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밀 SEOUL 002000


• 
  
  국방부망 배포¹⁾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0/09/2018
  
  


• 
  
  태그: PHUM²⁾, PGOV³⁾, PREL⁴⁾, KS⁵⁾, KN⁶⁾
  
  


• 
  
  제 목: 대북 인도적 지원과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미 협의
  
  


• 
  
  참조: 가. SEOUL 01946 나. SEOUL 01947
  
  


•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⁷⁾ 근거 1.4(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04/13 16:58

1. (기밀) 요점: 11월 24일 알렉스 아비주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미국대표단, 그리고 허철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국정부 대표단 사이의 세 차례 한미 협의 중 두 번째 회동에서, 허철은 2008년 5월 한국의 원조 제공에 대해 북한이 응대한 이후에만 북한에 추가적인 식량과 비료 지원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하였다. 금년 8월 부로 한국정부는 2,096명의 탈북자를 남한에 정착시켰으며, 작년 같은 기간보다 34퍼센트 증가했는데, 그 추세가 계속될 거로 예상한다. 허철은 한국이 유감스럽게도 미국에서 정착을 모색하는 탈북자의 지문 검사를 하겠다는 미국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합의할 수는 없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일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허철은 탈북자 문제를 더욱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한·미·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3자 회동, 그리고 개별적인 한미 양자 회동을 가동하는 게 도움이 될거라는 데 견해를 같이하였다; 그는 11월 중순 서울에서 가질 두 가지 회동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요점 끝.

2. (기밀) 알렉스 아비주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미국대표단과 허철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국정부 대표단은 (가) 북한의 상황과 남북관계; (나) 대북 원조와 탈북자; 그리고 (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9월 24~25일 서울에서 회합하였다. 이 전문은 2시간 회의 일정 중 두 번째 보고이다.

3. (기밀) 한국정부는 북한의 연간 곡물 요구량이 540만 톤으로 판단되며, 북한이 올해 400만 톤가량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상되는 구호물자를 포함해 북한의 올해 곡물 부족분은 73만 톤에 달할 것으로 한국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식량 부족분을 언급하는 가운데, 기근이나 굶주림의 징후는 없으며, 군대가 전쟁비축물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도 없다고 한국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집에 텃밭에 작물을 심거나 지역 시장을 개발하는 등으로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다. 2008년 5월 이후로, 쌀 가격이 40퍼센트 정도 하락했는데, 대체로 원조의 유입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한국정부는 진단하고 있다.

4. (기밀) 허 단장은 한국정부가 북한에 추가로 식량이나 비료 지원에 공헌하기 이전에, 북한이 2008년 5월 5만 톤의 옥수수 지원에 반드시 응대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였다. 북한은 아직 나서지 않고 있다. 북한이 5월 원조 제공을 수용하는 게 원조와 대화를 늘리기 위한 첫 단계라고 허철은 말하였다. 허철은 한국정부가 최근 원조를 갱신하였고, 처리되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5. (기밀) 이충면 청와대 안보전략보좌관실 행정관은 북한이 5월 원조 제공에 응대를 하지 않는 이유는 북한의 조건에 따른 원조 제공을 하도록 한국정부를 길들이려는 시도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자체 기준대로 원조를 제공할 예정이며, “거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이충면은 말하였다.

6. (기밀) 한국정부는 2008년 5월 원조 제공에 북한이 응대하기 전까지는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지원 요청을 통한 지원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단 한국정부가 북한의 식량 상황이 극심하다고 생각되면 예외이지만,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니다. 허철 단장은 내년 작황에 도움이 되고, 미국의 식량 원조에 보완이 되도록 비료를 제공하자는 아비주 차관보의 제안에 대해 응대하길, 한국정부는 현시점에 그런 원조를 심각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7. (기밀) 허 철은 인도적 지원은 전제 조건이나 정치적 고려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게 한국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하였다. 허철은 한국정부가 실제 원조를 제공하게 된다면, 분배 체계의 투명성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정부는 북한이 군국 포로나 이산 가족과 같은 여타 인도주의적 현안에도 응대하길 역시 기대한다.

