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에서 틀어막고 있던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정부 지침으로 대출 창구를 닫았던 시중은행들은 새 정부 기조에 따라 속속 빗장 풀기 준비에 나서는 분위기다. 

27일 시중은행 등에 따르면 최근 은행들이 잔금일 이내·전세금 증액분만 등의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없애고 5000만 원에 불과하던 마이너스통장 한도·1~1억5000만 원에 묶여있던 직장인 신용대출을 다음주 이후 작년 규제 이전 수준으로 복원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4일부터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특히 우리은행 대표 신용대출 상품인 '우리 원하는 직장인대출' 한도는 최대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늘린다. 

신한은행은 기존 5000만 원~1억5000만 원에 묶여있던 마이너스통장과 직장인 신용대출 한도를 이르면 다음주 쯤 상향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KB은행과 하나은행은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 한도 대부분을 이미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시켜놨다. KB국민은행은 지난 7일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전문 직군 대상 상품 1억 5000만 원, 일반 직장인 대상 상품 1억 원으로 올렸다. 하나은행은 1월 말 '하나원큐신용대출' 마이너스 대출 한도를 최대 1억5000만 원으로 상향시켰다.

4대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완화했다. 먼저 우리은행은 지난 21일부터 전세 한도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은 25일, 국민은행은 오는 30일부터 전세대출 한도 복원을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각 은행의 대출 한도는 보증금의 80%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규제 완화로 4년 전세 만기를 앞둔 전세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엔 전셋값이 3억 원인 아파트에 1억 원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중인 세입자라면 계약 갱신 후 4억 원이 오를 경우 1억 원만 추가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완화로 최대 2억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일각에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글로벌 금리 인상이 확정된 가운데, 국내 시중은행의 대출 완화 카드는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지난 24일 공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민간부채 추정치가 4540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 빙류이 220.8%로 파악됐다. 이는 민간인 빚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2.2배 수준이란 의미다. 한은은 "부채 증가세가 지난해 2분기부터 점차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가계의 상환 부담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은 측은 "추후 대출금리 상승, 금융지원 완화 등으로 가계 채무상환 부담이 증가하면 저소득층부터 누적된 부실이 도미노처럼 쓰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bokil8@wikileaks-kr.org

박영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

• facebook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