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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밀 SEOUL 0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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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망 배포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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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2/1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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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그: PGOV²⁾, PREL³⁾, PINR⁴⁾, KN⁵⁾, KS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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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정세균 민주당 대표, FTA와 소고기 문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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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 근거 1.4 (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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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2/10 04:57

1.(기밀) 요점: 대사는 새로 선출된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예방했다. 화기애애한 회동은 완전히 영어로 진행됐는데, 두 사람은 한미 FTA 비준에 대한 전망을 논의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FTA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했지만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정부가 한미 FTA로 영향을 받는 이들에게 적절한 조정지원을 제공한다; 그리고 미국의회의 비준에 대한 진전된 신호다, 이는 부시 대통령이 비준을 위해 의회에 협정문을 제출할 가능성을 포함한다. 대사는 미 행정부가 한미 FTA에 대한 의회의 지지를 쌓는데 힘껏 일하고 있는 가운데, 신속한 한국의회의 비준은 그런 과정에 도움이 될 수있지만, 반면에 한국의 지연은 한미 FTA 반대자들이 “한국도 서두르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하게 될 수있다. 쇠고기에 관해서, 정 대표는 민주당의 입장은 한미 쇠고기 협정이 고쳐져야 하며, 가축전염병예방법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려사항을 다루기 위해 또한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사는 양국은 그 점에 대해 견해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며, 국제수역사무국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에 검사를 받았으며, 양국의 협정은 국제적인 과학적 준칙에 부합한다. 개헌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정 대표는 입법부 299 의석 중 81명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개헌 가능성에 관한 협상에 불리한 입장이며, 개헌을 모색하기 전에 국회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갖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화기애애한 회의를 시작하기 전 사진 세례가 길어지는 가운데, 두 사람은 한미 FTA를 논의했고, 정 대표는 대사가 임기 중에 많은 골치거리를 다뤄야 할 것이라며, 북한과 쇠고기 동맹 쟁점 등이 해당된다고 했다. 대사는 양국이 그런 쟁점들을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공동의 의지를 통해서 해결해왔고, 그런 점이 노 전 대통령과의 생산적인 관계에도 적용되어 왔으며, 마찬가지로 현 이명박 대통령과의 좋은 관계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요점 끝.

2.(기밀) 7월 23일 회동에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이 한국 국회의 FTA 비준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다수의석으로 스스로 FTA를 비준할 수있지만, “민주당은 내용 및 조건과 더불어 동의할 것이며―한국 측에는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 두 가지 조건은 한국의 농업 부문에 피해에 원조를 제공하는 것으로―농림수산부 장관이 이미 준비한 내용이라고 그는 지적하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그리고 미 의회 비준에 어떤 진전, 예로 부시 대통령이 비준을 위해 의회에 협정문을 제출하는 거라고 말했다. 대사는 한미 FTA에 대한 민주당의 지지 의견을 들어서 기쁘다며, 그 이유는 만일 FTA 협상을 출범한 정당이 지지하지 않는다면 실망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에 동의하며, 조건만 맞는다면, “야당은 단지 안돼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3.(기밀) 비준 시기에 관련해, 정 대표는 한미 FTA가 이미 이전 17대 국회에 제출되었고, 폭넚게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2주 만에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상적으로 미 의회가 한국의회와 보조를 맞추어 절차상에 “균형”을 맞춰, 한국 및 미국 내에 국회 통과상에 간격이 길지 않을 수있을 것이다. 정 대표는 관계 미국 법안과 협정문 자체가 부시 정부에 남아있고, 비준은 고사하고 의회에 검토를 위해 제출되지 않았음을 한탄했다. 대사는 행정부가 한미 FTA를 위해 의회의 지지를 키우기 위해 힘껏 일하고 있는 가운데, 만일 한국이 협정문을 비준한다면, 의회의 의제상에 한미 FTA를 올리는 노력에 힘이 될 수있다고 말했다. 만일 한국이 기다린다면, 미국내 한미 FTA 반대자들이 “확실히, 한국은 서두르지 않는다”라고 말할 것이고―한미 FTA에 표결하지 않을 구실로써 인용될 것이라. 더구나, 표결을 위해 의회에 FTA를 보내기 전에 있을 의회와의 복잡한 사전 협상을 볼 때, 한미 FTA를 의회에 공식 제출하기 전에 있을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제하기 어려울 수있다. 미 행정부가 승인을 위한 표결에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미국정부가 제출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정 대표는 미국의 의원들이 한국 입법부의 비준조치보다는 자신들의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자신은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자신과 한국 내 의원들이 한국에서 한미 FTA 비준하는 것이 미국내 비준에 촉매제로 기능할 것이라고는 거의 확신이 서지 않을 것이다.

