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분 류 SECTION 01 OF 07 SEOUL 000371


• 국방부망 배포


• 행정명령 12958: 해당없음


• 태그: PREL PGOV MARR ECON KPAO KS US


• 제 목: 서울 언론 보도, 2009년 3월 11일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5/04/19 16:10

조선일보
'폭력 촛불' 솜방망이 처벌;경찰 폭행, 망치 휘두른 남자 등 구속자 80% 집행유예·벌금형

중앙일보
한국 '글로벌 혁신' 2위

동아일보
“인턴교사 2만876명 채용” '교육 뉴딜' 하반기 본격화

한국일보
미, 한미FTA 또 제동

한겨레 신문 세계일보
대교협, 본고사·고교등급제 허용

서울신문
지역농협 개혁 역주행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후보자의 9일(현지시각)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한미 FTA는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인용된 그의 발언은: “한미 FTA의 경우 현재 상태로는 수용할 수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는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고 나도 견해를 같이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미 무역대표부 대표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애써 의미를 축소하였다. 청와대 관리는 이렇게 말했다: “커크 내정자의 발언을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볼 수 없다. 발언 경위와 진의를 우선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야당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은 한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조선, 동아, 한국, 한겨레, 세계, 서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북한은 군 통신선 차단으로 사실상 620명이 억류된 지 하루 만인 어제 개성공단 통행을 재개하였다. (모든 신문)

그러나 남북 사이 유일한 군 통신선은 여전히 단절되어 있어 불확실성은 가시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언제, 무슨 빌미로 육로 통행을 다시 차단할지 모른다”라고 말한 것으로 인용되었다(조선)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근 행보는 개성공업지구 통행 차단이 북미 대화에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의 발로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중앙일보).

김대중 전 대통령은 3월 10일 북한 정책 특별 대표 스티븐 보즈워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무리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스워스 대사는 이렇게 답한 것으로 인용되었다. “북한의 움직임에 과잉 반응할 수는 없다.”(중앙일보, 한겨레, 프레시안).

중국 외교부에 의하면 김영일 북한 총리가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초청으로 다음 주 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 동안 중국을 공식 친선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동아, 세계, 서울)

한국 언론은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후보자의 9일(현지시각) 상원 인준청문회 발언을 지대한 관심을 기울었다. 인용된 그의 발언은: “한미 FTA의 경우 현재 상태로는 수용할 수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는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고 나도 견해를 같이한다.”

한국 매체는 미 무역대표부 대표 후보자의 발언을 보도하며 한국 정부의 반응도 관심을 쏟았다. 청와대 관리는 이렇게 말한 것으로 널리 인용되었다. “커크 내정자의 발언을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볼 수 없다. 발언 경위와 진의를 우선 파악하는 게 우선해야 한다. 야당은 이제라도 정부· 여당은 한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역시 인용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한미 FTA에 대한 오바마 정부 내 기류가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한다 해도 한미 FTA의 미국측 협상창구인 USTR 대표 후보자가 취임도 하기 전에 “한미 FTA에서 물러서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고 부적절하다. 상대방인 한국과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한국이 무조건 양보하라고 선전포고한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세계 유일 초강국 미국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미 체결한 국가 간 협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는 앞으로 어느 나라가 미국을 믿을 수 있겠는가. 한미 FTA의 틀을 깨면 미국도 국제 신뢰나 교역이란 측면에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우리는 이미 타결된 한·미 FTA가 양국 간 이익 균형을 맞춘 성공적 협정이라고 본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FTA를 고친다면 통상 협정의 안정성을 손상시키고 국제 관례에도 어긋나는 행위다. 물론 오바마 행정부가 자동차 분야 등에 대해 추가 협상을 제안할 수는 있다. 하지만 기존 합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재협상은 무리다. 한·미 FTA의 뼈대를 건드려선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최근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잘 안다. 하지만 양국 자동차 판매의 불균형은 기본적으로 양국 자동차 업체들의 경쟁력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지, FTA를 통해 교정할 사안은 아니다. 수입 쇠고기 연령 제한도 기본적으로 한·미 FTA와는 별개 문제다. 양국의 위생·검역 협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을 한·미 FTA 비준과 연계시키는 것은 편법이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중앙일보의 견해를 되풀이했다: 한미 FTA는 두 나라가 함께 ‘윈윈’하는 구조다. 자동차를 제외한 미국 제조업계나 상업금융 투자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미 FTA를 합의대로 비준하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다. 그런데도 특정 산업을 감싸느라 정부 간 합의를 뒤집으려는 것은 국제관례에도 어긋난다. 한국을 압박하는 미 당국자들의 태도는 우리 사회 일각의 반미감정을 확산시킬 우려도 있다.

