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 인터뷰] '스마트강군 위원회' 김운용, 군인에게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2022 대선 인터뷰] '스마트강군 위원회' 김운용, 군인에게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01.24 17:14
  • 수정 2022.01.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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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초대 지상작전사령관 김운용 예비역 대장 [사진출처=김운용 예비역 대장]

1984년 육군사관학교 40기로 졸업 및 소위 임관하고 대한민국 육군으로 마지막 제3야전군 사령관이자 초대 지상작전사령관을 역임하고 2019년 4월 16일부로 이임과 동시에 전역했으며 군 간부시절 군 내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예하 지휘관 및 직위자들을 교육할 때마다 옛날 군의 사고방식을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개혁적인 인물로 군장병들의 편의와 복지를 신경 써주던 상관으로 장병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았다. 이후 제20대 대선 후보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열린캠프 스마트강군 위원회'에 합류해 공동 위원장을 맡은 김운용 예비역 대장에게 이재명 후보의 군인 급여 인상에 관해 국방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는 일각의 의견이 보이는데, 이에 스마트강군 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김운용 예비역 대장에게 이 후보의 국방 공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어봤다.

Q1. 이재명 열린캠프 장성으로 합류하신 이유에 대해?

합류한 이유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로는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으며 국가 안보에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 진보, 보수라는 것보다 두 후보의 공약이 균형을 이뤄 더 나은 국방 정책이 되는 게 더욱 의미가 있어 보인다. 두번 째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그리고 내가 지상작전사령관으로서 같이 '관군 협의회'에서 만나 업무를 두 차례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 업무 추진력과 군에 대한 애정이 스마트 강군으로 가야한다는 공통된 방향성을 가지게 돼 손을 잡게 된 계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세 번째로는 당시 경기도가 접경 지역이다 보니 젊은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데 이 후보가 군인의 희생에 대한 보상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는 모습이 보였다. 소위 말해서 진보 진영이지만 젊음을 바쳐 나라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군인에 대한 보상을 생각하는 부분이 예비역인 나와 공통된 인식이 보여 합류하게 됐다.

Q2. 역대 대선 후보들이 늘 선거전에 군부대 개편을 거론한다. 가능하다고 보는가

예전에는 육군만 65만 명 정도였다. 거의 70만 대군인데 전국에 소·분대 단위로 군사 주둔지가 많아 주둔지 각각에 따른 예산 투입이 어려웠다. 그러나 지금은 대대 단위로 주둔지를 모았기 때문에 예산을 집중 투입 할 수 있다.

현재는 군사력, 무기, 경제력에서 10위권 이내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군대지만 90년도부터 2000대 초 까지 군대는 오로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소극적인 방어자세, 대량 병력 충원으로 안보 수호를 목적으로 군대를 이끌었기 때문에 병력 수만큼 예산이 따라가지 못했다. 그러나 미래전의 위협은 적극적인 방위 개념과 최첨단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하는 군대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병력 수에 의존하는 군대가 아닌 질적으로 향상된 군대로 갈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 즉 병력을 줄이고 줄인 수만큼의 연봉, 전력 운용, 시설 및 보급 체계를 개선할 예산을 충분히 투입할 수 있는 국가 경쟁력이 확보됐기 때문에 여태 군대도 변화를 해왔고 또 변화를 시킬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진보정권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0%에 가까운 국방 예산을 증액시켜 예산 편성을 해주고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이후 평균적으로 매년 7%에 가까운 국방 예산을 증액 시켜줬다. 그러나 보수 정권일 때는 국방 예산 증액이 3.5%로 오히려 보수 정권보다 진보 정권에서 더 국방 예산 증액을 추진하는 아이러니한 결론에 도달했다. 예전에는 징집된 젊은이들에게 희생을 강요했다고 본다. 나는 군에서도 굉장히 혁신적인 사람이고 스마트강군 위원회의 공동 위원장으로서 4차 산업혁명을 앞둔 지금 군부대 개편은 가능하다고 본다. 

'스마트강군 위원회'의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초대 지상작전 사령관 김운용 예비역 대장 [사진출처=김현우 기자]

Q3. 이재명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군인 월급을 20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의 취지와 군이 월급이 인상되면 부사관 선발의 기준이 달라질 것인가?