4.(기밀) 정 대표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오바마가 반 FTA 입장을 표명했는데 자신과 많은 한국인들을 걱정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대사는 오바마 상원의원은 현재로선 100명의 상원의원 중에 한 명이며, 그의 기표가 중요하지만, 만일 표결이 잡힌다면, 한미 FTA가 상원, 하원 공히 필요한 다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희망적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한국은 8월에 해당 법안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FTA 비준 논의를 마쳤고, “만일 한국이 FTA 비준을 먼저 한다면, 당신이 생각하기에 미 의회의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까?”라고 물었다. 대사는 그렇길 바라며, 한국의 조치가 한미 FTA 회의론자의 변명거리를 없애줄 것이라고 했다.

5.(기밀) 정 대표는 민주당은 양국이 합의한 쇠고기 협정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 입장은 협정문상에 개선되거나 변경돼야할 몇 가지 주요 문제가 있다”고 정 대표는 설명했다. 추가적으로, 민주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수정하기 희망한다(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민주당의 의견은 여하한 새 법이 장관 혹은 차관이 정한 이전 발표 또는 합의안보다 우선시 될 것이다; 쇠고기 협정은 대통령의 서명이 되지 않았기에, 자신의 소속 당의 견해는 쇠고기 협정이 국회의 조치로 인해 무효화될 수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 점을 한미 FTA와 비교하길, FTA는 노무현대통령이 서명했기 때문에 수정될 수없다( 전임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이 한국을 대표해 한미 FTA를 실제 서명한 것을 돌이켜 보면서, 자신의 말뜻은 노 대통령이 형식상 서명을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6.(기밀) 대사는 양국이 쇠고기에 대한 의견차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대중의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내놓고,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두 달간 힘껏 일해왔다. 우리는 해당 우려사항의 일부는 과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재하는 우려이기 때문에, 우리는 통상교섭본부장과 미 무역대표부 스왑의 서신 교환상에 “추가적인 협상”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런 점들은 약속이 엄숙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양 측은 재협상을 피하길 원하는데, 그 이유는 그 재협상이 결국 한미 FTA 재협상의 요구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므로 현재의 쇠고기 협정이 타당하다. 정 대표는 한국에 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쇠고기 협정이 미국과 일본 및 타이완의 그 것과 다른 것에 기분이 상했다고 말했다. 대사는 그 두 경제국과의 현 미국산 쇠고기 협정은 국제수역사무국의 “위험 통제국” 지휘 지정 이전 일이지만, 미국정부는 한국의 협정문을 모델로 두 경제국과의 새 협정문 작업에 착수할 것임을 덧붙였다.

7.(기밀) 정 대표는 비핵화 관련 북한과의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다. 대사는 예정일에 6개월이 뒤쳐져 있지만, 영변의 불능화와 북한의 자체 핵 프로그램의 선언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지금은 북한의 핵 선언을 검증하고, 3단계상의 자체 핵 무기 제거를 위한 일을 할 필요가 있다.

8.(기밀) 대사의 헌법 개정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대답으로, 정 대표는 민주당은 단 81명 의원으로 어떤 개헌 가능성을 협상하기에 형편이 안된 입장이고 해서, 민주당은 기다릴 작정이며 민주당이 강한 목소리를 가질 때 헌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을 개정 할 것인지, 하면 언제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있다고 했다; 소속 당내 일부는( 4년 중임 대통령 임기 또는 의원 내각제로의 변화 등) 즉각적인 개헌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친박계 의원들도 역시 헌법 수정 작업을 속히 시작하는데 찬성하며, 반면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이들은 논의를 연기하길 희망했다고 정 대표는 말했다.

