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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밀 SECTION 01 OF 05 STATE 11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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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망 배포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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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0/2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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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그: EAID²⁾ PREL³⁾ JA⁴⁾ KS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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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2008년 10월 14일 한·미·일 고위급 3자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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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자: 윌리암 번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⁶⁾ 근거 1.4 (b an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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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01/06 01:04

1. (기밀) 요점: 10월 14일 번 차관의 주재로 일본 외무성 사사에 켄이치로 외무심의관과 외교통상부 이용준 차관보 한·미·일 3자 협의를 하였다. 아프간과 파키스탄, 이란 제재, 다시 부활한 러시아 다루기, 중국과의 관계, 북한 현안과 미국의 아세안 지역 포럼 참여 등의 광범위한 내용을 담은 협의였다. 참가자들은 도쿄에서 차기 3자 협의를 개최하기로 견해를 함께하였고, 이 차관보는 번 차관과의 양자 회동해서(24문단을 보라) 일단의 양국 현안을 제기하였다. 요점 끝

2. (민감하지만 미분류) 번 차관은 한·미·일 3자 협의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협의를 개시하였다. 누가 11월에 승리하든 관계없이,북동아시아는 차기 행정부 외교정책 상의 핵심적인 관심사가 될 공산이 크다고 번 차관은 지적하였다. 사사에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은 한·미·일 3자 협력이 미국의 역내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데 견해를 함께 하면서, 정보에 기반을 둔 차관 및 부차관급으로 이번과 같은 소규모 역내 대화를 계속하자고 제안하였다.

3. (비밀) 사사에 외무심의관은 아프간과 파키스탄에서의 상황이 전략적 중요도에서 중심이라는 미국의 견해에 견해를 함께한다고 말하였다. 최우선 현안은 안보라며, 국제 사회가 아프간 경찰과 아프간 국군의 역량을 구축하도록 “단일 전략”에 협력해야만 한다. 두 번째 현안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카르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것이다. 사사에는 지적하길, 일본은 아프간 원조로 20억 달러를 약속하였고, 추가적인 조치들을 살피고 있지만, 일본정부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공감대를 양성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4. (비밀) 사사에는 일본이 다국적군 활동을 지원에서 인도양 급유 임무를 확대하는데 상당히 확신하였다. 그는 아프간 경찰을 훈련하기 위해 일본으로 데려오는 것과 같은 다른 “소규모의 상징적인” 일본 정부의 조치도 언급하였다.

5. (비밀) 이 차관보는 한국은 아프간에 대한 일본정부의 견해를 대체로 함께한다고 말하였다. 한국정부는 카르자이가 이끄는 정부를 지원하고 있고, 카불 외곽 아프간 지역 전역에 통치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국은 하나의 지방재건팀을 아프간에 파견하였고, 더 많은 팀의 파견을 고려하고 있다. 추가로, 아프간 국군에 대한 지원으로 경찰 훈련과 경제적인 지원 등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것을 한국정부는 고려하고 있다. 10월 31일 한국은 어떤 원조가 필요한지 파악하기 위해 아프간에 현지 조사팀을 파견할 계획이다. 현지 조사팀은 2008년 말 이전에 권고 사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6. (비밀) 파키스탄으로 관심을 돌려서, 불안정한 정치 상황과 아프간 국경의 테러리스트, 그리고 파키스탄 정부가 직면한 엄청난 경제적 도전 사안들은 일본정부도 심각히 우려하는 점이라고 사사에 외무심의관은 말하였다. 그는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압력을 가해서 파키스탄을 재정적으로 더 많을 돕도록 하라고 그는 촉구하였다. 파키스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한국정부가 견해를 같이 한다면서, 이 차관보는 안보 상황을 개선하는 게 필수적으로 믿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파키스탄에 대한 한국의 대외 원조는 일본이나 미합중국이 제공하는 원조에 비교해서 아주 소규모로 남아 있음을 이용준은 지적하였다.

