들은 언론을 더 장악하는 것이 (특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민심에 불을 댕긴 국영 TV 채널들) 이명박이 국민적 지지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작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명박은 대선 당시 최측근 특보를 전면 보도 채널인 YTN 사장으로 선임하면서, 국영 방송사의 파업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을 사임하도록 역시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주요 비평가들은 이명박 정부가 언론 자유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말할 지경입니다.

5. (기밀) 거의 3개월 만에—한국 정치 위기의 평균 수명—소고기 문제는 대체로 잦아들었고,야간 촛불 시위는 끝났습니다. (간헐적인 주말 시위는 있지만, 숫자가 크게 줄었고 소고기보다는 국내 정치에 관한 것이 더 많습니다.); 미국 소고기는 한국 시장에 다시 진입했으며, 그리고 판매량은 기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서는 국민 다수가 시위를 멈추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최근 수사에서 미국 쇠고기에 대한 언론매체의 고의적인 오보 양상이⁸⁾ 드러났으며, 특히 최초 시위를 유발한 TV “다큐멘터리” 내용의 경우는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들이 반대파에 맞서 손쉽게 역공을 펼 수 있도록 했습니다.

6. (기밀) 그렇긴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아직 위기를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달 초 새 18대 국회 개원 합의 명목으로 이명박의 소속당 한나라당은 (8월 20일까지 진행될)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정감사에 합의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명박이 최종적으로 시행했던 쇠고기 정책이 전임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과 동일함을 기록으로 한국민에게 보여주길 희망하지만, 국정감사 중에 예상치 못한 폭로내용으로 (또는 최악의 상황에 미국에서 또 다른 광우병 발병으로) 인해 더 많은 대중 시위를 촉발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7. (기밀) 일단 국감이 끝나면, 이명박 정부는 가장 먼저 한미 FTA 통과라고 하는 통상 의제로 복귀하길 바랄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안정적인 원내 다수당이라 가능하다면 9월 초에 일단 국회 표결 일정이 잡히고 나면 한미 FTA 비준이 당연히 쉬워집니다. (야당이 여당 시절 협상을 개시하고 체결한 무역 협정에 찬성표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한미 FTA를 마치 쇠고기처럼 정치적인 몽둥이로 만들어 이명박을 두들기려는 심산이라면 외관상으로 너무 친미로 보일 수 있다는 쇠고기 정국 뒤끝에 가시지 않은 염려로 인해 한미 FTA 비준 표결이 멈춰 설 수 있습니다. 통상정책 관련 우리 미 의회와의 여러 난맥상도 한국정부로 서는 계속해서 깊은 우려를 야기할 것인데, 그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한국이 한미 FTA를 서둘러 비준하고 미 의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명박은 한미동맹과 한미 FTA에 대한 그의 헌신에도 빈손이라는 점을 한국민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미 FTA가 빠진 콜롬비아 FTA를 미 의회가 비준한다면 상황은 더욱 나빠집니다.)

