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 탈북민 지원은 '통일을 위한 투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9일(토) ‘탈북민에 대한 지원’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체 탈북민 중 사회 취약계층 비율이 56%에 달하고, 2019년 고(故)한성옥 모자 아사(餓死) 사건처럼 탈북민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체계는 너무나 허술하다"며 "탈북과정에서 겪는 트라우마는 정착의 가장 큰 어려운 요인이지만, 정착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치료시스템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탈북민에 대한 지원 공약의 주 내용으로 △탈북민에 대한 취업, 창업, 영농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정착초기 집중지원 체제를 마련 △탈북민 위기가정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탈북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탈북민의 90%는 법률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어, 정착 과정에서 사기 등 민·형사 사건에 연루되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하며 탈북민 대상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지원 등 법률적 조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로서, ‘먼저 온 통일'을 홀대하면 '앞으로 올 통일'도 기약할 수 없다"고 전하며 "탈북민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복지확대가 아니라 통일을 위한 투자"임을 재차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오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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