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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밀 SEOUL 00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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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망 배포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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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7/31/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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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그: PBTS ²⁾, PREL ³⁾, PGOV ⁴⁾, MARR ⁵⁾, KS ⁶⁾, KN ⁷⁾, JA 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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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유명환 외무장관, 정상회담 준비에 만족하며 독도 문제와 관련 “끝이 좋으면 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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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 근거 1.4 (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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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PoirotKr (번역 주: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04/12 14:41

1. (기밀) 7월 31일 버시바우 대사는 8월 5~6일 부시 대통령의 한국 방문의 준비사항을 상의하기 위해 유명환 외교부 장관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두 사람은 이번 회동에서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데 견해를 같이하였고, 두 정상의 논의사항 중 가장 우세한 주제인 북한, FTA, 이라크 그리고 아프간 등을 검토하였다. 유명환은 대북한 메시지와 관련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여당인 한나라당 정책 입안자들이 미국 의회의 행보와 연계하지 말고 국회에서 FTA 비준에 나서라고 촉구하였다고 말하였다. 또한, 그는 이라크 한국군 파병연장 법안은 한나라당이 다수당인 관계로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공개하였다. 유명환은 부시 대통령의 방한 중에 일부 시위가 있을 것으로 예견했지만,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다룰만할 거라고 대사에게 보장하였다.

2.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기자들 앞에서 미국 지명위원회의⁹⁾ 논란을 산 변경 내용이 부시 대통령의 지시로 원상복귀된 것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또한, 리앙쿠르 암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오해를 산 점에 대해 미국은 유감스럽다고 지적하였다. 기자들이 떠난 후에, 대사는 한국 언론이 미국의 행보를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한 것으로 지나친 해석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라고 외교통상부에 촉구하였다. 유명환은 미 지명위원회가 자체 웹 사이트의 지명 표현을 원상복귀한 결정을 환영하였지만, 미 지명위 사이트의 지도 상의 섬 지명이 독도, 다케시마, 그리고 리앙크루 암도 세가지 이름을 모두 등재하는 식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안도한 모습이 역력한 유명환 장관은 독도 문제를 요약하길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더는 자신이 웹 사이트 분쟁으로 더는 해임되지 않으리라고 예상한다고 대사에게 사적으로 말하였다.)

3. (기밀) 대사가 미국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새 대사관 공관에 대한 언급을 포함할 계획임을 언급했을 때, 유 장관은 코이너 기지가 새 대사관 공관으로¹⁰⁾ 이상적인 부지로 판명 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대답했었다. 또한, 그는 문화재 조사과정에 관한 미국의 우려에 대해 개인적으로 문화부 장관에게 이야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요점 끝.

4. (기밀) 7월 31일 버시바우 대사는 8월 5~6일 부시 대통령의 한국 방문의 준비사항을 상의하기 위해 유명환 외교부 장관을 방문하였다. 대사와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부시 대통령의 방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데 견해를 같이하였다. 부시 대통령의 방문 동안 시위에 대한 전망에 대해 묻자, 유 장관은 요즘 매주 있는 반미국산쇠고기 시위 중 하나로 부시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 8월 2일에 있을 예정이고, 또 다른 예고된 시위가 8월 5일 방한 중에 벌어질 거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는 두 시위 모두 예전의 여름에 있었던 시위보다는 적은 인원이 예상된다고 대사를 안심시켰다. 그는 부시 대통령의 방문 중에 K-16 이착륙장 및 하얏트 호텔 근처에는 훨씬 적은 인원이 모일 가능성이 역시 있음을 말했다. 그러나 반대로 친미 시위도 또한 부시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환영하기 위해 계획되고 있다고 했다. 유 장관은 미소를 띠며 제안하길 그런 시위 모습이 한국 민주주의의 생동감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대사가 부시 대통령에게 말하라고 제안하였다¹¹⁾.

