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가 41일 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 25일 설날을 앞두고 일제히 농촌 표심 확보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 원 이내 '농어촌 기본소득'지급을 포함해 해마다 10조 원이 넘는 농림수산 예산 추가를 약속했으며, 윤 후보는 농업직불금을 2배로 확대해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20201년 12월 3일 국회에서 획정한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1000조 원의 벽을 넘었다. 이 후보는 장년수당 연 120만 원, 예술인 기본소득 연 100만 원에 이어 또다시 기본소득 시리즈 공약을 낸 것이다. 윤 후보도 마찬가지로 이 후보가 농업 공약을 발표한 후 농업직불금을 2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맞대응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 역시 출산 후 120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 저소득층 청년 400만 원 지원 등의 현금성 공약을 내놨다.
이에 국민들도 부정적인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국가 부채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데 현금 지원을 바탕으로 하는 표심 확보를 위한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있다. 현 당국의 재정 실태를 감안했을 때 양 후보의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의 의견도 속출하고 있다.
李·尹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 '안정적인 소득' 의견 일치
이 후보의 농업 공약은 '농·어민 기본소득'을 포함해 이장에게 지급되는 기본 수당을 20만 원, 통장에게는 10만 원씩 인상해 농어촌 거주 주민에게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해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를 좁혀 농어촌 소멸을 막겠다는 취지다. 기본소득의 소요 예산에 대해 농촌 지역 거주민 1060만 명 정도로 계산되는데 60만 원씩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50%를 지원할 경우 3조 원 정도로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나 농어촌 발전 특별회게에서 예산을 마련하면 현재 있는 예산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은 총 23조 7000억 원으로 전체 국가예산의 4퍼센트 수준인데 이 후보는 이를 5퍼센트까지 확대해 농업·농촌과 임업·산림 공익직불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 ▲국가식량자급 60% 달성 ▲농지투기 근절과 경자유전 원칙 강화 ▲취약계층 등에 대한 먹거리 기본권 강화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재해대책 강화 ▲여성농업인 지원 확대 ▲미래혁신 인재 5만 명 육성 ▲농업·농촌 스마트화 등이 포함됐다.
윤 후보는 현행 2조 5000억 원 규모의 농업직불금 규모를 2배로 확대한 5조 원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서 농가당 평균 직불금 수령액은 현재 2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으로 재원에 관련해 불요불급한 세출을 줄여나가는 구조조정을 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고령의 농민을 대상으로 '농지이양은퇴 직불금'을 도입해 월 50만 원 직불금을 최대 10년까지 지급과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익직불금 제도를 개선한다고 약속했다.
또한 농촌 고령화 문제에 대해 이 후보는 '법 제정'을 윤 후보는 '청년 농'이라는 시각의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농업인력지원법 제정을 추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한 농촌을 위해 광역단위에 인력중개센터를 설치 및 공공형 계절 근로자 제도 도입, 밭 농업 기계화율 향상, 청년 미래농업혁신 인재 5만 명 육성 등의 계획으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농촌 고령화에 대해 청년농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및 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안에 청년농 육성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청년농을 대상으로 간척지 등 대규모 농농공지나 농촌뉴타운 조성 사업을 통한 공공 주택을 우선 배정해 그들의 정착을 돕겠다는 것이다.
양 후보는 세계적인 의제로 부상하고 있는 식량안보와 기후 위기를 언급하며 농업의 중요성을 인지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양 후보의 현금 지원 공약 경쟁에 대해선 실현 가능성이나 공약 내용을 비판하는 의견도 점점 많아져 국민들의 의문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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