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한중일 국방 회의 개최에 대해 미국의 견해 타진
한국, 한중일 국방 회의 개최에 대해 미국의 견해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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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09 19:38
  • 수정 2017.01.0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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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 문서 번호 생성일 분류 출처 태그
08SEOUL2155 2008-11-04 06:46 기밀 주한 미국 대사관



기 밀 SEOUL 002155
국방부망 배포1)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1/03/2018
태그: PINS2), PREL3), MARR4), KS5), JA6), CH7)
제 목: 한국, 한중일 국방차관 회의 개최에 대해 미국의 견해 타진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8). 근거 1.4 (b /d)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11/16 16:20


1. (기밀) 11월 3일 김용현 외교통상부 한미안보협력과 과장은 한·중·일 3자 국방회의를 2009년에 개최하자는 남한의 제안에 대해 대사관 정치군사팀장에게 외교적 통보를 하였다. 김용현은 한국정부가 11월 13일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에서 동 구상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비슷하게 한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에도 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만일 3국 모두가 “한·중·일 국방 대화”를 개최하자는 제안에 합의하면, 11월 14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예고된 한·중·일 정상회담을 위한 성과물로 동 의제를 내놓게 될 것이다. 김용현은 주변 3개국 지도자가 이번 새로운 대화 발표를 북동아시아 협력 강화의 긍정적인 사례로 지적하게 될 거라고 덧붙였다.

2. (기밀) 김용현은 계속해서 한국정부는 이번 주 워싱턴 한미일 안보 토의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으로 대화를 개최할 작정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한·중·일 국방회의 의제는 재난 구조, 인도적 구조, 평화유지군 활동에 한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중국이 매우 신중을 기해 한·중·일 대화 제안에 접근할 공산이 크다고 지적하며, 한미일 안보 토의의 의제를 앞지르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하였다.

3. (기밀) 행동 요청: 외교통상부는 미리 미국정부의 통지함으로써 한국 당국자가 일본인들과의 회동과 다음 주 중국인들과의 논의에 앞서 동 구상에 대한 미국의 견해를 접할 시간을 벌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대사관은 11월 11일까지 국무부의 지침을 요청한다.

4. (기밀) 논평: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다른 무엇보다도 올해 재계 되는 한미일 안보 토의를 통해 서로 안보 협력 수준을 증대하도록 촉구하는 가운데, 우리는 내년 한·중·일 안보 회의를 출범하자는 한국의 제안을 환영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한중인 군사 간에 투명성 강화라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3국 간의 더 소통 나아진다면 미국정부는 환영해야 할 일이다. 북동아시아 이웃국가인 삼국 사이 역사적 적대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접촉이 많아질수록 협력이 개선될 것이다.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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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SEOUL2155.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2155
 
SIPDIS
 
E.O. 12958: DECL: 11/03/2018
TAGS: PINS PREL MARR KS JA CH
SUBJECT: ROK SEEKS U.S. VIEW ON KOREA-JAPAN-CHINA DEFENSE
TRILATERALS
 
Classified By: POLITICAL MINISTER-COUNSELOR JOSEPH YUN. REASONS 1.4 (b
/d)
 
¶1. (C) On November 3, MOFAT ROK-US Security Cooperation
Director Kim Yong-hyon demarched the POL-MIL chief on a South
Korean proposal to hold ROK-Japan-China defense trilateral
meetings in 2009. Kim explained that the ROK planned to
discuss the idea with the Japanese at the ROK-Japan bilateral
security consultation meeting on November 13.
Simultaneously, the ROK would raise it with the Chinese
through diplomatic channels. If all three governments agree,
a proposal to hold a "ROK-Japan-China Trilateral Defense
Dialogue" would be put on the agenda as a deliverable for the
ROK-Japan-China leaders summit meeting scheduled to take
place in Fukuoka, Japan on December 14. Kim added that the
idea would be for the leaders of those three neighboring
countries to point to the announcement of this new dialogue
as a positive example of enhance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2. (C) Kim went on to explain that the ROKG intends to hold
the dialogue one rank below the level of the U.S.-ROK-Japan
Defense Trilateral Talks taking place in Washington this
week; this probably means at the level of office directors.
He said the agenda for the ROK-Japan-China defense trilat
would be limited to the topics of disaster relief,
humanitarian relief and PKO activities. He assured that
agenda would not outpace the U.S.-Japan-ROK defense trilats,
pointing out that the PRC would very likely approach the
initiative with great caution.
 
¶3. (C) ACTION REQUEST: MOFAT wanted to alert the USG in
advance so they have time to receive U.S. views on the idea
before ROK officials meet with the Japanese and discuss it
with the Chinese next week. Embassy therefore requests the
Department's guidance by November 11.
 
¶4. (C) COMMENT: While we should urge the ROK and Japan to,
first and foremost, increase their level of security
cooperation with each other through this year's revived
U.S.-Japan-ROK Trilateral Defense Talks, we also believe we
should welcome the Korean proposal for the start of a
ROK-Japan-China trilateral defense dialogue next year. We
believe it will result in enhanced transparency between the
Chinese, Japanese and Korean militaries, and that better
communication between the three should be welcomed by
Washington. Because of the historical animosities that exist
between those three Northeast Asian neighbors, the more they
keep in touch with one another cooperatively the better.
STEPHENS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National Security]

3)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4)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5)
[Korea (South)]

6)
[Japan; Okinawa; Ryukyu Islands]

7)
[China (Mainland)]

8)
POLITICAL MINISTER-COUNSELOR JOSEPH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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