5. (기밀) 대사와 유 장관은 8월 5일 정상회담을 위한 공동선언의 최신 초안에 담긴 논지를 구두로 검토하였는데 그 내용에 대해 아무런 심각한 의견충돌이 없었다. 두 사람은 정상회담에서 다룰 가장 유력한 주제를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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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대사는 핵 검증 의정서에 대한 8월 11일 기한이 다가오고 있고 3단계의 불능화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북한 핵 문제의 상당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였다. 북한 핵 선언에 대한 검증이 현재 최대 관심사인 점에 견해를 같이하면서, 유 장관은 6자 회담 외무장관 회동에서 북한 백남순 외무상에게 두 차례 그런 주장을 한 바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유 장관은 백 외무상이 북한에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실제 이해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백 외무상이 모든 6자 회담 당사국에 대한 사찰 주장을 강조하면서, 고의로 모르쇠로 일관하는 게 아닌지 묻자, 유 장관은 백남순이 진짜 검증의 의미가 북한을 제외한 여타 다른 시설에 대한 검증이 아닌 북한 핵 선언에 대한 검정임을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닌지 정말 걱정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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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협정(FTA): 유 장관과 대사는 부시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비교하는 것이 유용할 것임에 동의했다. 유 장관은 여당의 주요한 정책입안자인 임태희와 오늘 일찍 만나서 한나라당이 미국의회의 행보와 연계하지 말고 국회에서 자유무역협정 비준에 나서라고 그에게 말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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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는 이번 정상회담이 이라크와 아프간 관련 논의를 할 시점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지만, 부시 대통령은 한국이 추가로 그 두 국가에 개입하는 구상에 대한 이 대통령의 생각을 들어보는 데 관심이 있을 듯하다고 말하였다. 유 장관은 미국정부와 다른 연합국 당사국이 여전히 병력이 필요하다고 확신할 경우에는 한국정부와 한나라당은 올해 말 이라크 파병 연장법안을 해결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유 장관은 외교부가 아프간에서 한국의 직업훈련 활동을 확대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경찰 훈련요원들을 파견을 요청받는다면, 외교통상부는 서울에서 경찰 훈련을 시행하는 걸 외교통상부는 선호한다고 반복하였다. 그는 경찰훈련에 관한 한국 입장의 근거 중의 하나로 만일 한국이 아프간에 제복 입은 경찰 요원을 파견할 때에는, 지난여름 한국인 피랍 당시 합의한 합의 내용 위반임이며, 고로 한국인이 테러의 대상이 된다고 적시하는 협박 메시지를 탈레반이 외교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대사는 아프간을 벗어난 지역에서의 훈련의 문제점을 언급하였고, 한국이 민간인 혹은 퇴임한 경찰 인력을 훈련요원으로 고용하는 걸 고려하라고 제안하였다.

6. (기밀) 대사는 유 장관과의 회의의 첫 부분을 독도/다케시마(리앙쿠르 암도) 분쟁과 관련 지난주에 걸쳐 불거진 문제를 다루는 데 할애하였다. 언론이 자리한 가운데, 대사는 미국 지명위원회의¹²⁾ 논란을 산 변경 내용이 부시 대통령의 지시로 원상복귀된 것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또한, 리앙쿠르 암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오해를 산 점에 대해 미국은 유감스럽다고 지적하였다. 기자들이 떠난 후에, 언론인들이 자리를 떠한 후에, 대사는 미국 지명위원회가 등재한 세계 곳곳의 모든 영토분쟁에 관해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정정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검토 작업을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사는 사실 미국 정책상의 어떤 변화가 보여주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실수로 발생한 문제라고 유 장관에게 확언하였다. 유 장관은 이번 소식이 감사하였다. 유명환은 이 문제로 자신이 요즘 ”곤경”스런 나날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일은 전혀 예상을 못 해 놀랐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주한미국대사도 마찬가지로 매우 난감한 처지에 놓였을 거라고 그는 말했다. 유 장관은 이 건이 정책상의 변화가 아닌 기술적인 문제임을 재빨리 간파했지만, 왜 일본과 영토분쟁과 관련해서 웹 사이트의 변경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왜 변경이 이 시점에서 이루어졌는지 한국 언론에 설명하기가 그로선 아주 어려웠다고 말하였다. 그는 추가로 정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미국 지명위원회 웹 사이트를 출력한 지도를 대사에게 보여 주면서 해당 섬의 지명이 두 가지의 다른 지명인 다케시마와 리앙쿠르 암도라고 등재되어 있지만, 또 다른 한국 지명인 독도는 예전과는 다르게 더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사는 지명의원회가 즉시 해당 지도에 한국 지명을 원상복귀하도록 자신이 유 장관의 요청을 미국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유명환을 안심시켰다.