8. (기밀) 김성수 외교통상부 대북정책협력과 제1 서기관은 탈북자에 관한 한국정부의 기본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 한국 정착의 자유 의사가 가진 모든 이를 수용한다; 2) 북한으로 송환을 방지한다; 그리고 3) 다른 국가와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 한다. 허 단장은 이명박 정부는 이런 정책의 이행에 있어 가능한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설명하였다.

9. (기밀) 김성수에 의하면 8월 부로 한국정부는 탈북자 2,096명을 남한에 정착시켰는데,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4퍼센트 증가하였다. 작년 대비 증가율은 베이지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의 이민법 단속 강화로 말미암은 하락세 가운데 나온 수치이다. 한국정부는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탈북자 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였다. 탈북자 14,000 명이 이미 남한에 정착한 상태이다.

10. (기밀) 난민의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탈북자가 성공적으로 한국사회에 통합하도록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이종주 통일부 정책기획과 부과장은 말하였다. 1999년 이래로 한국정부는 하나원이라는 초기 재교육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새로 정착할 탈북자는 의료 서비스나 사회적응 교육, 그리고 기본적인 직업 훈련을 비롯한 초기 보호책을 제공할 목표로 280시간 지도를 받는다. 한국정부는 현금 수당, 의료 보험, 수업료 지원, 그리고 월세 지원금 등의 금전적 지원을 역시 제공하고 있다.

11. (기밀) 한국정부는 최근에 고용 기회를 성공적인 정착의 열쇠로 삼아 집중적인 지원책을 개정하기 시작하였다. 통일부는 더 많은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탈북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2년간 탈북자 급료의 50퍼센트라는 보조금 지불을 지속하고, 전국적인 고용지원 사무소 개설, 그리고 더 많은 인턴십을 만들어 고용을 확대 할 계획이다.

12. (기밀) 허철은 현재 자신의 현 위치에서 맞닥뜨린 “가장 큰 골치거리 중 하나”로 개인정보 문제를 설명하면서, 한국정부는 미국 정착 신청자인 미국 난민 지위를 모색하는 탈북자가 이전 한국 거주자가 아님을 담보하기 위한 지문 검사 시스템 구현의 걸림돌인 개인정보 문제 해결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허철은 말하였다. 만일 지문이 합의에 따라 제공되고, 또한 지문사용에서 기인하는 정보의 이용이 지원 당사자가 한국 시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데에만 제한된다면 계속해서 미국과 협력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허철은 말하였다. 한국정부는 명시되지 않은 특정 기술 문제를 비롯한 개인의 동의를 담보함으로써 개인 정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지문에 대한 협력을 중단한 바 있다. 허철은 한국정부의 우려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암시하였다. 게다가 한국정부는 영국하고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며, 미국의 지문 검사 요청을 해결하기에 앞서 영국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말하였다.

13. (기밀) 미결로 남은 5명의 탈북자 (라오스에 1명, 체코 공화국에 4명) 건을 지문 검사를 포함해 사전에 합의된 바대로 한국정부가 조속히 처리하라는 미국의 요청에 허철은 대응하길, 그 건을 고려 중이라고 대답하였지만, 약정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당신네 기대를 적어 두겠다.” (이 문제와 관련해 후속 상황은 개별 전문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14. 테리 러쉬 국무부 인구·난민·이주국 과장은 탈북자가 미국 정착을 위한 노력에서 한미협력이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부각시켰다. 허철은 탈북자에 초점을 맞춘 미·한·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3자 회동 및 한·미 양자 회동이 도움된다고 동의하였고, 가능하면 11월 중순 즈음 서울에서 두 회의를 개최할 것을 역시 제안하였다.

15. (기밀) 러쉬는 탈북자는 태국에서 미합중국으로 향하기 전에 서울 인천공항의 여권 수속을 통해서 미국으로 가는 “태국 모델”이 더욱 신속한 탈북자 이송에 도움을 줬다고 설명하였다. 여타 다른 국가에서 출발하는 납북자에게 태국 모델을 확대하자는 러쉬의 제안에 대해 허철은 응답하길, 태국 모델을 확대하는 게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견해를 같이하였다.