8. (기밀) 미국은 올해 미 의회가 통상부문 일괄거래의 일환으로 한미 FTA를 비준할 기회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낙관론을 계속 펴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국무장관님, 수잔 슈워브, 그 밖에 다른 고위 행정부 당국자들의 수차례 걸친 한미 FTA 지지 표명을 지적하세요. 그렇긴 하지만, 미국의 국내 정치 현실을 고려해서 우리는 너무 공격적으로 즉각적인 한국의 비준을 독려하지 않도록 조심해 왔는데, 이는 한국이 그 점을 미국 비준 약속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그 밖에 외국인 청중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쇠고기 단막극 이후에 한국의 FTA 비준은 한국이 통상 의제를 계속 추진한다는 신호를 내는데 일조하는 것이고, 쇠고기 주제를 탈피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대사관 주요 한국정부 대화 상대역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9. (기밀) 한국 정부는 6자 회담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견지하고 있고, 북핵 검증과 관련해서 우리와 한마음입니다. 6자 회담 에너지 협력 실무그룹의 의장국인 한국 정부는 북한의 불능화에 대한 대가로 에너지 지원을 원래대로 유지하려고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5월 존 네그로폰테가 방한했을 때 동북아시아 평화 안보 메커니즘 발족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었지만, 한국 정부는 6자 회담에서 그 같은 메커니즘에 대한 의견일치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한국 정부는 6자 회담에서 미국 정부의 가장 강력한 동반자입니다. 유일한 구김살은 독도를 향후 일본 교과서 상에 일본 영토로 기입한다는 일본의 7월 14일 발표를 두고 벌어진 새로 불거진 한일간의 긴장 조성입니다. 반작용으로 한국 정부는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일본 주재 대사를 본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1주일에 걸친 긴장과 동해를 (일본에선 일본해로 알려진) 사이에 두고 양측의 정치적 수사 교환 이후에 한국 정부와 일본정부 대표단 사이가 차분해질 것으로 전문가는 점쳤습니다.

10. (기밀) 그와 동시에 남북 관계 긴장 조성은 거듭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이래로 북한은 대화를 거부해 왔으며, 이 대통령은 납북 협력은 주고받기가 밑바탕이 되어야 하며, 비핵화 진전과 맞물려야 한다고 강변하는 성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북미 관계가 앞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 수개월 동안의 무선 침묵으로 대다수 한국 사람들은 그간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왔습니다. 이런 느낌은 7월 11일 국회연설에서 이명박으로 하여금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발표를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안은 어설프게 보입니다. 그 이유는 연설을 앞둔 불과 몇 시간 전에 한 남한 여성(53)이 금강산 근처 해변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이 문제 논의를 일언지하에 거부하거나, 전화도 받지 않음으로써 긴장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북한은 총격에 대해 사과하거나 한국 정부의 조사를 허용하는 게 아니라 금강산 관광을 통한 월평균 미화 300만 달러의 수입을 기꺼이 포기하려는 듯합니다.

11. (기밀) 지난 2007년과 대비해 보면 확연합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10월에 김정일을 만났고, 그 뒤로 수차례 걸쳐 양국 장관급 회담과 사회기반시설 개발 계획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요약하면, 남북 관계는 동결상태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도 남북 관계의 돌파구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6자 회담 과정과도 밀접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몇몇 실례로,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남한의 능력이 6자 회담의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2007년 2월 에너지 합의)⁹⁾

12. (기밀) 쇠고기 문제의 여파는 한미동맹 현안과 관련 양국 정부 사이 대화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떠한 논란이 있는 동맹 쟁점을 서두르다가는 태동기의 반미주의에 물꼬를 틀 것이고 해서, 대체로 공론화를 지금까지 회피되어 왔습니다. 이미 한국 정부는 모든 한미동맹 현안을 추후로 미뤄두는 등 신중을 기해왔습니다. 이번 주까지 한국 측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의 다음 일정과 9개 주한미군 기지 반환에 관한 회담 등 한미동맹 현안과 관련해 한미 회담을 반복적으로 연기해 왔습니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과 미군 기지 반환 문제는 한국인들에게는 그간 가장 민감한 한미동맹 이슈였는데, 이는 한국 예산상의 지출을 요구하기 때문이며, 이전 협상에서 “미국에 당당히 맞서지 않는다는” 상당한 비판을 양산해왔습니다. 한국민이 미합중국의 “희망 사항”으로 여기는 그 밖의 현안, 예로 한국의 이라크 파병 연장과 계속되는 아프간 참여, 혹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면 가입 등은 중단기적으로 앞당기기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판명이 날 것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최근에 한국 국회가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병을 1년 추가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결정은 반기문 국제연합 사무총장의 방한에 이어 반 총장이 한국의 유엔 평화유지군 안보리 결의 참여 확대를 계속해서 로비한 뒤에 나온 것입니다.