7. (비밀) 번 차관은 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던 관계없이 아프간과 파키스탄이 미합중국의 급선무가 될 것이며, 미국정부는 앞에 놓인 위중한 시기에 일본과 한국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을 계속해서 타진하게 될 거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새로운 파키스탄 정부는 수많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데 동의하면서, 미합중국은 파키스탄의 금융 개혁을 계속해서 장려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파키스탄 정부는 현 상황을 개선하려면 서북 국경 지역에 통제력에 한층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STATE 00111761 002 OF 005 파키스탄·아프간 국경에 현재 대부분 관심을 두고 있지만, 파키스탄·인도 관계도 관찰할 필요가 있다면서, 새 인도 정부와 파키스탄 정부 간의 비공식 대화를 재계하는 게 중요함을 그는 지적하였다.

8. (비밀) 이란 문제에 화제를 돌려, 한국이 이란 핵 상황에 매우 관심을 두고 있는 이유는 북핵 문제에 이란이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이용준 부차관은 말하였다. 이용준 차관은 한 2달 전에 이란을 방문했는데, 이란이 “극진한 환대를 했고,” 자국의 우라늄 농축 사업을 합리화하기 위해 갖은 애를 쓰는 모습이었다고 이용준은 말하였다. 이란이 경수로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게 목표라면, 농축 우라늄이 필요 없다는 게 한국정부의 메시지였다고 이용준은 말하였다. 한국은 석유의 9퍼센트를 이란에서 수입하기에, 이란과의 외교, 경제 관계를 완전히 절연할 수 없다고 이용준은 지적하였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은행과 운송회사가 이란과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말리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란이 현 제재 이전에 주문한 2척의 선박의 배송은 중단하지 않을 예정이며, 그 이유는 각 선박의 가격이 대략 1억 달러에 달하고, 조선 계약에 대한 조사에서 어떠한 불법 행위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정부는 이란과 새로운 조선 계약을 하지 않도록 말릴 것이라고 이용준은 말하였다.

9. (비밀) 번 차관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투트랙 전략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만일 이란 사람들이 치려야 할 대가를 목도하지 않는다면 이란은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이기에, 한국이 이란 은행에 대한 지속적인 조처를 취하고, 특히 운송업과 보험업, 그리고 은행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이란과 사업을 하지 않도록 말려 줄 것을 번 차관은 촉구하였다. 번 차관은 수출 신용장이 특별히 이란에 활용할 효과적인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 문제와 관련 불이행 조치에 엄청난 결과가 있을 것임을 반드시 보여주어야만 한다고 번 차관은 강조하였다.

10. (비밀) 번 차관은 다시 부활한 러시아는 자국의 이해를 관철하기로 마음을 다잡았고, 푸틴 총리는 특히 러시아는 겁박당할 수 없음을 보여주길 원한다고 말하였다. 만일 석유가 배럴당 75달러 이하로 떨어진다면, 경제적 위기로 러시아에 가해질 충격은 훨씬 분명해 질 거라고 그는 말하였다. 러시아는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 외곽 도시나 시골에 도외시 지역에서의 기반 시설 개선에 들어간 수백억 달러를 지급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사사에 외무심의관은 러시아가 “복귀”했음을 보여줄 작정이라는 생각에 동의하였다. 러시아가 전투기를 파견하고 연습을 실행하는 등 극동 지역에서의 군사 주둔을 재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11. (비밀) 그루지야와 관련해 러시아는 8월 12일 협정을 여전히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번 차관은 지적하였다. 그루지야를 경제적으로 부양하도록 하는 게 그루지야에 대한 지지 표명의 중요한 방식이라고 했다. 미합중국은 재건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2년에 걸쳐 미화 10억 달러를 제공할 계획이다. 유럽연합도 역시 큰 규모의 원조 기부를 고려하고 있다. 번 차관은 일본과 한국정부 모두에게 가능한 많은 원조로 도움을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사사에 외무심의관은 그루지야의 정세를 매우 심각히 받아들이고 있고, 곧 있을 국제 원조 회의에 “고위급” 공무원을 파견할 것임을 지적하였다.

12. (비밀) 최근 한·러시아 정상회담을 논의하자고 번 차관이 요청하자, 이 차관보는 정상회담이 에너지 부문과 관련 민간 부문 투자 기회에 집중했다고 응답하였다. 천연가스 배관 제안은 북한을 경유해 한국과 시베리아를 연결하는 것으로 가동되기 위해선 10년 이상을 요한다. 이 배관은 안정성과 북한의 지원을 요하는데, 북한이 언제든지 가스의 흐름을 멈추게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는 남한이 에너지 안보 위험을 떠안게 된다. 그러므로 이 차관보는 이 수송관이 조망 간에 건설된다는 생각에 비관론을 강하게 표명하였다. 현재 준비해야 하는 건 해양을 통한 석유와 천연가스의 운송이다. 사사에는 사할린에 투자를 증대할 작정이라고 말하였다.