16. (기밀) 메건 커티스 국무부 인구·난민·이주국 근동아시아 프로그램 담당자는 미국은 탈북자가 역내 전반에 걸쳐 이송될 때 인도적 원조 프로그램 관련 더 낳은 조율을 희망한다고 말하였다. 커티스는 미국의 지원 노력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였고, 확대된 노력을 어떻게 최선의 방향으로 이끌지 한국정부의 지침을 고려하길 희망한다고 말하였다. 한국정부는 제3국에서의 자체적인 지원 노력과 관련해 어떤 조언을 제공하지 않았다.

17. (기밀) 커티스는 미국이 지난 해 제시했던 탈북자의 성적 학대와 착취에 대한 예방 전략을 한국정부에 상기시켰다. 이언정 외교통상부 대북정책협력과 제3 서기관은 성적 착취를 예방하기 위한 협력을 원한다고 했는데, 성적 학대에 책임자를 식별하고 처벌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18. (민감하지만 미분류)

허철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평화외교기획단장
진기훈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대북정책협력 과장
이원익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평화체제과장
이충면 청와대 안보전략보좌관실 행정관
이동열 외교통상부 북미1과 제1 서기관
이종주 통일부 정책기획과 부과장
유창호 주한미국대사관 제1 서기관
송용민 외교통상부 대북정책협력과 제2 서기관
임효선 외교통상부 대북정책협력과 제2 서기관
필기자들

아비주 국무부 일본 한국 담당 차관보
테리 러쉬 국무부 인구·난민·이주국 과장⁸⁾
매리 컴포트 법무담당관실 법률고문관⁹⁾
메건 커티스 국무부 인구·난민·이주국 근동아시아 프로그램 담당자¹⁰⁾
마이클 오로나 과장 대리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 아시아/서반구과¹¹⁾
로라 로젠버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한국과 외교 담당관¹²⁾
에이미 파텔 국무부 동아사아태평양국 한국과 담당 장교¹³⁾
알리슨 후커 국무부 정보조사국 동아시아 분석관¹⁴⁾
대사관 필기자
스티븐스

저작권자ⓒ 위키리크스 한국(공유 허용)-무단복제, 전재 금지

08SEOUL2000.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2000
 
SIPDIS
 
E.O. 12958: DECL: 10/09/2018
TAGS: PHUM [Human Right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KS [Korea (South)], KN [Korea (North)]
SUBJECT: US-ROK CONSULTATIONS ON DPRK HUMANITARIAN
ASSISTANCE AND REFUGEES
 
REF: A. SEOUL 01946
B. SEOUL 01947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 Yun. Reasons 1.4(b/d)
 
¶1. (C) Summary: At the second of three meetings between a
U.S. delegation led by DAS Alex Arvizu and a ROKG delegation
led by MOFAT DG for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Huh Chul on
September 24, Huh said the ROK would consider additional
contributions of food aid or fertilizer to the DPRK only
after the DPRK responds to the ROK's May 2008 offer of
assistance. As of August, the ROKG had resettled 2,096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during the year, a 34 percent
increase over the same period last year, and expects this
trend to continue. Huh regretted the ROK could not
immediately agree to the U.S. request to check the
fingerprints of North Korean refugees seeking resettlement in
the United States against the database of South Korean
citizens, but committed to work toward a resolution of the
issue. Huh agreed that it would be helpful to conduct a
trilateral U.S.-ROK-UNHCR meeting and a separate U.S.-ROK
bilateral meeting for more comprehensive discussions on North
Korean refugee issues; he suggested the possibility of
holding both meetings in Seoul in mid-November. End Summary.
 
¶2. (C) A U.S. delegation led by EAP DAS Alex Arvizu and a
ROKG delegation led by MOFAT DG for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Huh Chul met in Seoul on September 24-25 to discuss
(a)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and North Korean Refugees;
and (c)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This message
reports on the second of these two-hour sessions.
 
