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 밀 SECTION 01 OF 02 TOKYO 001605


• 국방부망 배포¹⁾


• 국무부는 미 무역대표부 대표보 커틀러에게 전달


• 국가안전보장회의 커트 통²⁾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6/12/2016


• 태그: PREL³⁾, ETRD⁴⁾, JA⁵⁾, KN⁶⁾, KS⁷⁾


• 제 목: 한·일 차관급 전략 대화 북한 비핵화 로드맵에 집중


• 참조: 가. TOKYO 0547 나. TOKYO 1150 다. TOKYO 0164


• 분류자: 토마스 쉬퍼 주일 미대사⁸⁾ 근거1.4 (B) (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2/15 08:08

1. (기밀) 요점. 6월 5일 도쿄 한일 전략 대화 중에 일본정부와 한국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을 개발하자고 6자 회담 참여국에 요청하였다. 양측은 북한이 완전한 핵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북한을 설득하기가 어렵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였다. 한국은 6자 회담 회원국은 “플루토늄의 양이 예상보다 적더라도” 북한의 핵 신고서를 수용해야만 한다고 주장했지만, 북한의 주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일본 외무성 당국자에 의하면, 경수로 사업 투자로 인해 남한 대표단이 10억 달러를 낭비한 꼴이라 플루토늄보다는 고농축 우라늄 문제의 해결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남한 대표단은 말했다. 고농축 우라늄 해결에 실패한다면 남한 정부는 국내의 강력한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한일 문제에 관해서, 일본정부와 한국정부는 최근 교과서 논란의 의미를 축소하였고, 경제동반자관계에 관한 협의를 6월 25일에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요점 끝.

2. (기밀) 6월 10일 나가오 시게토시 외무성 아주국 부국장은 6월 5일 도쿄에서 치러진 제10차 한일 전략대화에 관해 주일 미국대사관에 브리핑하였다. 미토지 야부나카 외무사무차관은 한국의 상대역 권종락 차관과 2시간 반 논의와 2시간 실무 만찬을 포함해 6시간이 넘게 회동하였다. 나가오에 의하면, 일본과 남한은 이번 대화를 이용해 후쿠다 야스오 총리와 이명박 대통령 간의 2008년 2월과 5월 정상회담 후속 논의를 하였다. (참조 가, 나) 가장 최근에는 야차 쇼타로와 조정표 전 차관은 1월 8일 서울에서 한일 대화를 한 바 있다.

3. (비밀) 북한 핵 문제에 관한 논의가 2시간 반 중의 2시간가량 차지하였으며, 나가오에 의하면 3가지 주제를 다뤘다고 한다: 북한 핵무기, 플루토늄,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등이다.

• 
  
  핵무기 프로그램: 양측은 2007년 2월과 10월 6자 회담으로 말미암아 북한정부가 핵무기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폐기하도록 했지만, 핵 신고서에 북한이 자체 핵무기의 모든 세부사항을 포함하도록 북한을 설득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데 견해를 같이하였다. 야부나카와 권종락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서 발표에 앞서 비핵화 작업을 위한 로드맵이 시작되어야만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 
  
  플루토늄: 나가오는 양측 모두 플루토늄에 대해서 크게 논의하지 않았지만, 일본은 북한이 신고하려고 계획하는 플루토늄의 양이 너무 적다고 지적하였다. 일본 대표단은 국제 원자력 기구가 북한이 제출하려고 준비한 핵 프로그램 신고서의 완전무결성에 대해 의문시했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은 6자 회담 당사국들은 “플루토늄의 양이 기대보다 적더라도” 북한의 신고를 수용해야 한다면서도, 북한의 주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고농축 우라늄: 나가오의 보고와 매한가지로, 권종락은 플루토늄 문제보다 고농축 우라늄 문제가 더 심각한 이유는 고농축 우라늄 논란으로 말미암아 한국이 경수로에 10억 달러 이상을 낭비한 꼴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고농축 우라늄을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 내용으로 다루지 못한 결과 한국정부가 국내에서 강력한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4. (기밀) 야부나카와 권종락은

TOKYO 00001605 002 OF 002
북한이 3자 관계의 이견에서 득을 보려고 할 테니 미합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은 대북 공동 전선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의견 일치를 보았다.

5. (기밀) 야부나카와 권종락은 독도 주변(일본에선 다케시마라고 칭함) 분쟁 해역에서 양국 모두가 해양과학조사를 시행하도록 허용하는 합의안을 타결 짓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일본정부와 한국정부는 2008년 하반기 중에 해양조사 문제에 관해 추가 협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 모두는 문부과학성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학습지도 해설서를 발행할 계획이라는 5월 27일 언론 보도로 인한 최근 교과서 논란에 대해 그 의미를 축소하였다. 남한 대표단이 해당 보도에 대해 “약간의 우려”를 전달했으며, 반면 일본정부는 아무런 결정이 난 바 없다고 나가오는 설명하였다. 경제 현안과 관련해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는 6월 25일 경제동반자협정에 관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대화는 종국에는 전면적인 협상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었다고 나가오는 말하였다.
쉬퍼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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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의 뻥튀기 보도, “공식적, 비공식적 라인을 모두 동원해 총력전을 펴고 있어…“ YTN의 뻥튀기 보도를 보고 한참 배꼽을 잡았다. 실상은 교과서 해설서에 대해 고작 “약간의 우려”를 전달했을 뿐인데, 독도에 대한 교과서 기술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공식적, 비공식적 라인을 모두 동원해 총력전”을 폈다!?. “라고 알려졌습니다”가 모두 6차례 등장하는 보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러분이 방송을 통해 보는 뉴스가 대체로 이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신은 다르다고 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외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강력히 추천하는 동영상입니다. 정말 재미있어요. ☞일본 독도 교과서 기술 이달말 결론날 듯

1. 
   
