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가 생산을 담당하고 설치업체 A와 공동 수급 형태로 수주한 사업장에서 근로자 2명이 설치 작업 중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각에선 현대엘리베이터가 A사와 역할을 나눈 것을 두고 '책임 회피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책임이나 의무에 대해 양사가 관련 분장하기로 협약서에 적혀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공동 수급 형태로 들어간 건 아니다"란 입장을 나타냈다. 현대엘리베이터도 이번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 리스트에 오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는 10일 "사고는 주로 엘리베이터 생산이 아닌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다"면서 "현대엘리베이터는 사실상 하청업체를 두는 것으로 이익은 챙기면서 책임은 피하는 전형적인 외주화 형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구조에선 더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원청인 현대엘리베이터가 명목상 승강기 생산과 설치를 분리시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이같은 의혹에 '책임을 회피하려 외주화를 한 건 아니다'란 입장을 보였다. 관계자는 "공동 수급 형태가 중대재해법을 빠져나가기 위한 꼼수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하지만 공동 수급 협약서에 프로젝트상 업무 분담과 책임, 의무에 대해서도 분장 소재를 적어두었기 때문에 저희가 빠져나가기 위해 해당 방식을 이행한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태에 그럼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냐'는 질문엔 "조사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노동계의 주장처럼 현대엘리베이터에도 설치 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설치팀 안전을 위해 지난달 LG유플러스와 '스마트 안전장구 시스템 공동 개발' MOU를 맺고 추락사 예방을 위한 행보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현 시점에도 현대엘리베이터는 자사 홈페이지에 '2022년도 신규 설치 협력사 모집' 공고를 내며 자사 설치팀 대신 공동 수급 형태의 설치업체를 찾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면 처벌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현대엘리베이터와 승강기 설치업체인 A사 사이에 원·하청 관계가 성립하는지 등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따라서 현대엘리베이터가 중대재해법 처벌 리스트에서 완전히 배제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bokil8@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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