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출범할 새 정부에 보험업계가 공공의료데이터 개방과 실손의료보험 간소화를 기대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이야기 됐지만 관련 업계 반발 등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던 이들 논의가 차기 정부에선 실현될 수 있을지가 업계의 관심사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동안 잠잠했던 공공의료데이터의 경우 올해부터 다시 확보 논의가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면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을 발의하는 등 기틀을 마련했지만,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데이터를 민영 보험사에 제공하는데 대한 시민단체 반대 등에 부딪히며 현재까지 답보 상태다.

올해부터 시행된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이러한 데이터 활용 작업의 일환이지만 보험사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보는 아니라는 점에서 실익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편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고객들의 소비패턴이나 지출규모같은 걸 알아봤자 저희가 활용하긴 어렵다”라며 “보험업계에 필요한 건 일반적인 금융데이터 보다는 건보·심평원이 보유한 공공의료데이터”라고 말했다.

하지만 확보는 쉽지 않다. 작년 7월 한화·삼성·KB생명, 현대해상 등이 데이터를 요청했지만 건보 측은 과학적 연구 기준 미달 및 국민이익 침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제공을 거절했다.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을 승인하면서 보험사들의 공공의료데이터 확보전은 다시 가열되는 양상이다.

올해 초 한화생명은 연구계획서를 보완해 건보에 다시 데이터 제공을 요청했다. 업계에서는 작년 불허 사유를 충족한 만큼 다른 문제가 없다면 승인이 떨어지는 게 맞다는 분위기지만 건보는 관련 업계 및 시민단체 등의 여론을 수렴한다는 이유로 심의를 무기한 연기했다.

마이데이터 쪽으로 눈길을 돌리는 보험사들도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건강보험, 공무원·국민연금, 납세내역 등의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를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논의를 진행 중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비대면으로 진행된 마이데이터 발전 간담회에서 “금융권 정보 외에도 빅테크, 의료 등 비금융 분야 정보까지 서비스가 확대돼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은 실익이 적다는 이유로 마이데이터 참여가 저조한 보험업계였지만 공공의료데이터가 포함된다면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건보 등 공영보험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건 만큼 보험사들은 공공의료데이터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활동할 계획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기존 금융당국 입장은 단계적으로 제공 범위를 넓혀간다는 데 있었던 만큼 당장 얻을 게 적은 초반부터 달리기 보단 천천히 준비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세웠던 보험사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그동안은 참여가 저조했지만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 “부담 늘어도”…실손 간소화 시급

보험업계는 실손청구 간소화 문제가 차기 정부에서 해결될 수 있길 기대하는 눈치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시작으로 관련 법안까지 상정되며 의료계와 논의가 이어져왔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보험사들은 서류 방식의 현 실손 청구는 비효율적이라며 간소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금융 전반에서 디지털화가 이뤄지면서 업무 상당 부분이 간소화 됐는데 실손청구를 위해서는 여전히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입자들은 각사 청구양식에 맞도록 3~5장 가량의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한다. 보험사 관계자들은 실손 청구에만 연간 억 단위의 서류가 쏟아진다고 토로하고 있다.

간소화가 이뤄질 경우 그만큼 실손 청구도 일정 비율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보험사들은 현재 방식에서 소모되는 인력이나 재원 부담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회사 지출도 어느 정도 늘겠지만 현재도 실손 지출 대부분은 상위 10%정도에 집중돼 있어 추가 부담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현 시스템은 고객이나 저희나 비효율적이고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 간소화되는 게 훨씬 낫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간소화로 병·의원이 사실상 보험사의 하위기관처럼 전락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손 청구가 있게되면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관련 서류 전송을 요청하는데, 이에 따르면서 의료기관이 보험사의 하위로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보험사가 환자의 개인 의료데이터를 축적해 향후 보험금 미지급 등에 악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자주 거론되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는 심평원을 중개기관으로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전달했지만 의료계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심평원이 실손 청구 중개역할을 하는 것은 본질에 반한다며 이 역시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뒷받침 돼야 할 부분이 여전히 있어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swimming6176@wikileaks-kr.org

김수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 facebook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