13. (기밀) 국무장관 당신의 6월 방한 이후, 새 대사관 공관 예정지 코이너 기지 부지 취득을 마무리 짓는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새 공관은 2005년에 임시로 합의된 사항이지만, 그 이후 4~5년간 해당 장소에서 주한미군 이전이 연기되면서 복잡해졌습니다. 해외공관 관리국은 2개월 안에 개념 설계도면을 서울시 당국자의 승인을 위해 제출할 예정이며, 2008년 말까지는 전체적 계획안이 준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합의가 성사되기에 앞서 문화제 발굴 조사가 반드시 수행 돼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문화재 발굴 조사에 앞서 현재 해당 부지의 건물이 철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으로 또다시 4~5년을 뒤로 물리게 되며, 해당 부지 문화재 발굴 조사에서 부지 취득을 무산시킬 만한 무언가가 나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유명환 장관에게 대사관 공관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국무장관께서 언급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 고위급 직원들의 관심을 지속하도록 보탬이 될 것이고, 올해 새 부지에 대한 확고한 합의를 받도록 할 것입니다.

14. (기밀) 이 대통령은 미국 우호 정책에 대한 다짐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한미 현안에서 진전을 이룸에 있어 결정적인 자신의 이미지나 권위를 다시 확립할 능력이 없는 듯 보입니다. 그 결과로 8월 5~6일 부시 대통령의 방미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멈춰섰습니다. (새 외교안보수석은 국내 문제와 밀접한 위기를 다루기 위해 이번 주로 예정된 워싱턴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좋은 뉴스는 외교통상부 유 장관이 상황을 다시 제자리도 돌려놓을 적임자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외교안보수석실과 통일부 수장은 외교부 출신으로 유 장관의 가까운 동료입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에 헌신적인 찬성론자인 유 장관은 당연히 외교 전선에서 향후 수개월 내에 한국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게다가 한미 FTA는 여전히 한국인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고, 놀랍게도 수적으로 많은 이들이 한국의 계속된 국제적 역할을 지지합니다.

15. (기밀) 그러나 한국의 외교 정책이 유 장관의 통솔하에 안정되겠지만, 이 대통령의 계속되는 국내 정책 관리 무능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한국민의 신뢰도를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이 대통령이 조만간 자신의 중심을 잡지 못한다면, 그는 한국 역사상 가장 비효율적인 정부를 이끈 지도자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불도저”를 평가절하하기엔 너무 이르며, 부시 대통령의 방문이 한미 양국 의제에 관한 업무를 재개하는데 촉매제 역할이 되길 희망합니다.
버시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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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자’ 외교장관들 ‘2단계’ 의견 나눠 한겨레

08SEOUL1448.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448
 
SIPDIS
 
PASS USTR FOR CUTLER, TRICK AND YOO
 
E.O. 12958: DECL: 12/10/2018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INR [Intelligence], KN [Korea (North)], KS [Korea (South)]
SUBJECT: SCENESETTER FOR JULY 23 S MEETING WITH ROK FM YU
MYUNG-HWAN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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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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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 With two weeks to go before President Bush's visit to
Seoul, most Koreans see the Lee Myung-bak government --
particularly its foreign policy -- as rudderless. Hence, the
ROKG is a friend in need. Your meeting with Foreign Minister
Yu Myung-hwan comes as Korea is simultaneously dealing with
aftershocks from the beef controversy, outrage over Japan's
claim on Liancourt Rocks, and the shooting death of a South
Korean tourist at Mt. Kumgang. Preoccupied by these issues,
Yu will likely not have much new to say on North Korea, the
upcoming summit, FTA ratification, Visa Waiver Program, or
alliance issues, despite the fact he knows there is work to
be done on all fronts. Your meeting is an opportunity to
reassure the Koreans that we remain committed to the
relationship and are sensitive to their domestic
difficulties, while stressing the need to get back to work on
our common agenda.
 