13. (비밀) 번 차관은 러시아 정부와 중국정부의 관계가 진화하고 있다고 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고 했다. STATE 00111761 003 OF 005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에서의 이해관계의 경쟁을 두고 양국 사이에 상당히 커다란 의구심이 잠재해 있다. 사사에 외무심의관은 중국은 내부의 특히 시골 지역에서 거대한 도전을 처리해야 한다며, 토지 사용에 대한 개혁이 한층 자본주의적 접근을 취할지 의문시하였다. 사사에는 아소 타로 총리의 새 내각은 일본정부가 현재의 중국 정책을 지속할 거라고 중국정부를 안심시켰다고 말하였다. 아소는 10월에 아시아 유럽 정상 회의에서 후 주석과 회동할 예정이다. 일본에 있어 중국과의 일 순위 현안은 식품 안전이다.

14. (비밀) 이 차관보에 의하면, 중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북한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상응하여, 한국정부는 북한에 영향력을 미치도록 중국과의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이 차관은 2~3년 전만 해도 중국은 러시아와 미합중국, 그리고 일본과 같은 강대국과의 전략적 관계에 집중했었다고 언급하였다. 현재 중국은 자신감에 세련미가 더해지면서, 특히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의 군소 국가로 발을 널 펴 관계를 맺고 있다. 최근 한중 간의 양자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합의는 심각하게 치부되지 말아야 한다면서, 중국은 알제리와 멕시코, 그 밖에 “아프리카의 작은 국가”들과의 비슷한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이용준은 지적하였다.

15. (비밀) 이 차관보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 가장 중요한 인도주의 현안은 탈북자라고 말하였다. 한국정부는 탈북자를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말라고 중국에 청원해 왔고, 지난 8개월 동안에 40여 차례에 걸쳐 이 문제를 중국정부와 함께 관여해 왔다. 만일 중국 당국자들이 탈북자를 한국으로 보낼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제3국으로 탈북자를 보내도록 중국에 독려해왔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은 모든 탈북자를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도록 강제한 조약을 북한과 맺었다고 공식화하였다. 일본 사사에 외교심의관은 탈북자 문제는 중국정부가 그들을 경제 이주민으로 잘못 분류했기에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였다. 사사에는 미합중국이 직접 탈북자 문제를 중국에 제기하라고 촉구하였다.

16. (비밀) 번 차관이 현 금융 위기가 중국에 미칠 충격에 대한 평가를 묻자, 경제 위기가 중국에는 제한적인 충격을 가할 거라면, 그 이유로 중국은 경제와 통화를 통제하는 특성 때문에 위기에 덜 노출되어 있다고 일본 사사에는 언급하였다. 그렇긴 하지만, 중국 인민은 현재 막대한 주식 투자를 했고, 시장에 대핵 극도로 걱정하고 있다. 사사에는 비록 수출의 부진으로 말미암아 성장률은 감소하겠지만, 중국 경제는 계속 성장할 거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사사에는 국제 경제 포럼에 참여 확대를 중국에 계속 종용하는 게 중요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현재의 금융 위기는 도하 협상을 중국정부가 어떻게 접근할지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말하였다.

17. (비밀) 북한에 관하여, 번 차관은 납북자 문제는 미합중국에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며, 부시 대통령과 라이스 장관은 분명히 한 바 있듯이, 이 문제가 일본에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 자신은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18. (비밀) 이 차관보는 납북자, 핵 문제, 6자 회담, 그리고 김정일의 건강 문제와 향후 북한 지도부에 미칠 파장 등이 북한과 관련 최대 현안이라는 견해에 동의하였다. 한국정부는 국제 원자력 기구가 참여하는 샘플링을 비롯해 침범적인 검증 의정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믿고 있다. 그는 6자 회담의 다음 일정에서는 검증에 대해 집중할 거라고 지적하였다.

