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이하 태안발전본부)가 공법(公法)까지 어기며 방류수를 무단투기했다.
지난 18일 한 제보자는 "태안발전본부는 석탄재 이송수 및 지붕우수를 테트라포드에 감춰진 3개의 무허가 관로를 통해 방류수를 바다에 무단 방류했다"며 "이는 명백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위반사항"이라고 말했다.
'공유수면'은 바다, 바닷가, 하천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유의 수면 또는 수류를 말한다. '공유수면법'이란 공유수면으로 내보내는 모든 물은 수질의 오염도와 상관없이 해양수산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매립 면허를 받고 공유수면 관리청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내보낼 수 있다'라는 내용의 법으로 인공펌프나 관을 통해 방류수를 배출하는 태안발전본부의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대상이다.
그러나 태안발전본부의 경우 물환경보전법 및 환경오염시설법의 인허가만 받았으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아직 받지 못했다. 이에 충청남도는 태안발전본부를 상대로 '공유수면 법 제8조 제1항 제5호 공유수면으로의 물을 내보내는 행위 위반’으로 2021년 6월 경 태안해양경찰서에 고발조치 된 이후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방류수는 아무런 제재 없이 지속 방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마 위에 오른 한국서부발전의 위태로운 ESG경영철학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2021년 4월 박형덕 사장의 취임 이후 ESG경영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박 사장은 취임 당시 ESG와 관련된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영방침으로 '국민중심ESG경영강화'를 발표했다. 공기업인 서부발전은 '사회적인 책임 완수를 넘어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수준의 ESG경영'을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서부발전 홈페이지에는 글로벌 기업 트렌드에 맞게 ESG경영 항목이 따로 마련돼 있다. 그중 환경에 대한 내용으로 '에코프렌들리(친환경 경영선도)로 지속가능경영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2030년까지 환경을 통한 공익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전략과제로 내세운 실천적 환경보전, 지역상생 협력과제 발굴이라는 목표를 생각해 본다면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협력 업체의 ESG역량 강화에 나서기 전에 내부의 환경(E) 분야의 경영 수준을 올려야 한다는 평가다.
관련 정부 부처의 안일한 대응
제보자는 고발 이후 태안발전본부의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감독 주무관청인 충청남도에 수차례 고지 및 신고했음에도 명확한 행정처리를 기대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해당 사안에 대해 과태료 처분 및 고발조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반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과 동시에 지속적인 관리 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해양경찰청은 고발조치 된 사항에 대해 시정이 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 오·폐수 또는 유류 배출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통해 해양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태안군청의 행정에도 문제가 많다고 전했다. 태안발전본부의 건축물 증축허가 조건에 ‘민원이 야기되면 즉시 공사를 멈추고 민원을 해결한 후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냈으나 현재 공유수면법 관련 민원으로 고발조치 중에도 공사는 지속되고 있다.
김현아 태안발전본부 수질환경차장은 “현재 공유수면 인허가를 신청한 상황은 아니며, 인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나 환경조사 등이 수반되어야 해서 지금은 준비 중”이라고 말하며 “현재 ‘공유수면 인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라’는 법은 아직 없으며 만약 인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오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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