¶2. (C) The silver lining to the current ROK woes is that the
beef issue has been overshadowed by confusion over Lee's
North Korea policy and anger toward Japan. Despite the
sensitive political and diplomatic situation in the ROK, we
recommend you attempt to give a boost to our relationship by
making the following points:
 
-- NORTH KOREA: Emphasize the importance of pressing ahead
with denuclearization in the Six Party Talks (6PT), including
a rigorous verification regime for phase 2 and an early DPRK
commitment to "abandonment" as the goal for phase 3. Despite
current North-South tensions, a Six-Party ministerial meeting
is a real chance to create new momentum toward
denuclearization and advance discussions on reinforcing
mechanisms such as NEAPSM.
 
-- FTA AND BEEF: Make clear we are glad we could work
together to alleviate public concerns while keeping the FTA
process on track during the beef episode. The U.S. remains
committed to the FTA, and is working hard to build support
for its Congressional approval by the end of this year.
 
-- SUMMIT PREPARATIONS: While it may not be possible to
produce a bold "vision statement" for next month's summit, it
is an opportunity to show that the beef crisis is behind us.
The summit should send the message that we are committed to
upgrading the alliance, united in our approach to North Korea
(despite Pyongyang's wedge-driving), determined to ratify the
FTA this year, and optimistic about Korean entry into the
Visa Waiver Program by year's end. We can also highlight our
common approach to new challenges like Climate Change.
 
-- NEW EMBASSY COMPOUND (NEC): It would help if you could
point out that a new U.S. Embassy built at Camp Coiner would
be a tangible symbol of the strengthened U.S.-ROK
relationship. To accomplish this, however, a cultural
heritage survey must be conducted this year so that we can
finalize our acquisition of the site -- we cannot live with
another 4-5 years of uncertainty. END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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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LEGISLATURE LIM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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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 The National Assembly, while formally back in session
after a month's boycott by the opposition, remains stuck in
neutral, with no clear indication of when it will get into
gear. With no pressure to resolve the fight over dividing
the chairmanships of the committees and no pressing
legislative agenda, the Assembly could remain stalled well
into September.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DP),
with only 81 members and offering no clear policy alternative
to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 (GNP), has no option but
to obstruct, bluster and stall. Despite an overwhelming
conservative majority and urgent economic problems to
address, Lee Myung-bak's tepid support has left him timid,
 
unwilling to push the Assembly or the public -- both realms
with which he appears to be woefully out of sync -- and
unclear as to what his country wants of him as a leader.
 
¶4. (C) As he struggles to regain traction, Lee does not know
if he should "bulldoze" or accommodate his critics. Neither
method has worked, and the result is a haphazard approach to
policies and personnel decisions and the impression that Lee
has no idea what he should do next -- a very dangerous
situation in the hierarchical world of Korea. Many of his
officials believe that gaining more control of the media
(especially state TV channels that inflamed public opinion
over U.S. beef) is the most crucial task if Lee is to regain
public support. Last week, Lee appointed a close campaign
official to head up the all-news station YTN, which resulted
in a strike at the government-run agency. His administration
is also pressuring the head of the Korea Broadcast System
(KBS) network to step down, leading critics to say that his
Administration is curbing freedom of the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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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 FTA AND BE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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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 After nearly three months -- the standard life
expectancy for Korean political crises -- the beef episode
has largely wound down. Nightly candlelight vigils have
ended (while there are occasional weekend protests, they are
much diminished in number, and are more about domestic
politics than U.S. beef); U.S. beef has re-entered the Korean
market (and sales are outpacing expectations); and polls show
the majority of the public wants the protests to stop and
life to return to normal. Moreover, recent investigations
have revealed a pattern of deliberate media misinformation
about the safety of U.S. beef, particularly in the television
"documentary" that triggered the initial protests, and that
has made it easier for the GNP and conservative media to push
back against opponents.
 