19. (비밀) 이용준은 김정일의 건강 문제가 체제 강화로 이어지는 외부적인 징후는 확인하지 못했으며, 한국은 그로 말미암은 지도부의 실질적인 변화를 예상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하였다. 한국정부는 최근에 공개된 김정일이 북한 여군을 방문하는 사진은 몇 달 전에 찍은 사진으로, 김정일이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증거가 아니라고 믿고 있다. 그 사진은 북한 인민을 안심시키고, 체재 내부 그의 건강상의 의구심이나 뜬소문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20. (비밀) 한국정부는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고 싶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초 취임한 이후에 북한에서 거의 혹은 전혀 응대가 없다. 이 부차관은 한국정부는 실질적인 진전이 있지 않고는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원조를 제공할 태세가 아니라고 발언하였다. STATE 00111761 004 OF 005 그러나 한국정부는 식량원조를 남북 관계와 연계하지 않을뿐더러, 6자 회담의 진전과도 연계하지 않으며, 필요하면 인도주의 물자를 추가로 보낼 준비를 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북한의 식량 상황에 대한 세계식량계획의 평가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용준은 말하였다. 만일 2008년 북한의 작황이 좋지 않으면, 2009년 봄에 한국정부는 원조 제공을 준비할 예정이다.

21. (비밀) 사사에 외무심의관은 김정일의 건강 관련 한국정부의 평가에 동의하며, 체제 불안의 명백한 조짐은 없다고 말하였다. 6자 회담에 대해선, 일본정부는 검증 관련해 북한의 보장에 “100퍼센트 만족하지는” 않으며, 요구 조건에 대한 미국의 분명한 성명과 북한 정부가 반대하지 않은 사실은 고무적이라고 사사에는 말하였다. 다음 순서는 문서화된 약정을 얻어내는 거라고 사사에는 말하였다. 그는 검증 합의는 그 결과에 따라 판가름날 것이며, 비핵화가 완성되기 전까지 긴 여정이 남아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는 동안, 동맹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는 게 필수적이다. 북일 문제에 관해, 일본은 핵과 미사일, 그리고 납북자 문제에 초점을 유지할 것이다. 사사에는 일본정부는 북한 제재를 푸는 대가로 일본인 납북자에 대한 조사 재개와 관련 북한 정부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일본은 납북자 문제에 대해 미국이 지원해 주리라 계속 기대한다.

22. (비밀) 번 차관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나, 아세안 지역 포럼과 같은 환태평양 관계를 보완할 역내 포럼에 미국의 이해관계가 놓여 있다고 말하였다. 이 차관보는 세 가지 주제를 제기하였다: 두 개의 3자 모임 (한·미·일, 그리고 한·중·일); 호주의 아시아태평양공동체; 그리고 모의 미·일·중 삼자 관계. 남한은 한·중·일 삼자 회담의 진행 일정과 사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한·미·일 활동을 원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호주가 제안한 아시아태평양공동체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더 많은 정보를 기다리고 있지만, 2020년이란 목표 기일은 너무 멀리 잡혀 있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한다. 한국정부는 제안된 어떠한 미·일·중 사이 3자 회담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으며, 한국이 소외되거나, “주변 강국”들이 역내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한국은 4개국 포럼이 더 생산적이며, 공정하다고 믿고 있다. 사사에는 미·일·중 3자 회담 가능성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이해하며, 그런 회담을 추진하는 쪽은 중국이지, 일본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23. (비밀) 사사에 외무심의관은 미국의 역내 포럼에 더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러시아가 역내 모임에 자발적으로 관여하려는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말하였다. 사사에는 미국이 수준 별로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관심을 보여줄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그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 공동체를 강화하려는 다양한 방법에 관한 논의를 열자고 제안하였다.

24. (기밀) 한미 간의 짧은 사전회동에서, 번 차관은 한미 주둔군 지휘 협정에 따라 주한 미군의 기지 이전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한국 대표단에 촉구하였다. 이 차관보는 기지 반환과 새 대사관 공관을 둘러싼 현안은 양측이 더 유연성 있게 대처한다면 해결될 수 있겠지만, 올해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타결이 생각보다 어렵게 보는데, 그 이유는 국회의 승인을 요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고조된 관심 때문이라고 이 차관보는 말하였다.

