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규제 개혁 실시해 기업 성장 환경 조성해달라"
노조 "참담한 심경…윤석열 5년은 지옥의시간 될 것"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서 노동 정책 분야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과거 고임금체계 변화, 주 52시간 유연제 도입, 중대재해법 후속조치 등에 대해 공약을 내세운 바 있기 때문이다. 법 개정시 상당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의 변형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보완 작업 등을 통해 그간 제기돼왔던 문제들이 수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11일 윤석열 당선인 공약에 따르면 그는 선거기간동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80여 가지의 규제를 즉시 폐지하고 최소 규제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특히 윤 당선인은 그간 친노동 성향의 정책을 펼쳐왔던 것과는 달리 친기업 성향의 공약들을 다수 내놨다.
대표적으로 노동분야 개혁이 꼽힌다. 윤 당선인은 이른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통해 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하고, 공공기관 노동 이사제, 타임오프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강성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잣대를 내밀겠다고 선언해 최근 벌어지고 있는 CJ대한통운 노조 시위 등에 여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윤 당선인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여부도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 대상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좁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원청의 하청 노동자 안전보건관리 책임 강화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중대재해법은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라면서 "중대재해법은 예방 장치여야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운영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의 이같은 방향에 노사의 입장은 극명히 갈라졌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각종 규제로 인해 뒤쳐지고 역차별당하지 않도록 새 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규제 개혁을 최우선순위로 해줘야 한다"면서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달라. 우리 기업들은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 국가 경제발전을 위하 각고의 노력을 할 것이다. 윤 후보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공정과 상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길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만들어 낸 결과"라며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로 올라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또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혁파를 통한 민간 주도 성장 패러다임을 확립해 우리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노동계는 일제히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선거 기간 당선인 입에서 터져 나온 노동에 대한 무지와 노조에 대한 혐오를 기초로 한 막말, 아무말 대잔치는 당장 오늘부터 노동자, 민중의 삶이 더 고되고 팍팍해질 것을 예견한 것"이라면서 "참담하기 그지없는 상황이다. 선거 전날인 8일에만 해도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현실에서도 사용자와 재계의 편에 서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폄훼하고 무력화시키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결국 윤석열의 5년은 노동자에겐 목숨을 건 지옥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역시 "1년에 2천여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사고·과로로 목숨을 잃는 현실을 보지 않는 윤석열 당선자를 보며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면서 "윤석열 당선자와 국민의힘은 노동자들을 더욱 고통으로 내몰고자 한다면 거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윤 당선인이 국민통합을 진정 원한다면 가장 먼저 불평등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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