   이명박 정부, 일본의 독도 교과서 도발에 "약간의 우려 전달" 김용진 기자 블로그


2. 
   
   내달 한·일 정상회담 의제 집중조율 문화일보


3. 
   
   일본 독도 교과서 기술 이달말 결론날 듯 YTN

08TOKYO1605.rtf

S E C R E T SECTION 01 OF 02 TOKYO 001605
 
SIPDIS
 
STATE PASS USTR FOR AUSTR CUTLER
NSC FOR KTONG
 
E.O. 12958: DECL: 06/12/2016
TAG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ETRD [Foreign Trade],
JA [Japan; Okinawa; Ryukyu Islands], KN [Korea (North)], KS [Korea (South)]
SUBJECT: JAPAN-ROK STRATEGIC DIALOGUE FOCUSES ON ROADMAP
FOR DPRK DENUCLEARIZATION
 
REF: A. TOKYO 0547
B. TOKYO 1150
C. TOKYO 0164
 
Classified By: Ambassador J. Thomas Schieffer. Reasons 1.4 (B) (D)
 
¶1. (C) Summary. Tokyo and Seoul called for Six-Party Talks
(6PT) participants to develop a roadmap for DPRK
denuclearization during the June 5 Japan-ROK Strategic
Dialogue discussions in Tokyo. Both sides agreed on the
difficulty of persuading the DPRK to submit a complete
declaration. The ROK argued that 6PT members must receive
the DPRK declaration "even if the amount of plutonium is less
than what we expected," but noted the need to verify North
Korea's claims. According to Japanese Foreign Ministry
officials, the South Korean delegation stated Seoul's wasted
billion dollar investment in the light-water reactor project
made resolution of the HEU question more important than the
plutonium. Failure to address HEU in the declaration would
leave Seoul's government open to strong domestic criticism.
On bilateral issues, Tokyo and Seoul played down a recent
textbook controversy and agreed to begin consultations on 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on June 25 - talks
designed to lead to full-fledged negotiations. End Summary.
 
 
¶2. (C) On June 10, MOFA Northeast Asia Division Deputy
Director Shigetoshi Nagao briefed Embassy Tokyo on the Tenth
Japan-ROK Strategic Dialogue, which took place on June 5 in
Tokyo. Vice Minister Mitoji Yabunaka met ROK counterpart VFM
Kwon Jong-rak for over six hours, including a 2.5-hour
discussion and a 2-hour working dinner. According to Nagao,
Japan and South Korea used the dialogue to follow up on the
February and May 2008 summit meetings between Prime Minister
Yasuo Fukuda and President Lee Myung-bak (Refs A, B). Former
VFMs Shotaro Yachi and Cho Jung-pyo conducted the last
dialogue on January 8 in Seoul (Ref C).
 
-----------
North Korea
-----------
 
¶3. (S) Discussion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occupied
2 hours of the 2.5-hour discussion and, according to Nagao
covered three topics: DPRK nuclear weapons, plutonium, and
the highly enriched uranium (HEU) program.
 
-- Nuclear Weapons Program: Both sides agreed that, while the
February and October 2007 Six-Party Talks (6PT) agreements
obligated Pyongyang to declare and abandon its nuclear
weapons program, it would be difficult to persuade the DPRK
to include all details of its nuclear program in the
declaration. Yabunaka and Kwon expressed the view that work
should begin on a roadmap for denuclearization before the
declaration would be issued.
 
-- Plutonium: Nagao observed that, while neither side
discussed the issue very much, Japan noted that the amount of
plutonium North Korea plans to declare is small. The Tokyo
delegation claimed that the IAEA has questioned the
completeness and correctness of the declaration that North
Korea is prepared to submit. The ROK responded that the 6PT
must receive the DPRK declaration "even if the amount of
plutonium is less than what we expected," but noted the need
to verify North Korea's claims.
 
-- HEU: As reported by Nagao, Kwon stated that the HEU
problem is more serious than the plutonium issue because the
ROK,s more than one billion dollar investment in the
light-water reactors had been wasted because of the HEU
controversy. Failure to address HEU in the declaration would
subject the Seoul government to strong domestic criticism.
 
¶4. (C) Yabunaka and Kwon concurred on the importance of the
 
TOKYO 00001605 002 OF 002
 
 
United States, Japan, and the ROK maintaining a united front
toward the DPRK, which would seek to take advantage of any
differences in the trilateral relationship.
 
--------------------
Bilateral Issues/EPA
--------------------
 
¶5. (C) Yabunaka and Kwon discussed ways to conclude an
agreement that would permit both countries to conduct
maritime research in the disputed waters surrounding the
Liancourt Rocks (called Takeshima in Japan and Dok-to in
Korean). Tokyo and Seoul agreed to hold further
consultations on the issue during the latter half of 2008,
Nagao reported. Each side played down a recent textbook
controversy raised by May 27 media reports noting that the
Japanese Ministry of Education plans to issue an educational
document claiming that the Liancourt Rocks are an "integral
part of Japan." Nagao said the South Korean delegation
conveyed "some concern" about the report, while Tokyo
explained that no decision had been made. On economic
issues, Tokyo and Seoul agreed to begin consultations on 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on June 25 - talks Nagao
said were designed to eventually lead to full-fledged
negotiations.
SCHIEFF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