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국제 정세의 긴장이 미중 관계로도 옮겨 붙었다. 미국이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 제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자 중국이 반발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윤석열 당선인이 임기 내 한미관계, 한일관계 개선을 중점으로 삼은 바 있는데, 이를 위한 '쿼드' 가입 추진이 어떤 영향으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17일 외교소식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로마에서 열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의 회동 때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이나 제재를 위반하는 다른 지원을 할 경우 중대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친강 주미 중국 대사는 15일자 워싱턴포스트(WP) 기고에서 "중국의 지지와 협력을 구하면서 중국 기업들에 제재의 몽둥이를 휘두르는 것은 통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떠한 형식으로도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미국이 만약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중국은 반드시 강력하게 반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에 경고한 '중대한 결과'는 러시아와 거래한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재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일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트럼프 전 행정부는 화웨이와 거래하는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동시킨 바 있다. 화웨이는 미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구글 등 미국 기업들과의 거래가 막히면서 스마트폰에 필수적인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OS)와 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이 끊겼다.

전쟁 상황이 장기화되면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중국 외에도 러시아와 거래하는 모든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부과할 수도 있다. 화웨이 제재 당시에도 미국은 유럽 외 아시아 동맹국들에게도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관세부과 등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는 강경대응도 시사했다. 

러시아 제재에 사실상 중국도 동참하라고 압박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미국 편으로 선회할 조짐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통화하면서 한·미 동맹의 힘과 긴밀한 대북 공조 등을 재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회동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통화에서 두 사람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의 힘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윤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양국 간 안보 등 협력 확대를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서약을 강조했으며, 기후변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급망 문제 등 글로벌 위기 해결을 위해 협력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외교 공약으로 '한미동맹 재건 및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내걸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글로벌 협력 증진하겠다는 포부로 미국-일본-호주-인도 간 협력체인 '쿼드(Quad)'에 참여할 것을 시사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쿼드', '오커스', 5개국 기밀정보 동맹체 '파이브 아이즈' 등 미국 주도의 다자협력체에 속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 취임 당시 안보, 경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계속 추진하기로 하면서 중국을 염두에 두고 동·남중국해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와 경제적 위협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유했다. 구체적으로 동중국해에서 현재 상태의 일방적 변화 시도 반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법적 해상 요구와 활동 반대, 항행과 비행의 자유 필요성 등 입장을 담았다.

우리나라가 쿼드에 참여할 경우 이런 동·남중국해 문제와 경제 제재 문제에도 직접 얽히게 된다. 중국의 홍콩과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의 인권에 관한 심각한 우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다.  대(對)중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이런 중국 견제를 포석으로 하는 연대 동참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중국은 중국발요소수 사태에서 드러났듯 원자재를 무기로 삼아 우리나라 공급망을 흔들 위험이 여전하다. 25%에 달하는 높은 대중 수출 의존도 또한 언제 값비싼 청구서로 다가올 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한미일 동맹이 결속될 경우 여러 산업에서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일 정상은 지난해 4월 "우리는 한국과의 3국 협력이 공동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5세대(5G) 네트워크의 보안과 개방성, 믿을 수 있는 공급처의 중요성에 동의했다. 또 지식재산권 위반, 강제 기술 이전, 무역을 왜곡하는 산업보조 등을 포함해 불공정한 관행의 악용에 대처하기 위해 주요7개국(G7), 세계무역기구와도 협력하기로 했다.

다만 한일 간 과거사 및 경제 제재 문제가 진행 중인 만큼 협력이 진전될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2020년 G7 의장국이었던 미국이 G7에 한국과 러시아, 인도, 호주 4개국을 참여시켜 G11으로 확대하는 구상을 밝혔지만 일본이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양국 간 관계는 더욱 냉랭해진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su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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