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선이 40일 남은 가운데, 지난 27일 2022년이 한 달 채 지나지 않은 데 있어 북한의 여섯 번째 무력시위다. 이 같은 북한의 도발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당국 내정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각 당 대선후보들과 북한의 긴장 조성 행위 중단 촉구 공동선언을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북한이 4.5일에 한번 꼴로 도발을 계속 도발을 하는데 우리 정부는 '우려'와 '유감'이라는 말만 되풀이 한다"며 민주당 정부의 '평화프로세스'를 비판했다. 또한 윤 후보는 북핵 문제에 관해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무력화 시킨다는 강경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양 후보 공통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을 때마다 '군사적 도발'로 규정하며 '유감', '우려' 수준에 그쳤던 현 정부를 지적하며 차기 정부는 북핵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겠다고 했다. 이에 양 후보는 지금까지 내놓은 외교·안보 공약에 더해 추가적으로 북핵 문제에 관한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일 윤 후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가정해 "'킬체인'이라고 하는 선제타격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이에 이 후보는 "세계 어느 지도자들도 선제타격을 섣불리 말하지 않는다"며 지도자로서 해선 안될 발언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비판했다. 국제사회에서 선제적으로 전쟁을 개시하자는 개념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 李· '실용주의 외교', 尹 "자강 외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북문제, 외교 부분에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실용' 윤 후보는 '자강'을 통한 외교 구상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미·중간 패권 경쟁으로 인해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적인 외교 방향을 보이고 있다. 2021년 11월 25일 이 후보는 북핵 문제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으며 이 후보의 외교 정책은 국익 중심의 실용적 외교로 미·중 패권 경쟁에서 균형을 맞춰 국익을 우선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 같은 실용외교를 중심으로 북핵 문제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현 정부와의 차별점으로 이 후보는 "북한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대북 관계에서 저자세를 버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으며 현 정부를 계승한다는 것에 있어서 저자세를 버린다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의견도 보인다.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다르게 북핵 확장억제 강화를 목표로 하는 자강 외교를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을 실패한 외교로 규정하고,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와 미국 등 4개국 협의체 '쿼드(QUAD)' 가입을 모색하고 전략폭격기·항공모함·핵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 전개로 북핵·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한 수단을 강구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실현시키겠다는 것이다. 덧붙여 한·중 외교는 '상호존중 주의'에 기반한 양국 협력 관계 재정립과 실용외교 노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 후보는 북한이 완전 비핵화를 하기 전 실질적인 비핵화 조처를 내놓으면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비핵화 로드맵'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선 비핵화, 후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정책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러한 양 후보의 외교 정책에 문제점을 제시하는 의견이 보인다. 이 후보의 실용주의 외교 정책에 대해 균형을 잡겠다고 중국 친화적인 노선을 선택해 국익을 우선시할 경우 중국의 경제적 이득을 요구하게 되면 중국의 정치 혹은 경제 행보를 지지하거나 용인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윤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에서도 중국과의 외교는 상호존중 주의를 기반한다고 하지만 미국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 자체가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초래할 수도 있어 중국과의 경제 관계을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라는 비판도 보인다.
2022년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차기 정부는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한·일 갈등 등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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