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른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당사자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특별수사통 부장검사가 다른 사건으로 석역치 않은 감찰과 징계를 받은 정황이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취임한 지 일주일 째인 지난 2017년 5월 17일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감찰을 지시한다. 즉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대검 감찰본부가 합동감찰반을 꾸렸다. 이 사건은 2017년 4월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검장과 안태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 서초동에서 만나 저녁식사를 하며 서로의 부하직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사건이다. 당시 이 지검장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이었다. 안 국장은 특수본 소속 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씩, 이 지검장은 검찰국 과장들에게 100만원씩을 건넸다. 감찰반은 이같은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이라며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만찬은 하급자에 대한 상급자의 격려"라며 김영란법 예외사유를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징계취소 소송에서도 모두 승소했다. 이 지검장은 2020년 1월 3일, 안 국장은 같은 해 2월 17일 검찰에 복직했다. 돈 봉투 감찰 사건으로 이창재 법무장관 권한대행(차관)과 김주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해 법무부와 대검 지휘부 공백 상태가 발생하면서 문 대통령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바로 임명하는 등 '검찰 조직 다잡기'에 나설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돈봉투 만찬 사건이 무위에 그친 이후 대검 감찰본부는 '별건 감찰'로 의심받을 만한 행보를 이어나간다. '돈봉투 만찬'에 참석했던 한 부장검사가 차장검사 승진대상이 되면서 법무부에 재산내역을 제출했는데, 재산내역 검증 1년 뒤 해당 부장검사 부인의 주식 거래가 내부 지침 위반이라며 법무부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이다. 대검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등록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금융거래금지 지침)' 제2조는 특별수사 직위에 있는 검찰공무원들에게 모든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를 금지한다. 해당 부장검사 부인은 2016년 6월 2억원가량을 주식에 투자했는데 그에 앞서 해당 부장검사는 1억 7500만원을 부인 계좌에 송금해 지침이 금지하는 '투자일임'을 한 혐의를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2020년 5월 28일 허정수 당시 대검 감찰3과장은 손영배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2019년 하반기 차장검사 승진심사 때 손 부장검사가 제출한 재산관계 소명서를 문제 삼았다. 손 부장검사는 1년 전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이었는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대검 감찰본부에 자료를 넘기고, 본부 산하 특별감찰단이 '진상사건'을 부여하면서 서울고검으로 좌천된 상태였다. 2016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외 재산을 수사한 첨단범죄수사부는 금융거래지침 적용 대상이다. 

그런데 대검 감찰3과가 손 부장검사에게 연락한 시점은 법무부가 안 국장에게 법원이 취소한 징계처분 '면직' 대신 '감봉'을 처분한 지 사흘 째되는 날이었다. 손 부장검사는 전화를 받은 다음 날 허 과장에게 대면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 같은 날 안 국장의 사표가 수리된다. 당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복직 직후 바로 의원면직 처리된 이 지검장과는 달리 안 국장에겐 추가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5월 31일 진행된 대면조사에서 손 부장검사는 2019년 7월 대검이 감찰을 종료하고 '비위 없음' 내용의 공문을 법무부에 발송했다는 주장을 편다. 손 부장검사는 "2017년 5월경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였다. 그 때 배우자에게 굉장히 신뢰를 잃은 상태여서 2억원 가까이 송금해달라고 했을 때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 물어 볼 상황이나 형편이 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허 과장은 이같은 손 부장검사 주장을 배척하고 다음 날 '공문 없음'을 회신한다. 사흘 뒤 검찰총장은 감찰3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손 부장검사에 징계를 청구한다. 조사 결과를 넘겨받은 법무부검사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13일 손 부장검사에게 '견책'을 의결한다. 손 부장검사는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재판 쟁점은 2019년 7월 대검 감찰이 손 부장검사 사건을 종결했는지, 그리고 법무부 감찰에 '비위 없음'을 통보했는지였다. 법무부가 제출한 감찰기록에는 관련 자료가 없었다. 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이같은 사정을 인정해 지난 1월 18일 손 부장검사의 청구를 기각해 징계를 각각 의결하고 집행한 법무부와 서울고검의 손을 들어줬다. 대검 감찰이 정상적으로 종결됐다는 '구두 통지'를 대검 관계자로부터 받았다는 손 부장검사 주장이 공문 등으로 입증될 수 없던 게 컸다. 

문제는 법원 판단과 다르게 손 부장검사 감찰이 이미 종결됐었다고 증언하는 감찰 관계자가 있다는 점이다. 2019년 7월 퇴직한 정병하 전 감찰본부장(검사장급)은 기자와 통화에서 "내가 (감찰본부장으로) 있을 때 종결한 것으로 기억난다"고 했다. 정 전 본부장은 퇴임 직전 신성식(사진) 당시 특감단장으로부터 '비위 없음'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다만 "공문은 보통 과장(특감단장) 전결로 보낸다"며 손 부장검사에게 비위가 없다는 내용의 공문이 존재하는지는 모른다고 덧붙였다. 신성식 당시 특감단장은 2019년 8월 부산지검 차장검사로 부임한다.

지난해 6월부터 수원지검장으로 있는 신성식 당시 특감단장은 "종결을 안 한 상태에서 나왔다"며 감찰과 징계에 본인이 최종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다. 그는 정 본부장이 퇴임하기 직전 '비위 없음'으로 보고했는지 물음에 "의견을 A라고 했다가 B라고 바꿀 수도 있고, B라고 했다가 C로 바꿀 수도 있다"며 "'(비위 없음) 의견을 개진한 적 있느냐'고 물어보면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손 부장검사를 감찰조사한 대검 감찰3과는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취임한 이후 신설된 감찰조직이다. 같은 해 2월 이제껏 임시직제였던 특감단이 정직직제로 편입되고 감찰3과가 신설됐다. 그해 2월 3일 특감단장으로 발령받았던 허 과장은 이달 20일 감찰3과장이 됐다. 이후 손 부장검사가 종결됐다고 주장하는 감찰 건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정 전 본부장은 "내가 있을 때 종결됐다고 생각해서 (감찰이) 끝났는데 1년인가 지나서 진행됐다"라며 감찰에 석연치 않는 지점이 있음을 시사했다. 신 지검장이 '주식거래내역이 남아 복잡한 사건이 아니지 않느냐'는 기자 질문에 "뭘 복잡한 게 아니냐. 진짜"라고 반문한 것과 결이 다르다. 

손 부장검사 징계 당시 핵심 감찰라인은 추 장관 취임 이후 임명된 인사들이다. 2020년도 상반기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라인은 통상 1년 이상을 재직하는 관례를 깨고 물갈이 됐다. '다스 횡령의혹 고발사건 수사팀' 부팀장이던 노만석 차장검사가 4개월만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직에서 교체된 게 대표적이다. 이후 감찰담당관으로 부임한 이는 신성식 지검장의 수원지검 밑에 있는 성남지청의 박은정 지청장이다. 최근 수원지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벌어진 '성남FC 불법후원 의혹' 사건을 성남지청에 보완수사지시했다. 외압 논란이 벌어진 지검에 보완수사를 맡겨 추가 논란이 일었다. 성남지청은 경기 분당경찰서에 재차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박 지청장은 분당서가 애초 '무혐의' 결정한 해당 사건을 박 차장검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금융자료를 요청해 사실상 재수사에 착수하자, 차장검사 전결권을 부당하게 박탈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상태다. 다만 본지는 돈봉투 사건 감찰 무위와 손 부장검사 징계 건이 연관이 있는지 확인하지는 못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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