7. (기밀) 대사는 연합뉴스 및 다른 한국의 언론매체들이 지명위원회의 수정조치를 해당 섬에 대한 한국 영유권 주장을 미국정부가 인정된 것처럼 잘못 전달하고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사는 청와대 성명 내용조차도 연합뉴스는 잘못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외교통상부가 영유권 문제에 관한 미국의 정책 기조는 1952년 이래로 늘 그랬듯이 변함이 없음을 언론사에 설명하라고 촉구하였다. 대사는 미국이 지명위원회가 자신의 웹페이지를 변경한 것이 한국에 대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반대에 대한 보복으로 명령했다거나 혹은 일본정부가 미국 측에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그 밖의 뉴스 기사들과 논설의 내용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음모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역시 지적하였다. 유 장관은 대사 말이 옳다며, 외교통상부가 한국 언론과 함께 그런 점을 해결할 것임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는 이 문제에 관한 일본의 영향력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주저하면서, 일본정부가 지명위원회와 접촉해 “동해”를 “일본해”로 변경되도록 시도한 일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8.(기밀) 두 사람은 논의를 마치면서, 유 장관은 대사의 도움에 감사하였고, 문제가 해결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구절을 덧붙였다. 대사는 이 문제의 해결로 8월 6일 부시 대통령과 이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바람직한 방향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유 장관도 분명하게 대사의 견해와 함께하였다. 회동의 끝난 이후에, 대사는 웹 사이트 분쟁 때문에 유 장관의 해임이 예정되었다는 보도가 있는데, 유 장관이 이제 살아남을 공산이 있는지를 묻자, 유명환은 긍정적으로 화답하였다.

9. (기밀) 대사는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새 미국 대사관 공관 언급을 포함하길 원한다고 대사가 언급하자, 유 장관은 코이너 기지가 새 대사관 공관으로¹³⁾ 이상적인 부지로 판명될 것을 확신한다며, 그 이유로 서울시가 주변지역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한국정부가 해당 부지에 대해 문화재 조사를 신청했고 만일 역사적 가치가 될 만한 것이 나온다면, 다시 한 번 새 대사관 부지 확보 노력이 좌절될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를 전해 들은 유 장관은 조사과정에 속도를 내도록 힘쓰고 있고, 자신이 직접 문화재 장관과 함께 미국의 우려를 경감시킬 방안을 논의할 거라고 말하였다.
버시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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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SEOUL1527.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527
 
SIPDIS
 
E.O. 12958: DECL: 07/31/2018
TAGS: PBTS [National Boundaries, Territories, and Sovereignty],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MARR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KS [Korea (South)], KN [Korea (North)], JA [Japan; Okinawa; Ryukyu Islands]
SUBJECT: FM YU PLEASED WITH SUMMIT PREP, SAYS "ALL'S WELL
THAT ENDS WELL" ON LIANCOURT ROCKS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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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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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 On July 31 Ambassador Vershbow paid an office call on
Foreign Minister Yu Myung-hwan to confer on preparations for
President Bush's August 5-6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ROK). During their meeting they agreed that plans for the
visit were proceeding smoothly and reviewed the most likely
topics of discussion by the two presidents -- North Korea,
FTA, Iraq and Afghanistan. Yu said he anticipated no
problems on the North Korea message, said he had urged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s (GNP) chief policymaker to move
FTA ratification forward in the National Assembly without
linking it to U.S. Congressional action, and revealed that an
extension of ROK forces in Iraq could be possible because of
the GNP's large majority. Yu predicted that some protests
would occur during the President's visit, but assured the
Ambassador they would be relatively small and manageable.
 