¶6. (C) That said, the Lee Government is not fully out of the
woods yet. As part of the deal with the Opposition to launch
the new National Assembly session earlier this month, Lee's
GNP party agreed to a parliamentary audit (running through
August 20) of the bilateral beef negotiations. While the GNP
hopes the record will demonstrate to the Korean people that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had the same beef policy that
President Lee ultimately implemented, it's not inconceivable
that unexpected revelations during the audit (or, worst case,
another BSE finding in the U.S.) could trigger more public
demonstrations.
 
¶7. (C) Once the audit concludes, Lee's Government hopes to
resume with its trade agenda -- first and foremost the
passage of the KORUS FTA. The comfortable GNP majority in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make FTA ratification easy once
a legislative vote is finally scheduled, possibly as early as
September. However, the vote could be stalled by lingering
post-beef concerns over appearing too pro-American,
particularly if the Opposition seems inclined to make the
FTA, like beef, a political cudgel with which to beat Lee
(rather than vote in favor of a trade agreement their own
party launched and signed). Our own difficulties with
Congress on trade policy continue to cause deep concern for
the ROKG, whose nightmare scenario is that Korea rushes to
ratify KORUS and Congress does nothing. That would
demonstrate to Koreans that Lee has received nothing for his
commitment to the alliance and the FTA (and Congressional
ratification of the Colombia FTA, without KORUS, would only
exacerbate that).
 
¶8. (C) We continue to express optimism that there remains a
window of opportunity to get the FTA ratified by Congress
this year, as part of a big package deal on trade, and point
to the multiple expressions of support for KORUS from the
President, yourself, Susan Schwab, and other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s. That said, given U.S. domestic
political realities, we have been careful not to push too
aggressively for immediate Korean ratification, lest the
Koreans interpret that as a promise of U.S. action. Our key
 
ROKG interlocutors understand that after the beef interlude,
which seemed incomprehensible to U.S. and other foreign
audiences, Korea ratification of the FTA would help send the
signal that Korea is continuing to push ahead with its trade
agenda -- and help change the subject from be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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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 VIEW OF 6PT AND DP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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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 The ROKG remains a strong supporter of the Six-Party
Talks process, in sync with us on verification. As Chair of
the Energy and Economic Cooperation Working Group, Seoul has
conscientiously tried to keep the ball rolling on energy
assistance in exchange for DPRK disablement. In addition,
the ROKG was prepared to support the launch of the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Mechanism (NEAPSM) when John
Negroponte visited in May, though the ROKG noted that 6PT
consensus on such a mechanism would be hard to achieve. In
short, the ROKG remains the USG's strongest partner in the
6PT. The only wrinkle is fresh ROK-Japan tensions over
Japan's July 14 announcement of a decision to list the
Liancourt Rocks as Japan-claimed territory in upcoming
national textbooks. In reaction, the ROKG recalled its
Ambassador to Japan for the first time since 2001. Expect
marked coolness between the ROKG and GOJ delegations after a
week of tension and political rhetoric on both sides of the
East Sea (as the Sea of Japan is known in Korea).
 
¶10. (C) At the same time, tension in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continues to build. The North has rejected
dialogue ever since President Lee took office and made
statements insisting cooperation with the North had to be on
a give-and-take basis, and had to be connected to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The months of radio silence have left many
in the ROK feeling left behind, as U.S.-DPRK relations appear
to be moving ahead. This feeling likely prompted Lee to
announce in his July 11 speech to the National Assembly that
he was willing to reopen dialogue with the North. This offer
seemed clumsy, however, since just hours before the speech, a
53-year-old ROK woman was shot and killed at a beach near Mt.
Kumgang. The North's pat refusal to discuss the matter or
even answer the phone has raised tensions further. The DPRK
appears willing to forego the estimated USD 3 million per
month it makes from Mt. Kumgang tourism rather than apologize
for the shooting or allow a ROKG investigation.
 