한겨레 신문은 사설에서 이렇게 썼다: “따라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어떤 형식으로든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의 조기 비준론은 근거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조기 비준론에 매달리지 말고 이 협정을 전면 재검토하는 게 현실적이고 국익을 살리는 길이다.

북한은 군 통신선 차단으로 사실상 620명이 억류된 지 하루 만인 어제 개성공단 통행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크게 보도되었다. 조선일보는 그러나 남북 사이 유일한 군 통신선은 여전히 단절되어 있어 불확실성은 가시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한국 정부 관리가 이렇게 말했다고 인용했다: “북한이 언제, 무슨 빌미로 육로 통행을 다시 차단할지 모른다” 중앙일보는 이런 제하의 기사를 실었다: "민간인 볼모 … 북·미 대화 역효과 우려?"

한국 매체 대부분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정책 특별대표 사이 3월 10일 전화 통화를 보도하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이 무리한 일을 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의 움직임에 인내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인용되고 있다. 한편 보즈워스 대사는 이렇게 반응한 것으로 인용되었다: “북한 움직임에 과잉반응 반응을 해서는 안 된다”

미·중 함정 남중국해 해군 함정 “대치”에 대해 한국 미디어 대다수는 남중국해에서 중국 선박이 미국 해군 함정 임페커블을 위협한 이후 반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 언론은 USNS 임페커블호가 남중국해 하이난다오(海南島) 부근 공해상에서 불법 정보 수집을 했다는 혐의를 중국이 제기했으며 미국은 임페커블호가 국제관습법에 따라 남중국해에서 통상적인 운항을 했다는 주장 등을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중국이 중국·베트남·필리핀·대만·브루나이·말레이시아 사이 영토 분쟁이 있는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선일보는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를 '시험'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오바마는 로빈 후드가 되려는가?(중앙일보 2009년 3월 11일 26면)
김종수 논설위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일 것이다. 하필이면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할 나라에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 직을 맡았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세계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날 길은 요원하다. (미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미국을 대신할 나라가 지구상에 아직 없기 때문이다.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엉클 샘은 군사력 면에서, 경제력 면에서, 인권 신장 면에서, 그리고 이상 추구의 면에서 여전히 세계 1위”라며 미국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¹⁾ 그렇기에 세계인은 그런 미국을 이끄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런 기대에 의문이 커진다.

오바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반 만에 국민적 지지와 초당적 협력은 온데간데없이 벌써 험악한 정치 공방과 날 선 이념 대립으로 나라가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바마 경제팀이 내놓은 각종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문제를 풀기보다 새로운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다. (취임 두 달도 안 된 새내기 정부에 지나치게 야박한 대접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당면한 위기의 중대성과 해결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짧은 허니문 기간을 탓할 일은 아닌 것 같다.)²⁾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것일까.

우선 오바마 정부가 전대미문의 위기를 헤쳐 나갈 능력이 있는지 걱정이다. 인사의 실패는 경험 미숙으로 친다 해도 경제위기에 대응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다는 것은 놀랍다. 부실 금융회사들에 대한 수차례의 구제 조치는 그토록 부정하던 부시 행정부의 행태를 벗어나지 못한 데다 오히려 더 불투명하고 무원칙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야심 차게 내놓은 경기 부양책은 생산적 투자와 근로 의욕을 부추기기보다는 소득 보전과 복지 지출에 집중됐다. (규모만 컸을 뿐 세부적인 용처가 불분명했다.)³⁾ 당연히 야당인 공화당의 반발을 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부양책을 가지고 공화당을 설득하느라 동분서주했지만 상원에서 단 세 표를 건졌을 뿐 하원에선 단 한 표도 얻질 못했다. 초당적 협력이 초장부터 금 가기 시작한 것이다.)⁴⁾ 금융 구조조정의 실패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내놓은 금융회사 구제안은 너무 허술해 발표가 나올 때마다 주가 폭락의 기폭제가 됐다.

