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초점] ‘카드사 vs 가맹점’ 수수료 갈등 '점입가경'…마트 이어 주유소·PG도 동참
[이슈초점] ‘카드사 vs 가맹점’ 수수료 갈등 '점입가경'…마트 이어 주유소·PG도 동참
  • 김수영 기자
  • 승인 2022.03.29 16:21
  • 수정 2022.03.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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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협회, 정부서울청사 앞 궐기대회 개최...주유소·PG 등타 업권과 연대 행동
“금융당국 원론적 입장만 반복…적격비용 인하요인만 발생, 인상 근거 제시해야”
주요소 등 특수가맹점, 내달부터 협상 시작…합의점 찾기 어려울 듯 난항 예상
한국마트협회 소속 점주들과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 인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한국마트협회 소속 점주들과 관계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 인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3년마다 돌아오는 카드사-가맹점 간 수수료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안에 반발한 가맹점들은 계약해지 카드를 꺼내든데 이어 다른 업권끼리 연대하는 방안까지 추진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여기에 실질적인 수수료 결정 역할을 맡고 있는 금융위원회도 구조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10년이 넘게 반복하고 있어 가맹점 측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개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9일 한국마트협회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중소마트 카드수수료 협상권 쟁취 궐기대회를 열고 금융당국과 카드사들을 규탄했다. 지난달 카드업계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통보를 규탄하며 카드가맹점 독립을 선언한지 한 달여 만이다.

앞서 카드업계는 모든 가맹점(영세·중소 제외)에 가맹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통지한 바 있다. 작년 신용카드의 업계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은 2.06%다. 전국 중소마트의 평균 수수료는 이보다 높은 2.1% 수준인데 이를 최대 2.3%까지 올리겠다는 내용이었다.

카드사의 카드수수료 인상통보 조정수수료가 최고율인 2.3%로 표시돼 있다. [출처=한국마트협회]
카드사의 카드수수료 인상통보 조정수수료가 최고율인 2.3%로 표시돼 있다. [출처=한국마트협회]

가맹점 측은 계약해지라는 초강수를 내세우며 수수료 인상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작년의 경우 이른바 ‘보복소비’ 효과로 카드구매 이용액이 10%가까이 늘어난 데다 수수료 산정의 토대인 적격비용에 인하요인만 발생했는데도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인상한다며 산정 근거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카드사 또한 마트업종의 경우 대다수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은 데다 인상 가맹점은 적격비용을 반영해 극소수에 불과하고, 늘어난 매출도 신판매출은 이미 적자구조라는 점을 강조하며 입장을 펴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전체 마트 가맹점 중 90% 정도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분류돼 1.5% 이하의 우대 수수료율을 이미 적용받았다”라며 “인상되는 가맹점은 극소수 수준으로 미미하고, 이 또한 적격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이들 가맹점에 대해서는 영업채널을 통해 개별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궐기대회는 카드사에 대한 규탄보다는 금융당국의 미온적 태도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수수료 조정 때마다 비슷한 분쟁이 반복되고 있는데 10년 넘게 제도를 방치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마트협회 홍춘호 이사는 “카드수수료 결정구조를 쥐고 있는 것은 금융위고 실제 이런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결정구조를 방치한 것도 금융위”라며 “카드사 논리 중 하나가 ‘현행 제도 아래서 적법하게 진행했다’는 건데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런 횡포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마트협회 뿐 아니라 다른 가맹점들과의 수수료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특수가맹점으로 분류되는 석유유통협회는 조만간 여신금융협회에 현행 1.5%인 수수료율 인하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과거 카드결제비율이 낮았을 때 책정된 정률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유류세 등 세금까지 포함하면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는 3% 가까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카드업계에서는 특수가맹점의 경우 정해진 수수료 가이드라인이 있는데다가 적격비용 이하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어 인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령 기름 5만원어치를 넣는다면 거기 세금이 얼마가 붙든 우리는 5만원을 조달해서 가맹점에 지급해야지 나눠서 지급할 순 없다”라며 “저희 입장에서는 1.5% 수수료도 이미 원가 이하라 조정할 여지가 없다”라고 일축했다.

PG(전자지급결제)업계의 수수료 조정 논의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여전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4월부터 각 PG업체들과 수수료 협상에 나설 계획으로, PG사들은 업계 1위인 신한카드와의 협상 후 다른 카드사들과의 협상도 차차 진행해나갈 방침이다. 앞서 카드사들은 지난달 PG업체들에게 0.05~0.10%p가량의 수수료 인상을 통보했다.

가맹점 측은 여러 업종끼리 연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마트협회 홍 이사는 “각 업종별 상황을 다 스크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PG쪽은 오늘 함께하며 공동행보를 맞춰갈 예정”이라며 “주유소 쪽은 여신협회와 협의 테이블을 마련해본 뒤 향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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