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달 앱 거론하며 '배달 시스템 공공인프라 안에서 경쟁해야 해"
이재명, 배달 앱 거론하며 '배달 시스템 공공인프라 안에서 경쟁해야 해"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01.24 17:12
  • 수정 2022.01.24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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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책을 발표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사진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4일 배달 플랫폼에 관해 "배달 시스템이나 주문시스템은 공공인프라로 깔아주고 그 안에서 경쟁햐여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여주시의 한 떡케이크 가게에서 경기도 공공 배달 어플리케이션 '배달특급'을 이용해 음식을 주문해 먹으며 배달앱의 생태계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민간 배달앱에서 리뷰 등으로 가게의 순위가 올라가면 배달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말에 "참 문제다"라며 "잔인하게 경쟁을 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것은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라고 이름을 붙였다"며 "옛날에는 도로 통행료를 받고 했지 않았냐, 민간과 경쟁을 하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국가가 챔임져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 배달 앱이 시장을 독점해 수수료를 올려도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말에 이 후보는 "배달특급 때문에 (수수료를) 올리는게 자존심 상하죠"라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배달특급을 전국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달 특급에 대해 이 후보는 "여기에 주문하면 수수료를 1%만 내면 된다. 다른 데에 내면 10%씩이다. 그게 우리가 다 잘 사는 길"이라며 "배민이나 민간업체에 피해를 주는 건 아니고 상호 경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자영업자 지원책과 관련해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매우 중요한, 그리고 고용을 책임지는 중요한 영역이라 정부 정책에서도 중요하게 배려해야 한다"며 "제일 중요한 게 매출 지원해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대형 유통기업들이 다 독점하지 않도록 일정 부분은 동네 골목상권이 매출을 나눠가질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 방법이 지역화폐"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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