그리고 오바마노믹스의 결정판이랄 수 있는 예산안이 나왔다. 일부 극단적인 보수파들은 ‘사회주의’라고 부르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놀랄 정도로 급진적인 내용이다. 요컨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고 탄소 배출 기업에 세금을 새로 물려 저소득층의 건강보험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위 2%의 부자들에 대한 세금혜택을 줄일 뿐 연소득 25만 달러 이하의 가구에는 단 한 푼의 세금도 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닌가. 바로 노무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서 내세운 양극화 논리를 빼다 박았다.)⁵⁾

(포퓰리즘으로 경제 회복을 달성할 수는 없다―미 대사관이 노무현 운운한 부분을 생략하고 추가한 부분)

당장 우파는 물론 중도적인 인사들로부터 계급 갈등을 부추기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오바마 대통령이 경험 없는 급진적 좌파 보좌진에 둘러싸여 무리하게 사회를 바꾸려 한다는 소리도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해온 뉴욕 타임스 같은 진보 성향의 언론마저 오바마의 무리수에 슬슬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말만 앞서고 실천이 뒤따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초반부터 좌파정책을 남발하는 바람에 반대 세력만 키운다는 걱정도 있다.

이제 오바마는 기로에 섰다.)⁶⁾ 엄혹한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장밋빛 약속과 현란한 수사만으론 나라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부자에게서 돈을 빼앗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준다는 로빈 후드식 정책으론 결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이 못 미더우면 노무현 정부의 행적을 참고해 보길 권한다.

[박두식칼럼]미국이 보이지 않는다(조선일보, 2009년 3월 11일 26면)
박두식 논설위원

(올해 초 미국 GAO는 오바마 정부와 의회에 13대 국정 과제를 제출했다. GAO는 우리의 감사원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GAO가 꼽은 13대 과제 중 다섯번째가 '해외에서 미국의 이미지 개선'이다.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여론이 미국의 리더십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가 내건 '스마트 파워(Smart Power)'도 똑같은 생각에서 출발한다. 군사력을 주요 수단으로 삼는 하드 파워만으로는 더 이상 세계를 이끌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 상대방을 설득하는 소프트 파워 쪽으로 눈을 돌리게 만들었다.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적절히 결합해 미국의 힘을 배가시키겠다는 것이 스마트 파워론의 핵심이다. '힘만 센 제국(帝國)'의 이미지를 벗고 영리하게 힘을 쓸 줄 아는 미국으로 변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게 성공하려면 미국은 오만한 제국이 아니라 선(善)한 친구로 인식돼야 한다.

오바마의 특사들은 최근 전 세계를 돌며 '달라진 미국'을 역설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지난달 일본 인도네시아 한국 중국으로 이어지는 아시아 4개국 순방에서 가는 곳마다 그 나라 정부와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골라서 했다. 반응이 뜨거울 수밖에 없다. 미국 언론은 이런 현지 분위기를 전하면서 “아시아는 여전히 미국을 좋아한다”고 했다.

