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이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분위기에 영향을 주고 있다. 올해 초만 해도 일산과 분당에서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된 단지는 주변으로부터 부러움을 샀는데, 현재는 재건축 부적합 단지가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라며 비아냥 섞인 목소리가 일부 나오고 있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건설사 리모델링 사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관측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1기 신도시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겠다며 재건축 활성화를 공약했는데 이는 리모델링 조합원들의 표심을 흔들고 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규제가 적고 절차가 단순해 지난해 붐이 일었는데 이 부분이 해소되면 리모델링 사업은 추진 이유를 잃게 된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선 1기 신도시 용적률 500% 상향 약속은 공수표 공약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기 신도시 일산과 분당의 평균 용적률은 170~226% 수준인데 이를 2~3배 가량 증폭하는 것은 현실 불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통상 용적률이 230% 이하인 단지는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용적률 500% 상향 공약은 선거 전략 정도로만 보고 실현은 불가능할 것이라 내다 본다”며 “신도시 용적률을 일괄적으로 상향한다면 도시 전체의 설계를 바꿔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이지도 않고 옳은 방법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서 용적률 500% 단지가 등장하더라도 이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용적률 상향이 이뤄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 리모델링 사업이 축소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형건설사들은 리모델링 사업이 축소될 것이라는 판단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리모델링 업계 1위인 쌍용건설과 포스코건설은 여전히 리모델링 분야를 공고히 하고 있고 현대건설과 GS건설, 대우건설 등 다른 대형사들도 리모델링 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가고 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리모델링은 재개발 재건축과는 결이 다른 사업”이라며 “재개발 재건축과 일부 교집합을 나눠 가지지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이 축소될 것이라는 관측은 전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나 철도 등 교통 시설은 그대로인데 용적률만 대폭 상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리모델링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 확대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을 준비하던 1기 신도시 주민 심리에는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다. 윤 당선인은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을 공약하면서 구체적인 위치나 규모는 밝히지 않았는데 이를 지켜보는 주민들에게는 혼동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고양시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약으로 인해 적잖은 리모델링 추진위들이 지지도를 잃어가는 분위기”라며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이 오히려 주택 공급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건설사 리모델링 사업 수주액은 총 8조666억원으로 지난 2020년 7조2791억원(924%)보다 크게 늘었다. 건설사들은 올해도 리모델링 전담 조직 규모를 확대 개편하는 등 리모델링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순원 기자]

ssu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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