----------------------------
Food Shortage, but No Crisis
----------------------------
 
¶3. (C) The ROKG believes North Korea's annual grain need is
5.4 million tons and expects North Korea to produce some 4
million tons this year. With expected aid shipments, the
ROKG estimates North Korea's grain shortage this year to be
730,000 tons. While noting the shortage, the ROKG sees no
signs of famine, starvation, or evidence that the military is
using its war reserves. North Koreans are coping with the
shortage by planting home gardens and developing local
markets. Since May 2008, the price of rice has fallen 40
percent, due largely to an infusion of aid, according to ROKG
assessments.
 
--------------------------------------------- ---
ROKG Waiting to Hear from the DPRK on Food Needs
--------------------------------------------- ---
 
¶4. (C) Huh was firm that before the ROKG makes further
commitments of food and fertilizer assistance to the DPRK,
the DPRK must respond to the ROKG's May 2008 offer of 50,000
tons of corn. The DPRK has yet to do so. The DPRK's
acceptance of the May offer would be the first step, Huh
said, to increased assistance and dialogue. Huh clarified
that the ROKG had recently renewed its offer and made clear
that it remains on the table.
 
¶5. (C) Assistant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Lee Choong-myon said the DPRK has not
responded to the May offer because it is attempting to tame
the ROKG to provide aid on the DPRK's terms. But, Lee said,
the ROKG would offer assistance on its own terms and that
"beggars can't be choosers."
 
¶6. (C) Lee said the ROKG would not consider contributing to
the World Food Program (WFP) appeal for assistance to the
DPRK until the DPRK responds to the ROKG's May 2008 offer,
unless the ROKG deemed the food situation in North Korea to
be dire, which it does not now. Responding to DAS Arvizu,s
suggestion that the ROK provide fertilizer in order to assist
with next year,s harvest and complement U.S. food
assistance, DG Huh reported that the ROKG was not seriously
considering such assistance at this time.
 
-----------------------------------
No Pre-Conditions, but Expectations
-----------------------------------
 
¶7. (C) Huh said the ROKG's position is that humanitarian
assistance should be provided without pre-conditions or
 
political considerations. Huh added that when the ROKG does
provide assistance, it will expect increased transparency of
the distribution system. The ROKG would also expect the DPRK
to respond to other humanitarian issues like POWs and
separated families.
 
--------------------
Refugees on the Rise
--------------------
 
¶8. (C) Kim Sung-soo, Inter-Korean Policy Division First
Secretary, explained that the ROKG,s basic position on DPRK
refugees is: 1) accepting all who have a free will to
resettle in the ROK; 2) preventing their repatriation to the
DPRK; and 3) maintaining close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DG Huh elaborated
that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was trying to be as
responsive as possible in implementing this policy.
 
¶9. (C) According to Kim, as of August, the ROKG had resettled
2,096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during 2008, a 34
percent increase over the same period last year. The
increase over last year comes despite a decline in refugees
prior to the Beijing Olympics because of China's stepped-up
enforcement of immigration laws. The ROKG has observed that
since the Olympics ended, the numbers have started to rise
again. There are 14,000 refugees already resettled in South
Korea.
 
¶10. (C)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refugees, Ministry of
Unification (MOU) Director of the Policy Planning Division
Lee Jong-joo said the ROKG is under pressure to improve its
resettlement programs to ensure refugees are successfully
integrated into Korean society. Since 1999, the ROKG has run
a re-education center, Hanawon, where newly resettled
refugees receive 280 hours of instruction intended to provide
initial protection, including medical services, social
adaptation education, and basic vocational training. The
ROKG also provides financial assistance in the form of cash
allowances, medical insurance, tuition assistance, and rent
subsidies.
 
¶11. (C) The ROKG has recently begun revising its support
package to focus on employment opportunities as the key to
successful resettlement. The MOU plans to offer more
vocational training, continue to subsidize employers who hire
North Korean refugees by paying 50 percent of the refugee,s
wages for two years, open employment promotion offices around
the country, and create more internships leading to
employment.
 
