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줌인] ‘존폐’에 ‘대립각’ 예고...尹 “역사적 소명 다해” vs 文 “여성대표성 높아지고 있어”
[여가부 줌인] ‘존폐’에 ‘대립각’ 예고...尹 “역사적 소명 다해” vs 文 “여성대표성 높아지고 있어”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2.03.23 11:18
  • 수정 2022.03.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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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본격적인 인수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인수위에서 배제되어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에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여성대표성’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여가부를 치켜세워 윤 당선인과 대립각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가부 폐지는 윤 당선인이 대선기간 동안 외쳤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초 본인의 SNS에 ‘쇼츠 공약’의 일환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올려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윤 당선인이 당선된 후에도 정치권에서는 여가부 폐지를 놓고 여전히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폐지’냐 ‘개편’이냐를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지난 21일 윤 당선인 측은 인수위 184명 안에 여가부 공무원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혀, 여가부 폐지에 본격 돌입했다는 관측이 난무하고 있다. 당초 인수위는 여가부 측에 국장급 1명, 과장급 1명의 공무원의 추천을 요청했다. 이에 여가부는 각각 2명으로 2배수 인원 명단을 인수위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수위 측 관계자는 “일선 부처에서 당연히 전문 위원을 인수위에 추천하지만 다 받아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종합적으로 상황을 고려해서 나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몇몇 부처들의 소외론도 제기됐지만 여가부는 대선기간 동안 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이기도 하여, 윤 당선인의 의지가 드러났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진출처=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페이스북 캡처]
[사진출처=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페이스북 캡처]

여러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어제(22일) “공공부문 여성대표성이 OECD 평균보다 많이 뒤떨어지지만, 우리나라의 목표를 정하고 목표 이상으로 대표성을 높여나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며 여가부 폐지를 두고 윤 당선인과의 대립각을 예고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도 여가부의 관장 업무를 치켜세운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차기 정부가 여가부의 역할이나 명칭, 형태 등에 대해 새로운 구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가부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든 여가부가 관장하는 업무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하고 더욱 발전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다수는 여가부 폐지에 찬성하는 여론으로 기우는 모습이다. 미디어토마토가 실시한 여가부 폐지 조사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8.4%, “폐지하면 안 된다”는 의견은 42.5%로 갈렸다. 이 중 여성 응답자는 51.9%가 폐지에 반대했다. 반면, 남성 응답자는 61.4%가 폐지에 찬성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7.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열린 성평등 정책 강화 요구 선언문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열린 성평등 정책 강화 요구 선언문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런 여론에는 여가부의 과도한 예산 편성 논란도 한몫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여가부는 ‘2022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개요’를 통해 ‘여성가족부 정보화 추진’ 사업을 목적으로 총 184억5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문제는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유지관리’에 179억3800만원이 쓰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최근 예산 편성 내역도 논란과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36억3500만원, 2020년에는 33억1500만원, 지난해에는 35억1200만원이 편성됐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다섯 배가 넘는 180억가량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수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여가부는 단순한 홈페이지 관리 비용이 아니고 새로운 시스템 구축때문이라고 수습에 나섰다. 한 관계자는 “통합 웹사이트 구축 안에 들어가는 사이트가 16개 정도가 되고, 각 사업에 들어가는 프로그램과 시스템들이 있다”며 “공식적인 정보화사업은 10개 정도가 된다. 아이 돌봄 플랫폼 구축에만 8억2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명했다.

반면, 여가부 폐지를 섣불리 추진하면 지금까지 이뤄지던 각종 통합 지원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과도한 예산 편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올해 여가부 예산은 1조4650억원으로 정부 예산의 0.24% 수준밖에 되지않는 ‘초슬림 부처’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부모 가정을 비롯해 학교 밖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지원하는 등 이를 시행하기 위한 관련 법률도 모두 갖춰져 있다. 즉, 무조건적인 존폐 여부를 떠나 여가부가 지금까지 담당하던 업무에 대한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여가부를 유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여가부가 하던 업무를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의구심이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피해자 지원 업무를 예로 들면 법률 지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의료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이런 것들을 여가부가 통합해 지원했는데 부처별로 업무를 나누면 예전보다 더 나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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