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비밀문서] 김대중 “한미중 등 5개국이 대북 경제제재 방식 합의 후 북한 압박 효과적” 미국에 제안
[WIKI 비밀문서] 김대중 “한미중 등 5개국이 대북 경제제재 방식 합의 후 북한 압박 효과적” 미국에 제안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2.03.09 06:08
  • 수정 2022.03.0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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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4년 후인 2007년 버시바우 미국대사 회동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대사와 고 김대중 대통령. [연합뉴스]

주한 미국대사들은 한국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도 종종 예방하거나, 대사관으로 초청해 그들의 시국관을 청취하곤 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이 퇴임한 지 4년 후인 2007년 1월 16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를 대사의 사저로 초대해 부부동반으로 오찬 회동을 가졌다.

회동에서 버시바우 대사는 금융 문제와 관련된 북한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점에서 북한은 자체 불법 행위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 북한이 국제 금융 시스템에 참여하길 원한다면 미국의 우려는 해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일이 바라는 북한 정권에 대한 인정은 훨씬 복잡합니다. 미합중국이 기꺼이 김정일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고, 부시 대통령이 노 대통령에게 말했듯이 심지어 김정일과 평화 조약에 서명한다고 해도, 미국정부는 김정일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반대로 우리는 북한이 중국이나 여타 국가들이 그 밖의 세계 국가에 개방했던 그 길을 답습할 필요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북한은 민주주의를 지향할 필요가 있고 생존하길 원한다면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한 존엄을 향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 베트남 하노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한국전 종료를 선언하는 문서에 공동 서명을 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29일 뒤늦게 알려졌다.

김대중은 다른 방식으로 북한을 다뤄보길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을 제외한 다른 5자 당사국이 대북 경제제재를 어떻게든 해제하는 방법에 합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나면 당사국들이 그 방안을 북한에 제안할 수 있으며, 만일 북한이 거절하면 5자 당사국은 다 함께 모여 그 결과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버시바우 대사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회동 내용을 본국 국무부에 보낸 전문 내용이다.

(버시바우 발언) 우리는 기본적인 목표에 다 같이 합의했고, 이제 합의 내용을 달성하기 위한 시간표와 방식을 현재 논의하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우리가 판단한 즉시 우리는 우리의 (경제 원조, 관계 정상화, 평화체계 등) 개괄적인 약속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변모시킬 방법을 보여줄 상당하는 조처와 로드맵을 개발할 의지가 있다.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요건을 상세히 제시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도 역시 보유하고 있다. 만일 북한이 그렇게 안 하면, 유엔 대북제재결의안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김대중은 한국민은 남북관계 개선과 협력, 그리고 궁국적으로 통일을 열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문제에 대해선 남한 사람들은 상당히 인내력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전쟁으로 가는 길은 어떤 경우에도 수용할 수 없다. 한국민은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의 종말로 이어질 수 있는 핵보유국 북한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대사와 고 김대중 대통령. [연합뉴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대사와 고 김대중 대통령. [연합뉴스]

만일 중국이 강력한 대북 조처에 나선다면, 남한도 뒤따를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버시바우 대사는 5자 당사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뭉쳐 있다고 했다. 5자 당사국은 지금이 비핵화의 적기이며, 기다린다고 김정일이 이들 볼 것이 없다는 점을 김정일에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최근 2007년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정상회담이 비핵화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다른 사람들은 선거의 해 집권당을 돕는 방법으로 정상회담 제안을 비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김대중의 견해를 물었다. 김대중은 정상회담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면서, 만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1991년 남북한이 이미 비핵화에 합의했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할 정상회담 의제는 비핵화가 될 것이라고 김대중은 말하였다. 만일 정상회담이 있게 되면, 그 점이 일 순위 과제가 돼야만 한다. 그는 노 대통령에게 그렇게 권고했다.

다른 핵심 사안은 개성공업지구와 같은 사업을 통한 북한의 경제 발전이라고 김대중은 계속 말을 이었다. 경제 협력은 쌍방 당사국에 좋은 일이라고 지적하였다. 김대중은 미국 일각에서 이런 경제 협력을 비판하는 건 알지만, 북한이 현재 중국으로부터 생필품의 80~90%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대북 경제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북한의 커져만 가는 경제 의존도와 더불어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도 커질 것이다. 남한은 이런 영향력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 남한은 미합중국과 협력해야만 한다.

버시바우 대사는 북한의 지나친 중국 의존도는 건강하지 못하다고 견해를 같이 하였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남북 경제관계에 대해 반대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우리는 일부 남북사업에 대해 특정한 의문점이 있다.

예를 들면 개성공단 근로자의 급료 수령 방법이나 (노동자) 권리에 대한 부분이다. 버시바우 대사는 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 투자 분위기가 매우 달갑지 않게 유지될 것이다.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비핵 문제가 빠르게 해결될수록 경제 협력과 개발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다.

김대중은 버시바우 대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하지만, 현재 남북 상황은 너무 오랫동안 끌어왔고, 올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므로 미국은 북한에 일괄 타결을 제안해야 하고, 북한이 그 일괄 타결안에 “찬성”이던 “반대”이던 견해를 내놓도록 하자고 재차 언급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2005년 9.19 공동성명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타결안은 우리가 모색하고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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