25. (민감하지만 미분류) 참가자들은 본 한·미·일 3자 협의 메커니즘은 계속되어야만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하였다. 사사에 외무심의관은 차기 협의 일정은 2009년 초 도쿄에서 주재하는데 동의하였다. 그는 3자 장관급 회담이나 한·미·일 정상회담 구상도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26. (미분류) 참가자:

윌리암 번 차관⁷⁾
다니엘 러셀 동아태/일본과장⁸⁾
STATE 00111761 005 OF 005
커트 통 동아태/한국과장⁹⁾
마크 티손 영사과 특별보좌관
동아태/일본과 콜린 크로스비 (필기자)
동아태/한국과 브라이언 피터슨 (필기자)

이용준 부차관¹⁰⁾
김형진 한국 대사관 참사관¹¹⁾
문성현 외교통상부 북미과¹²⁾
이규효 대통령실 심의관¹³⁾
외교통상부 김기홍 (필기자)
외교통상부 송시진 (필기자)

사사에 겐이치로 외무심의관¹⁴⁾
야마노우치 칸지 북미과장¹⁵⁾
시게오 야마다 북동아시아과장¹⁶⁾
야마모토 몬도 북동아시아부과장¹⁷⁾ (필기자)

27. (비분류) 이 전문은 번 차관에 의해 승인되었다.
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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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STATE111761.rtf

S E C R E T SECTION 01 OF 05 STATE 111761
 
SIPDIS
 
E.O. 12958: DECL: 10/20/2018
TAGS: EAID [Foreign Economic Assistance]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JA [Japan; Okinawa; Ryukyu Islands] KS [Korea (South)]
SUBJECT: BURNS-SASAE-LEE TRILATERAL MEETING OCTOBER 14,
2008
 
Classified By: U/S for Pol Affairs Burns for reasons 1.4 (b and d).
 
¶1. (C) SUMMARY: On October 14, Under Secretary Burns hosted
a US-Japan-ROK trilateral meeting with Japanese Deputy
Foreign Minister Kenichiro Sasae and ROK Deputy Foreign
Minister Lee Yong-joon. The wide-ranging meeting covered
Afghanistan and Pakistan, Iran sanctions, dealing with a
resurgent Russia, engaging with China, North Korea issues and
U.S. participation in regional fora. Participants agreed to
hold the next trilateral meeting in Tokyo, in early 2009.
During a brief bilateral pre-meeting, DFM Lee met with U/S
Burns (see para 24) and raised a set of bilateral issues.
End Summary.
 
Building a U.S.-ROK-Japan Trilateral Mechanism
--------------------------------------------- --
 
¶2. (SBU) U/S Burns opened by stressing the value of
trilateral meetings betwee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ROK. U/S Burns noted that Northeast Asia would likely be a
key focus of the next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regardless of who wins in November. Japanese DFM Sasae said
that the U.S. presence and commitment to the region was
essential for Asia-Pacific peace and security. Sasae agreed
that regular U.S.-Japan-ROK trilateral coordination would be
an important part of U.S. regional engagement and suggested
this sub-regional dialogue continue on an informal basis at
the Under Secretary/Deputy Foreign Minister level.
 
Afghanistan/Pakistan - Focus on the Border
------------------------------------------
 
¶3. (S) DFM Sasae said the GOJ shared the U.S. view that the
situation in Afghanistan and Pakistan was of central
strategic importance. Priority one is security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work on a "concerted strategy"
to build Afghan police and military capacity. Second is to
support President Karzai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in the
run-up to next year,s election. Sasae noted that Japan had
already pledged $2 billion in assistance for Afghanistan and
was looking at additional measures, but cautioned it would
take time to develop consensus given the political situation
in Tokyo.
 
¶4. (S) Sasae was fairly confident that Japan would be able to
extend its Indian Ocean refueling mission in support of
coalition activities. He mentioned other "small but
symbolic" GOJ steps such as bringing Afghan police to Japan
for training.
 
¶5. (S) DFM Lee said the ROK generally shares Japan,s views
on Afghanistan. The ROKG supports the Karzai-led government
and hopes it will be able to assert greater control over
areas of Afghanistan outside of Kabul. The ROK has sent one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PRT) to Afghanistan, and is
considering sending more teams. In addition, the ROKG is
considering providing more support for police training and
financial support for the Afghan National Army (ANA). On
October 31, the ROK plans to send a survey team to
Afghanistan to study what assistance is needed. The survey
team will provide recommendations before the end of 2008.
 