9.(기밀) 정 대표는 산업자원부⁷⁾ 장관을(현 지식경제부의 전신이다)노 전 대통령 시절인 2006년 2월부터 12월까지 역임했고, 중요한 한미 FTA 지지자이다. 대표 야당의 지도자인 점은 미국에게는 축복이라 할 것이며, 비준 시기를 놓고 그가 걱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 대표가 분명하게 한미 FTA 비준 지지한다는 점은 듣는 입장에선 고무적인 일이다. 불행히도, 야당은 여당인 한나라당보다 더 분화되어 있어, 정 대표의 목소리가 반드시 당론이라고 할 수없다. 여론 조사는 한국에서 한미 FTA를 다수가 찬성한다고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내 정치계에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데, 이는 미 의회에서 한미 FTA의 전망에 관한 부정적인 보고서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점을 볼 때, 국회가 이 곳 한국에서 한미 FTA를 비준하는 힘겨운 표결을 하기 전에 미국의 비준 토론상에 의미있는 진전에 대한 어떤 신호를 기다리는 것도 무리가 아니란 점이다.
버시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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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SEOUL1524~6.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524

SIPDIS

E.O. 12958: DECL: 12/10/2018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INR [Intelligence], KN [Korea (North)], KS [Korea (South)]
SUBJECT: DP CHAIRMAN CHUNG SE-KYUN ON FTA, BEEF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d).

¶1. (C) SUMMARY: The Ambassador made a July 23 courtesy call
on newly elected Democratic Party (DP) Chairman Chung
Se-kyun. During the cordial meeting, conducted entirely in
English, the two discussed prospects for ratification of the
KORUS FTA. Chung said the DP was prepared to support FTA
ratification, but with two conditions: that the ROKG provide
adequate adjustment assistance for those affected by the FTA;
and that there be some sign of progress with U.S.
Congressional ratification, including possibly President Bush
sending the agreement to Congress for ratification. The
Ambassador noted that while the Administration was working
hard to build Congressional support for KORUS, prompt
ratification by Korea's National Assembly could help that
process, whereas a delay by Korea could lead some KORUS
opponents to say "Korea's clearly in no rush either." On
beef, Chung said the DP's position was that the bilateral
beef agreement should be changed, and that Korea's Animal
Disease Law should also be amended to address concerns about
U.S. beef. The Ambassador noted we would have to agree to
disagree on that: U.S. beef is safe, is tested at a higher
rate than required by the OIE, and our bilateral agreement is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scientific standards. Asked
about possible constitutional amendments, Chung noted that
with just 81 members in the 299-seat legislature, the DP was
in poor position to negotiate on possible amendments, and
would wait until it had a stronger voice in the Assembly
before pursuing amendments. During the prolonged photo spray
to start the cordial meeting, the two discussed the FTA, and
Chung noted that the Ambassador had dealt with many headaches
during his tenure, including North Korea, beef and alliance
issues. The Ambassador noted that the two countries had
addressed those through our shared will to strengthen the
alliance, and that had applied to our productive relationship
with former President Roh just as it applied to our good
relationship with current President Lee Myung-bak. END
SUMMARY

---
FTA
---

¶2. (C) In a July 23 meeting, Democratic Party Chairman Chung
Se-kyun said the DP was prepared to support FTA ratification
by Korea's National Assembly. The GNP majority could ratify
the FTA on its own, he said, but "the Democratic Party will
agree, with terms and conditions -- there will be no
obstacles on the Korean side." Those two conditions were
that assistance be provided to the affected agriculture
sectors in Korea -- something he noted had already been
prepared by the Agriculture Ministry, and "should not be a
big problem" -- and some progress with U.S. Congressional
ratification, such as President Bush sending the agreement to
Congress for ratification. The Ambassador said he was
pleased to hear of DP support for the KORUS FTA, since it
would be a disappointment if the party that negotiated the
FTA wouldn't support it. Chung agreed, and said that
provided its conditions were met, "the Opposition party won't
just say no."

¶3. (C) Turning to timing, Chung said that since the KORUS
FTA had already been sent to the previous 17th National
Assembly and debated extensively, "if both sides are willing
to ratify the FTA, we can do it in two weeks." Ideally, the
U.S. Congress could keep pace with the Korean legislature so
there would be "balance" to the process and no long gap
between passage in Korea and in the U.S. Chung lamented
that in the relevant U.S. bills and the agreement itself was
still with the Bush Administration and had not been submitted
to the Congress for review, let alone ratification. The
Ambassador said that while the Administration was working
hard to build Congressional support for the FTA, if Korea
ratified the agreement, it could help those efforts to get
the KORUS FTA on the Congressional agenda. If Korea waited,
KORUS opponents in the U.S. would say that "clearly, Korea is
in no hurry" -- that would be cited as an excuse not to vote
on the FTA. Moreover, given the complex pre-negotiation with
Congress that occurred before sending an FTA to Congress for
a vote, it could be hard to control the dynamic interaction
that goes on before officially sending the KORUS FTA to
Congress. Clearly it would be in no one's interest for us to
do so unless we were confident the votes to approve were
there. Chung remarked that he expected lawmakers in the U.S.
to be swayed more by their constituents than by the actions
of the Korean legislature. Therefore, he and others in Korea
had little confidence that ratifying the FTA in Korea would
serve as a catalyst for passage in the U.S.