이 공약은 스마트강군 위원회 내 예비역 장성들과 전문가들이 수없이 토의를 한 결과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12월 24일날 발표한 국방 공약을 봤을 때, 이번 대선에 당선이 돼 집권하면 2027년, 집권 5년 차 때 병장 기준 군인 월급을 200만 원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2021년 기준 병장 월급은 60만 원가량으로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면 군인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7년에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7위권으로 가는 경제 대국이고 현재 우리나라 군 병력이 50여만 명인데 병력을 선택적 모병제로 15만 명으로 줄이고 그만큼 급여를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현재 최저 시급으로 계산하면 우리가 받는 월급은 186만 원 정도인데 최소한 희생하는 젊은이들에게 200만 원은 줘야 복무 기간인 18개월 동안 3600여만 원을 받아 전역 후에 사회로 나갔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고 능력이 됐다 200만 원 급여는 계산이 된 수치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부사관과 군 간부들의 월급은 더 인상될 것이다. 또한 5만의 전투 부사관을 선발할 것인데 급여가 올라가는 만큼 선발 기준은 엄격하지만 기존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부사관에 지원하는 나이가 보통 대학교 1학년, 2학년 그리고 고졸자들이 지원해 필기 평가는 기존 수준에서 차이는 크게 나지 않겠지만 체력에 대한 부분에선 기준을 좀 더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병으로 선발하는 5만의 전투부사관은 경제적인 이유에서 지원할 것이고 군 인력 창출과 전투부사관도 경제적으로 충족이 돼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미국의 모병제 같은 경우에는 6년을 복무하고 나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특전을 주는데 우리도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졌다. 전투부사관일 경우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할 때 지원금을 지원받으면 이것이 직업적으로 보장되고 학교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모병제와 전투부사관 도입과 단계적인 급여 인상에 대한 예산은 대략적으로 4조 4천억 원 정도로 계산되는데, 이것은 국방 예산 전체에서 전력 운용비를 매년 일정 수준 정도 증액시켜주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예상 판단까지 끝냈다. 

Q4. 전시작전권 회수에 대해 논란이 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가

개인적으로는 전시작전권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됐을 때 작전 수행 체계는 한·미 연합 공동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전시작전권을 가져왔을 때 연합사령관은 미군이 하고 있지만 결국은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는 상부 지휘 구조만 바뀌는 것뿐이다.

한국군의 능력, 대장들부터 부사관까지 미군보다 뛰어나다고 평가한다. 단 우리가' ISR 자산' 즉 정보 감시정찰 자산이 아직까지 미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연합 사령부를 해체하지 않고 끌고 가야 한다고 본다. 우리 군이 타격 자산도 어느 정도 갖추고 전투 편성도 우수하지만 지금의 현대전은 먼저 보는 쪽이 먼저 타격하게 되어있다. 단 아직까지 미군이 한반도에서 중국과의 패권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게 한반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가야 한다. 이 후보도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국가 안보를 결정한다는 개념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 

Q5. 스마트강군 위원회의 취지와 향후 계획은?

아직까지 3월 9일 대선이 끝나지 않았으니 이후 계획에 대한 공개는 힘들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을 기반으로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다.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을 위해 급여를 올려주고 전역 후에 공부를 하거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접경 지역 주민들이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약 70년 동안 희생만 당해왔다. 그들을 위해 민통선을 북상시켜주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필요한 지역 외에는 해제시켜주고 싶다.

스마트강군 공약으로 이 후보가 발표했지만 만약 이 후보가 이번 대선에 당선되면 집권 5년 동안 선택적 모병제와 연계해 지휘구조, 부대구조, 전력구조, 병력구조의 첨단화, 고도화, 정밀화, 과학화 시켜서 진짜 강군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이 내 소망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군은 30여 개의 사단과 군단이 편성되어 있다. 반면 미 육군은 약 50만 정도의 10여 개의 사단, 군단이 편성되어 있는데, 미국은 세계를 주름 잡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은 75년도에 베트남 전쟁이 끝난 뒤에 'getting it right' 지금 즉시 무엇이 문제인가 분석했는데 전에 언급한 4개의 군 구조 문제를 파악해 76년도부터 분석하고 7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다. 그 후 약 15년간의 국방의 혁신으로 지금의 군 체계를 갖췄다. 기동성이 있고 정밀화된 NCW(네트워크 중심전)가 될 수 있도록 바꿔 온 것이다. 지금도 역시 미군은 계속 바꾸고 하고 있다. 소위 말해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군의 복합 체계로 변화해 가고 있다.

우리 군도 그렇게 가야 한다. 스마트 강군이 그 길이고 우리도 'getting it right'로 2022부터 군에 대한 변화와 혁신을 주어야 한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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