¶11. (C) The contrast with late 2007 -- after then-President
Roh Moo-hyun met Kim Jong-il in October, followed by a raft
of inter-ministerial meetings and infrastructure-development
plans -- is stark. In short, the South-North relationship is
on ice, so no ROK-DPRK breakthroughs should be expected in
Singapore either. This is relevant to the overall 6PT
process, because in some instances in the past, the South's
ability to talk to the North has helped overcome 6PT
roadblocks (e.g., February 2007 energy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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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ANC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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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 Fallout from the beef issue has had a profound
influence on the dialogue between our governments on alliance
issues. To rush into any controversial alliance agreements,
our ROKG interlocutors believe, is to open the door to
nascent anti-Americanism that the public discourse has thus
far largely avoided. Already the ROKG has taken care to push
all ongoing alliance issues to the back burner. Until this
week, the ROK side repeatedly postponed bilateral talks on
alliance issues, including the next round of the 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burdensharing negotiations, and
talks on the environmental issues relating to the return of
nine closed USFK camps. SMA and camp returns have long been
two of the most sensitive alliance issues for the Koreans, as
they require committing ROK budgetary expenditures and have
generated significant criticism for "not standing up to the
U.S." in previous negotiations. Other issues that the Korean
public sees as being on the U.S. "wish list" -- such as
continued or expanded ROK participation in Iraq and
Afghanistan, or full involvement in PSI -- will also prove
 
more difficult to move forward in the short and medium term.
On the bright side, the National Assembly recently passed
legislation to extend the ROK peacekeeping operation in
Lebanon for an additional year. The decision to do so
follows on the heels of UN Secretary Ban Ki Moon's visit and
his lobbying for continued expansion of ROK involvement in UN
PKO man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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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EMBASSY COMP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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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 After your June visit, negotiations began on
finalizing the U.S. acquisition of land at Camp Coiner for a
New Embassy Compound (NEC), which was provisionally agreed
upon in 2005, but complicated by the subsequent 4-5 year
delay in USFK's departure from the site. OBO expects to
present conceptual drawings to Seoul officials in two months
for approval and could have full plans ready by the end of
2008. A cultural heritage survey must be conducted, however,
before a deal can be struck, and the ROKG currently insists
that the buildings on the site must be demolished before the
survey. This would set us back another 4-5 years, with no
guarantee that the site survey wouldn't turn up something to
derail the acquisition. Your mentioning the importance of
the NEC issue to FM Yu would help sustain high-level ROKG
attention to this issue so that we get a firm agreement on
the new site this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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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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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 President Lee remains committed to his U.S.-friendly
policies; however, he also appears incapable of
reestablishing his authority or improving his image, which
are crucial to progress on outstanding bilateral issues. As
a consequence, substantive planning for the President's
August 5-6 visit is stalled (and the new National Security
Advisor cancelled a trip to Washington planned for this week
to deal with crises closer to home). The good news is that
Foreign Minister Yu is the person best placed to get things
back on track, with close allies from MOFAT heading the NSC
and Ministry of Unification. So Yu, a dedicated proponent of
the ROK-U.S. alliance, should have a good idea what his
government is capable of producing in the months to come on
the foreign policy front. Moreover, the KORUS FTA is still
supported by a majority of Koreans and a surprising number
also support a continued global role for Korea.
 
¶15. (C) Still, while foreign policy may stabilize under Yu's
steady hand, President Lee's continued inability to manage
domestic politics threatens to erode further his
administration's credibility with the public. If Lee does
not get his act together soon, he could find himself leading
the least effective democratic Korean government in history.
It is too soon to write off the "bulldozer" just yet,
however, and President Bush's visit will hopefully serve as
the catalyst for restarting work on our bilateral agenda.
VERSHB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