¶6. (S) Turning to Pakistan, DFM Sasae said that the unstable
political situation, terrorists on the Afghan border, and
tremendous economic challenges faced by Islamabad were of
serious concern to Tokyo. He urged the U.S. to pressure
Saudi Arabia to do more to help Pakistan financially. The
ROKG agreed on the seriousness of the situation in Pakistan
and DFM Lee said he believes improving the security situation
is essential. However, Lee noted that ROK foreign assistance
to Pakistan remains quite small compared to aid provided b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7. (S) U/S Burns emphasized that Afghanistan and Pakistan
would be a priority for the United States regardless of who
wins the U.S. election and that Washington would continue to
seek additional contributions from Tokyo and Seoul in the
critical period ahead. He agreed that the new Pakistani
government faced many serious challenges and stressed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continue to encourage Pakistani
financial reform. The GOP needs to exert more control in the
Northwest territorial areas for the current situation in
 
STATE 00111761 002 OF 005
 
 
Pakistan to improve. While most of the current focus is on
the Pakistan-Afghanistan border, the Pakistan-India
relationship also needs monitoring, he said, noting the
importance of restarting a back-channel dialogue between New
Delhi and Islamabad.
 
Iran - Coordinating Efforts
---------------------------
 
¶8. (S) Turning to Iran, DFM Lee said the ROK is very
interested in the Iran nuclear situation because of its links
to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DFM Lee said he visited
Iran about two months ago, and Iran &rolled out the red
carpet,8 going to great lengths to try to justify its
uranium enrichment program. Lee said the ROKG message to
Iran was that there is no need to enrich uranium if your goal
is to use light water reactors to generate electricity. Lee
noted that the ROK imports about nine percent of its oil from
Iran, and thus is unable totally to break off diplomatic or
economic engagement with Iran. However, the ROKG is
discouraging banks and shipping companies from initiating new
contracts with Iran. DFM Lee said the ROKG will not stop the
delivery of two ships that Iran ordered before the current
sanctions against Iran were initiated, since each ship
carries a price tag of approximately $100 million and ROK
investigations into the ship building contracts have found no
evidence of illegal activities. The ROKG will discourage any
new shipbuilding contracts with Iran, he said.
 
¶9. (S) U/S Burns emphasized that the U.S. is committed to a
two-track strategy on Iran. He urged the ROK to continue to
take action against Iranian banks, and discourage their
companies from doing business with Iran -- especially in
shipping, insurance, and banking -- as Iran will not bend
unless they see there is a cost. U/S Burns said that
restricting export credits can be an exceptionally effective
lever to use with Iran. He emphasized that Iran must be
shown that there are strong consequences for non-compliance
on the uranium enrichment issue.
 
Russia - Dealing with a Resurgent Moscow
----------------------------------------
 
¶10. (S) U/S Burns said that a resurgent Russia was determined
to assert its self interests and that Prime Minister Putin in
particular wanted to show that Russia could not be pushed
around. The economic crisis, impact on Russia could become
more pronounced if oil drops below USD 75 a barrel, he said.
Russia needs money to pay for tens of billions of dollars in
infrastructure improvements in its much neglected rural areas
and cities outside of St. Petersburg and Moscow. DFM Sasae
agreed that Moscow was determined to show that it &was
back.8 He noted that Russia was rebuilding its military
presence in the Far East, deploying fighters and conducting
exercises.
 
¶11. (S) On Georgia, U/S Burns noted that Russia was still not
complying with the August 12 agreement. An important way to
show support for Georgia, he said, was to bolster it
economically. The United States plans to provide USD 1
billion in aid over two years to assist in the rebuilding
efforts. The European Union is also considering a large aid
contribution. U/S Burns strongly encouraged both the
Japanese and Korean governments to do as much as possible to
help with assistance. DFM Sasae noted that Japan took the
situation in Georgia very seriously and would send a "high
level" official to the upcoming international donor,s
conference.
 