¶2. (C) In front of the press, the Ambassador expressed
satisfaction that the controversial change to the website of
the U.S. Board on Geographic Names (BGN) had been reversed at
President Bush's direction, and noted our regret at the
misunderstanding it had caused even though U.S. policy on the
Liancourt Rocks had not changed. After the departure of the
press, the Ambassador urged MOFAT to caution the Korean media
against over-interpreting the U.S. action as recognition of
Korea's sovereignty claim. Yu welcomed the BGN's actions to
restore the previous wording on its website, but requested
that the site's map of the islands also be changed back to
listing all three names -- Dokdo, Takeshima and Liancourt
Rocks. With obviously relief, Minister Yu summed up the
issue by saying: "All's well that ends well." (Privately, he
told the Ambassador that he was no longer expected to be
fired over the website imbroglio).
 
¶3. (C) When the Ambassador mentioned the U.S. planned to
include reference to a new U.S. embassy in the summit Joint
Statement, FM Yu replied that he truly believed the Camp
Coiner site would turn out to be an ideal location for the
NEC and promised he would personally speak to the Culture
Minister about our concerns regarding the cultural properties
survey process. END SUMMARY.
 
--------------------------------------------- --
ROK Government Pleased With Summit Prepa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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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 Ambassador Vershbow paid a call on Foreign Minister
Yu Myung-hwan on July 31 to confer on preparations for
President Bush's August 5-6 visit to Korea. The Ambassador
and FM Yu both agreed that plans for the visit were
proceeding smoothly. Asked about the prospects for protests
during the President's visit, FM Yu explained that one of the
now weekly anti-U.S. beef protests was scheduled to take
place on August 2, before the President arrived, and that
another planned demonstration would be held during the visit
on August 5. However he assured the Ambassador that both
were expected to draw smaller numbers than had been the case
earlier in the summer. He said it was also possible that
even smaller numbers of demonstrators would gather near the
K-16 air field and the Hyatt Hotel during the President's
arrival, but that a pro-U.S. counter demonstration was also
being planned to welcome President Bush to Korea. With a
smile, he suggested the Ambassador tell the President that
such demonstrations were a sign of the ROK's vibrant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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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of Likely Agenda Items
-----------------------------
 
¶5. (C) The Ambassador and FM Yu verbally went over the
points contained in the latest draft of the Joint Statement
for the August 5 summit with no serious conflicting views on
the content. They also reviewed the most likely topics for
the summit meeting.
 
-- North Korea: The Ambassador said he expected there would
be considerable discuss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given the approaching August 11 deadline for the verification
protocol and the need to move ahead with phase three
dismantlement. Agreeing that verification of the North
Korean declaration was now the key area of focus, Yu stressed
that he had twice made that point to DPRK Foreign Minister
Pak at the Six-Party Foreign Minister's meeting, but that he
did not think that Pak truly understood what was required of
North Korea. Asked if perhaps Minister Pak had deliberately
played dumb by stressing the DPRK's call for inspections of
all Six-Party member states, FM Yu that he was sincerely
worried that Pak really didn't understand that verification
meant verification of the North Korean declaration, and not
verification of any other facilities outside of the DPRK.
 
-- FTA: FM Yu and the Ambassador agreed it would be useful
for President Bush and President Lee to compare strategies
for achieving ratification of the FTA. Yu said he had met
earlier in the day with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 (GNP)
chief policymaker Lim Tae-hee, and had told him that the GNP
should move forward on ratification of the FTA by the
National Assembly without linking it to U.S. Congressional
action.
 