¶4. (C) Chung said it worried him and many Koreans that
Democratic presidential candidate Obama has expressed an
anti-FTA stance. The Ambassador replied that Senator Obama
was currently one of 100 Senators, and while his vote was
important, we were hopeful that if a vote could be scheduled,
the KORUS FTA could win the necessary majorities in both the
House and Senate. Chung concluded the discussion of FTA
ratification by saying Korea would try to work on that
legislation in August, and asked, "If Korea acts first on FTA
ratification, do you think there will be responsive action by
the U.S. Congress?" The Ambassador noted that we hoped so,
and that action by Korea would take away excuses from the
KORUS skeptics.

----
BEEF
----

¶5. (C) Chung said that the DP was not happy with the beef
agreement the two governments had reached. "Our position,"
Chung explained, "is that there are some major problems in
the agreement that need to be improved or changed."
Additionally, the DP hoped to amend the Animal Disease Law
(in order to limit imports of U.S. beef). The DP's view was
that any new laws would take precedence over previous
announcements or agreements made by ministers or vice
ministers; the beef agreement had not been signed by the
president so Chung said his party's view was that the
agreement could be overruled by an act of the Assembly.
Chung compared this to the KORUS FTA, which he said had been
signed by President Roh and so could not be amended (when
reminded that former Trade Minister Kim Hyun-chong had
actually signed the KORUS FTA for Korea, Chung said that he
meant President Roh had signed it ceremonially).

¶6. (C) The Ambassador said we would have to agree to
disagree on beef. We had worked hard over two months to
react to the situation and come up with solutions to address
people's concerns. We thought some of those concerns were
exaggerated, but they were real, so we took steps to meet
them in USTR Schwab's exchange of letters with Trade Minister
Kim and in the "additional negotiations." Those represented
solemn commitments. Both sides wanted to avoid renegotiation
because it would inevitably lead to calls to renegotiate the
FTA. In addition, U.S. beef was safe so the current
agreement was appropriate. Chung said many in Korea were
upset that the Korean beef agreement was different than the
U.S. agreements with Japan and Taiwan. The Ambassador
replied that the current U.S. beef agreements with those two
economies pre-dated the U.S. designation as a "controlled
risk" country by the OIE, but added the U.S. was working on
new agreements with the two economies that would be modeled
on the Korean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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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

¶7. (C) Chung asked if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on
denuclearization were proceeding well. The Ambassador said
that, though six months behind schedule, progress had been
made on disablement of Youngbyon and the DPRK's declaration
of its nuclear programs. Now it was necessary to verify the
DPRK declaration and work to eliminate its nuclear weapons in
ph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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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IONAL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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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 Replying to the Ambassador's query about the
possibility of a Constitutional amendment, Chung said that
the DP, with just 81 members, was in a poor position to
negotiate on any possible amendment, so the party would aim
to wait and amend the Constitution when the DP had a stronger
voice. He noted there were many opinions on when and whether
the Constitution should be amended; some in his own party
were calling for immediate discussion of amendments (such as
changing to two four-year Presidential terms or changing to a
Parliamentary system). Pro-Park Geun-hye lawmakers were also
for starting work to amend the Constitution soon, Chung said,
while those loyal to President Lee hoped to delay
discu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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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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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 Chung was Minister of Commerce and Industry (MOCIE
-- precursor to the current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from February to December 2006 under former President Roh,
and was an important proponent of the KORUS FTA. As leader
of the main opposition party, this should be a boon for us,
and it was encouraging to hear that his concerns about timing
notwithstanding, he was unequivocally supportive of KORUS FTA
ratification. Unfortunately, the opposition is more
factionalized than the ruling GNP, and his voice is not
necessarily the voice of the party. Opinion polls continue
to show majority public support for the FTA in Korea;
however, there is also increasing concern among political
circles in Seoul that given the steady stream of negative
reports on KORUS's prospects in Congress, the National
Assembly might do well to await some indication of meaningful
progress in the U.S. ratification debate before taking a
tough vote to ratify the KORUS FTA here in Korea.
VERSHB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