---------------------
Fingerprint Roadblock
---------------------
 
¶12. (C) Describing it as "one of the severest headaches" he
had encountered in his current position, Huh said the ROKG is
working to resolve privacy concerns that are blocking
implementation of a system for checking fingerprints of North
Koreans seeking refugee status in the U.S. to ensure that
applicants for U.S. resettlement have not previously been
resettled in the ROK. Huh said the ROKG had decided that the
ROKG could continue to cooperate with the U.S. if the
fingerprints were provided consensually and the use of the
information derived from the fingerprints was limited to
confirming whether the individual was or was not an ROK
citizen. The ROKG had suspended its cooperation on
fingerprints until it developed a mechanism to address
privacy concerns by ensuring individuals consent, as well as
certain unspecified technical issues. Huh intimated that it
would take some time to resolve the ROKG's concerns.
Moreover, Huh said the ROKG had similar issues to resolve
with the UK and that the ROKG had decided to resolve the UK
issues before addressing the U.S. request for fingerprint
checks.
 
¶13. (C) In response to a U.S. request that the ROKG
expeditiously process the pending cases of five refugees (one
in Laos and four in the Czech Republic) according to the
previously agreed process that included a fingerprint check,
Huh replied he would consider it, but made no promise. "We
note your hope," he said. (Subsequent progress on this issue
will be reported septel.)
 
----------------------------------
 
Agreed Need for Closer Cooperation
----------------------------------
 
¶14. PRM Admissions Director Terry Rusch highlighted the
important role that U.S.-ROK cooperation had played in the
United States, effort to resettle North Korean refugees. Huh
concurred that a U.S.-ROK-UNHCR trilateral meeting and a
U.S.-ROK bilateral meeting focused on refugees would be
helpful and suggested holding both meetings in Seoul,
possibly in mid-November.
 
¶15. (C) Rusch explained that the &Thailand Model,8 in which
U.S.-bound North Korean refugees from Thailand transit
Seoul,s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on ROK travel
documents en route to the United States has helped move
refugees more quickly. In response to Rusch,s proposal to
extend this model to refugees departing from other countries,
Huh agreed to extend this model as appropriate and necessary.
 
--------------------------------------------- ----
Limited Coordination on Assistance and Protection
--------------------------------------------- ----
 
¶16. (C) PRM Asia Near East Program Officer Meghann Curtis
said the U.S. hoped to achieve better coordination on
humanitarian assistance programs for North Korean refugees as
they transit throughout the region. Curtis provided an
overview of U.S. assistance efforts, and said the U.S. hoped
to look to the ROKG for guidance on how to best direct
expanded efforts. The ROKG did not provide input on its
assistance efforts in third countries.
 
¶17. (C) Curtis reminded the ROKG of the strategy to combat
sexual abuse and extor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that the
U.S. had presented last year. Lee Eon-joung, Inter-Korean
Policy Division Third Secretary, said the ROKG wanted to
cooperate on combating sexual exploitation, but noted the
difficulty in identifying and punishing those responsible for
the abuse.
 
------------
Participants
------------
 
¶18. (U) ROKG:
Huh Chul, Director General for the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Bureau, MOFAT
Jin Gi-hoon, Director, Inter-Korean Policy Division, MOFAT
Lee Won-ik, Director,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Division,
MOFAT
Lee Choong-myon, Assistant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Blue House
Lee Dong-yeol, First Secretary, North America Division 1,
MOFAT
Lee Jong-joo, Deputy Director, Policy Planning Division, MOU
Yoo Chang-ho, First Secretary, Korean Embassy to the U.S.
Song Yong-min, Second Secretary, Inter-Korean Policy
Division, MOFAT
Lim, Hyo-sun, Second Secretary, Inter-Korean Policy Division,
MOFAT
Notetakers
 
U.S.:
Alex Arvizu,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Japan
and Korea
Terry Rusch, Director of Admissions, Bureau of Population,
Refugees and Migration
Mary Comfort, Attorney-Advisor, Office of the Legal Adviser
Meghann Curtis, Asia Near East Program Officer, Bureau of
Population, Refugees and Migration
Michael Orona, Deputy Director, Office of Asia and the
Western Hemisphere, 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Laura Rosenberger, Foreign Affairs Officer, Korea Office,
Bureau of East Asia and the Pacific
Amy Patel, Desk Officer, Korea Office, Bureau of East Asia
and the Pacific
Allison Hooker, East Asia Analyst, Bureau of Intelligence and
Research
Embassy notetakers
STEPH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