-- Iraq and Afghanistan: The Ambassador said that we did not
see the summit as the time for any discussions on Iraq or
Afghanistan, but that the President would likely be
interested to hear President Lee's thoughts on the prospects
for additional ROK involvement in those countries. FM Yu
replied that thought that the ROKG and GNP could work out an
extension of the ROK troop presence in Iraq later this year,
provided Washington and other coalition partners believed
there was still a need for the troops. He said the Foreign
Ministry was also working to expand ROK vocational training
activities in Afghanistan, but when asked about sending
police trainers, FM Yu repeated MOFAT's preference to conduct
the police training in Seoul. He revealed that one of the
reasons for the ROK position on this was that the Taliban had
sent MOFAT a threatening message stating that if the ROK sent
uniformed police trainers to Afghanistan, they would be in
violation of the agreement they had reached during last
summer's Korean hostage crisis, and Koreans would therefore
be targeted. The Ambassador noted the drawbacks of training
outside Afghanistan, and suggested the ROK consider employing
civilian or retired police personnel for the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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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s Well That Ends Well on Liancourt R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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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 The Ambassador used the first part of the meeting
with the Foreign Minister to address the issue that had
arisen over the past week regarding the Dokdo/Takeshima
(Liancourt Rocks) island dispute. With the media present,
the Ambassador expressed satisfaction that the controversial
change to the website of the U.S. Board on Geographic Names
(BGN) had been reversed at President Bush's direction, and
noted our regret at the misunderstanding it had caused even
though U.S. policy on the Liancourt Rocks had not changed.
Following the departure of the media, the Ambassador said the
BGN would undertake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website in
order to standardize, correct and provide additional needed
information on all the disputed territories it lists around
the world. He assured the Foreign Minister that the problem
had been caused by a technical mistake that did not in fact
represent a change in U.S. policy. FM Yu thanked the
Ambassador for the news. He described his days as "grueling"
because of the issue, noting that it had caught him by
surprise. He said that the ROK Ambassador to the United
States had likewise been put in a very awkward position. Yu
said he had quickly recognized it was a technical problem,
rather than a policy change, but that it had been very hard
for him to explain to the Korean press why the change in the
website had only been made with regard to Korea's territorial
dispute with Japan, and why that change had been made at that
particular time. He noted that one additional correction was
needed. He showed the Ambassador a printout of a map from
the BGN website that showed the islands as having two
alternate names -- Takeshima and Liancourt Rocks -- but that
it no longer showed the Korean alternate name of Dokdo (or
Tokdo) as it previously had. The Ambassador assured him that
he would convey the minister's request to Washington that the
BGN immediately restore the Korean name to that map.
 
¶7. (C) The Ambassador expressed serious concern that Yonhap
and other Korean media outlets had misrepresented the
corrective actions being taken by the BGN as acknowledgment
by the USG of South Korea's claims of sovereignty over the
islands. Noting that even the content of Blue House
statements were being mis-reported by Yonhap, he urged that
MOFAT explain to the press that the U.S. policy stance on the
sovereignty issue remained the same as it has been since
1952. He also pointed out that the content of other Korean
news stories and editorials that claimed the U.S. had ordered
the BGN to make the change in its website as retaliation for
opposition to U.S. beef imports to Korea, or because the
Japanese Government had asked us to do so, were nothing more
than conspiracy theories entirely without merit. Yu replied
that the Ambassador was right and promised that MOFAT would
address those points with the Korean media. He was, however,
unwilling to entirely discount Japan's influence on the
matter, claiming he knew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had
been in contact with the BGN to try and get them to change
"East Sea" to "Sea of Japan."
 
¶8. (C) At the conclusion of their discussion, Yu thanked the
Ambassador for his help, commenting that he was very pleased
that the problem had been resolved, adding the phrase: "All's
Well That Ends Well." The Ambassador stated that he hoped
that resolution of the problem would help to clear the way
for a good summit meeting between President Bush and
President Lee on August 6, a view the Foreign Minister
clearly shared. After the meeting, the Ambassador asked FM
Yu, who was reportedly slated to be fired because of the
website imbroglio, whether he was now likely to survive and
Yu responded affirma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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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ise to Speed Up New U.S. Embassy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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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 When the Ambassador mentioned that the U.S. wanted to
include mention of a new U.S. embassy in the summit Joint
Statement, FM Yu replied that he truly believed the Camp
Coiner site would turn out to be an ideal location because
the Seoul City Government planned to significantly upgrade
the surrounding area. Informed of our concern that the ROKG
request to survey the site for cultural properties might once
again thwart our efforts to secure a new facility if
something of historic value were to be found, Yu said that he
would work to speed up the survey process and that he would
personally discuss ways to alleviate our concern with the
Minister of Culture.
VERSHB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