¶12. (S) When asked by U/S Burns to discuss the recent
ROK-Russia summit, DFM Lee responded that the meeting had
focused on private sector investment opportunities,
particularly in the energy sector. A proposed pipeline for
natural gas that would link Siberia with the ROK via North
Korea would require more than 10 years to come online. This
pipeline would require continued stability and support from
North Korea, as they would be able to stop the flow at any
time, which would pose an energy security risk for South
Korea. Thus, DFM Lee expressed great skepticism that a
pipeline will be built anytime soon. For now, the
arrangement requires shipping oil and natural gas by sea.
Sasae said Japan intends to increase investment in Sakhalin.
 
China - Focus on Eng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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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S) U/S Burns observed that Beijing,s relationship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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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cow was evolving, with China,s hand much strengthened. A
great deal of suspic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remains,
especially over competing interests in Central Asia and
Siberia. DFM Sasae observed that China was dealing with
enormous internal challenges, especially in its rural areas,
and wondered if reforms on land use presaged a more
capitalistic approach. Sasae said that the new
administration of Prime Minister Taro Aso had reassured
Beijing that Tokyo would continue to maintain its current
China policy. Aso will meet with Hu later in October at the
ASEM Summit. For Japan, food safety was the number one issue
with China.
 
¶14. (S) According to DFM Lee, China has more influence than
any other country with the DPRK. Correspondingly, the ROKG
was trying to engage China in order to influence the DPRK.
DFM Lee mentioned that only 2-3 years ago China only focused
on strategic relations with great powers such as Russi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Now an increasingly sophisticated
and confident China was reaching out and engaging with
smaller countries, especially in Africa and Latin America.
The recent ROK-China agreement to upgrade bilateral relations
to a "strategic partnership" should not be taken seriously
Lee stated, noting that China had similar partnerships with
Algeria, Mexico, and several "small African countries."
 
¶15. (S) DFM Lee said that refugees are the most important
humanitarian issue between the ROK and China. The ROKG has
implored the PRC not to send back refugees to the DPRK, and
has engaged with Beijing on the issue over 40 times during
the last eight months. The ROK encourages China to send
refugees to a third country if they feel they are unable to
send them to the ROK. However, the PRC states that they have
a treaty with the DPRK that compels them to return all DPRK
refugees back to the DPRK. Japanese DFM Sasae agreed that
the DPRK refugee issue deserved more attention as Beijing
wrongly classifies them as economic migrants. Sasae urged
the United States to raise the refugee issue directly with
China.
 
¶16. (S) Asked by U/S Burns for an assessment of the impact of
the current financial crisis on China, Japan,s Sasae stated
the economic crisis would have a limited impact on China as
they were less exposed because of the controlled nature of
their economy and currency. That said, Chinese citizens now
invested heavily in stocks and were extremely worried about
the markets. Sasae opined that China,s economy would
continue to grow, albeit at a diminished rate as exports
would be hurt. Sasae said it would be important to continue
to push China toward greater involvement in international
economic forums, and said that in the long-term, the current
crisis would impact how Beijing approached the Doha
negotiations.
 
DPRK - Close Coordination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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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S) As for North Korea, U/S Burns said that the
abductions issue was very important for the United States, as
the President and Secretary Rice had made clear, and that he
understood how sensitive it was for Japan.
 
¶18. (S) DFM Lee agreed that the major issues with the DPRK
are abductions, the nuclear situation and the Six-Party
Talks, and Kim Jong-il,s health and impact on future
leadership. The ROKG believes that we need to establish an
intrusive verification protocol, including sampling, that
involves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He
noted that the next round of Six-Party Talks will focus on
verification.
 
¶19. (S) Lee said he does not see any external signs that Kim
Jong-il,s health questions have led to tightening of control
and the ROK has not seen any tangible changes in the
leadership or its influence. The ROKG believes the recently
released pictures of Kim Jong-il visiting a DPRK women,s
army installation were likely taken months ago and are not
proof that Kim has appeared in public. Most likely the
pictures were released to calm the DPRK public and to dispel
internal rumors and speculation about the health of Kim, he
said.
 
¶20. (S) The ROKG would like to normalize its bilateral
relationship with the DPRK but has had little or no response
from the DPRK since President Lee Myong-bak took office early
this year. DFM Lee stated that the ROKG is not prepared to
provide further assistance to the DPRK until tang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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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 is achieved. However, the ROKG does not link food
aid to bilateral relations, nor to the progress of the
Six-Party Talks and would be prepared to send additional
humanitarian shipments if needed. Lee said that the ROKG
does not completely agree with the World Food Program,s
assessment of the DPRK food situation. Seoul will be
prepared to offer aid in the spring of 2009 if the 2008
harvests in the North are not good, he concluded.
 
