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대법원, 미 인도 거부 어산지의 이의 제기권 기각... 어산지측, 유럽인권재판소에 이의 제기할 듯
英 대법원, 미 인도 거부 어산지의 이의 제기권 기각... 어산지측, 유럽인권재판소에 이의 제기할 듯
  • 유 진 기자
  • 승인 2022.03.15 07:09
  • 수정 2022.03.15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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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 [DPA=연합뉴스]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 [DPA=연합뉴스]

영국 대법원이 14일(현지시간)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미국에서 스파이 혐의로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 어산지를 미국으로 인도하는 결정에 대해 어산지가 항소하는 것을 거부했다.

어산지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어산지는 언론자유를 위해 계속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산지 측은 유럽인권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영국 대법원은 어산지를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논쟁을 할 수 있는 논점을 제기하지 않는다"며 어산지의 이의 제기권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어산지는 위키리크스가 10여 년 전 방대한 기밀 문서를 공개한 것과 관련된 일련의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년 간 노력해 왔다.

영국 법원은 1심에서 어산지가 가혹한 미국 감옥에 수감될 경우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미국의 인도 요청을 기각했었다. 미국 당국은 이에 어산지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심각한 처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영국 고등법원은 지난 12월 미국의 약속은 어산지가 인도적으로 대우받을 것을 보장하기에 충분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미국 검찰은 어산지가 미 육군의 정보 분석가인 첼시 매닝이 불법적으로 외교 전문과 군사 파일을 빼내도록 도와 위키리크스가 나중에 공개한 기밀 외교 전문과 군사 파일을 빼돌려 많은 인명들을 위태롭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산지의 지지자들과 변호사들은 어산지가 언론인으로 활동했으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저지른 비행을 폭로한 문서를 출판한 것에 대해 수정헌법 1조에 따라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어산지(50)는 별도의 법정 다툼으로 2019년부터 런던의 벨마쉬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다. 그 전에는 성폭행 혐의로 스웨덴으로 송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7년을 보냈다. 스웨덴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는 이유로 2019년 11월 어산지에 대한 성범죄 수사를 중단했다.

[위키리크스한국= 유 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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