¶21. (S) DFM Sasae said the Japanese agreed with the ROKG
assessments on Kim Jong-il,s health and said there were no
obvious signs of regime instability. Regarding the Six-Party
Talks, Sasae said that while Tokyo was "not 100 percent
satisfied" with the DPRK,s assurances on verification, the
explicit U.S. public statement of terms (and the fact that
Pyongyang did not contradict it) was encouraging. The next
step is to get written commitments, Sasae said. He said the
verification agreement would be judged by its results and
noted that a long process remained before denuclearization
was completed. In the meantime, it would be critical for the
allies to maintain pressure on the North. On bilateral
issues, Japan remained focused on the nuclear, missile and
abduction problems. Sasae said Tokyo was waiting for a
response from Pyongyang on the resumption of investigation
into the abductions of Japanese citizens in exchange for a
partial lift of sanctions. Japan would continue to look to
the United States for support on this issue.
 
Regional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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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 U/S Burns said that U.S. interests are in regional
fora that complement trans-Pacific engagement, such as APEC
and the ASEAN Regional Forum (ARF). DFM Lee raised three
topics: the two trilateral groups (U.S.-ROK-Japan, and
ROK-Japan-China); Australia,s Asia-Pacific Community (APC)
concept; and the mooted U.S.-Japan-China trilateral. South
Korea wants more U.S.-ROK-Japan engagement to balance the
active roster of ROK-Japan-China trilateral meetings and
programs. The ROKG is waiting for more information in order
to make a judgment on the Australian proposal for an APC, but
believes the target date of 2020 is too far off to be
effective. The ROKG has serious concerns about any proposed
trilateral meeting among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hina,
as it does not want to be left out and have the "superpowers"
make all the decisions for the region. The ROK believes a
four-party forum would be fairer and more productive. Sasae
said Japan understood Korean concerns over a possible
U.S.-China-Japan trilateral, and noted that it was the
Chinese who were pushing for such a meeting, not Japan.
 
¶23. (S) DFM Sasae said that Japan would like to see greater
U.S. involvement in regional fora. He noted that Russia was
increasingly aggressive in trying to involve itself in
regional groupings. Sasae urged the United States to make
additional, visible, displays of interest at multiple levels.
He also suggested holding discussions on ways of
strengthening APEC.
 
ROK Bilat - Work on Relo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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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C) During a brief bilateral pre-meeting, U/S Burns urged
the ROK to adhere to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and
proceed with U.S. Forces Korea base transfers. DFM Lee
stated that while camp returns and issues surrounding a New
Embassy Compound can be resolved with more flexibility from
both sides, successfully concluding this year,s
burden-sharing agreement will prove more difficult, since it
requires National Assembly approval and is therefore much
more politically-charged.
 
Next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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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SBU) Participants agreed that this particular trilateral
mechanism should continue. DFM Sasae agreed to host the next
round, in Tokyo, in early 2009. He suggested we consider the
idea of a trilateral ministerial meeting and even think about
a U.S.-Japan-ROK Summit.
 
¶26. (U) Participants:
 
The United States
 
Under Secretary William Burns
EAP/J Director Daniel Ru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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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P/K Director Kurt Tong
P Special Assistant Mark Tesone
EAP/J Colin Crosby (Notetaker)
EAP/K Brian Peterson (Notetaker)
 
Republic of Korea
 
Deputy Foreign Minister Lee Yong-joon
ROK Embassy Minister-Counselor Kim Hyoung-zhin
MOFAT North American Division Director Moon Seoung-hyun
Office of the President Deputy Director Lee Kyoo-ho
Ki-hong Kim, MOFAT (Notetaker)
Si-jin Song, MOFAT (Notetaker)
 
Japan
 
Deputy Foreign Minister Kenichiro Sasae
Director for North American Affairs Kanji Yamanouchi
Director for Northeast Asia Affairs Shigeo Yamada
Embassy of Japan Political Counselor Taisuke Mibae
Deputy Director for Northeast Asia Affairs Mondo Yamamoto
(Notetaker)
 
¶27. (U) This cable was cleared by Under Secretary Burns.
R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