국제사회도 '달라진 미국'을 반기고 있다.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미국·이슬람 세계 포럼'에 참석했던 타임지(誌) 조 클라인은 “과거 이런 회의에선 '아니 미국이 어떻게?'로 시작하는 비난이 압도적이었는데, 올해는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일부 이슬람 지도자들은 우리가 (미국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까지 했다”고 전했다. 이쯤 되면 스마트 파워로의 전환은 절반 가까이 성공한 셈이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미국의 이미지가 좋아진다고 세계가 직면한 각종 현안들이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다. 미국이 빠른 시간 내에 '영리한 제국'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좋은 이미지'는 순식간에 '무능(無能)'과 동의어가 될 수밖에 없다. 얼마 전 서울을 다녀간 뉴욕타임스 토머스 프리드먼은 칼럼에서 “미국인들은 다른 어느 때보다 미국이 약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지금만큼 전 세계가 미국을 중요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고 썼다. 실제 미국을 대하는 세계의 태도는 역설적이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가져온 미국을 비난하고 “미국의 시대는 끝났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조차 '미국 없는 세계'에 대해선 막막한 느낌을 토로하고 있다. 미국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장면에서 미국 리더십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이다.)⁷⁾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미국 의회에서 52분간 연설했다. 취임 후 가장 중요한 이 연설에서 그가 국제 안보·경제 문제를 다룬 것은 5분이 안 된다. 한국을 언급한 것은 딱 한 번 “신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한국산 배터리로 움직인다”는 대목에서다. 오바마는 대선 후보 때도 종종 “일본과 한국은 만들어내는데 왜 미국은 안되느냐”고 했었다. 오바마의 경기부양 법안에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조항이 들어가고, 최근 미국에서 연이어 FTA(자유무역협정)를 공격하는 발언들이 잇따르는 것은 '미국산(産)'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 오바마측은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보호주의는 안된다”고 서둘러 수습하지만 오바마측의 시선은 '미국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이유에서일까. “경제위기 대처에서 1분 1초도 낭비할 수 없다”고 했던 오바마이지만 전 세계로 번진 경제위기를 국제적으로 함께 해결하기 위한 구상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 문제를 외면하거나 보호주의라는 엉뚱한 길로 접어드는 듯한 느낌마저 준다. 미국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번 경제위기는 미국 내 급한 불을 끈다고 해결되지도 않을뿐더러 미국 울타리만 튼튼히 지키는 방식으론 미국 경제를 되살릴 수도 없다. 오바마는 의회 연설에서 “전 세계의 눈이 우리에게 쏠려 있다”며 “세계가 미국이 리드하길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선 기약이 없다. (악(惡)해도 좋으니)⁸⁾ 일을 제대로 하는 미국이 그립다는 이야기가 곧 나올지 모른다.

[사설] 근거 약해진 한-미 자유무역협정 조기비준론(한겨레 신문 2009년 3월 10일 27면)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현상태로는 수용할 수 없다”고 어제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밝혔다. 그는 “많은 미국인이 무역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우려하는 것을 단순히 보호무역 주의자로 치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국제관례에 어긋나지만 경제위기 상황을 반영해 협정 전반을 문제 삼은 듯하다.

따라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어떤 형식으로든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의 조기 비준론은 근거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은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해야 미국 쪽에 비준안이 통과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논리로 조기비준을 주장해 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위해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내주고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국 행정부나 의회가 우리 정부의 뜻대로 굴러갈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우리는 조기 비준론에 매달리지 말고 이 협정을 전면 재검토하는 게 현실적이고 국익을 살리는 길이다.

우리 쪽에 협정이 유리하게 됐기 때문에 미국이 협정 내용을 문제 삼는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처음부터 미국에 끌려다닌 불평등 협정이었다. 무엇보다 우리 내부의 영향평가와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의 태도 선회는 스크린 쿼터 등 4대 선결조건을 비롯해 많은 것을 얻어냈지만 그것으로 부족해 더 채우겠다는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맺어질 경우 정부가 내세우는 것 가운데 교역 증대 효과는 있겠지만 투자 증대와 생산성 향상 효과는 크게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과 제약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개방돼 산업이 초토화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거기에다가 미국이 ‘투자자-정부 제소권’을 들어 정책결정 과정에 일일이 개입하게 된다면 우리 정부 입지는 갈수록 좁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은 고용 없는 성장과 사회 양극화 심화인데,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지나친 개방의 대가를 지금 톡톡히 치르고 있으면서 개방만이 살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을 뿐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다. 투자자-정부 제소권 등 독소조항을 비롯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

* 이 기사는 해당 신문사가 제공한 번역이며 한국어 버전과 동일하다.

[사설] 한·미 FTA의 뼈대를 건드려선 안 된다(중앙일보 2009년 3월 11일 26면)

우리는 이미 타결된 한·미 FTA가 양국 간 이익 균형을 맞춘 성공적 협정이라고 본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FTA를 고친다면 통상 협정의 안정성을 손상시키고 국제 관례에도 어긋나는 행위다. 물론 오바마 행정부가 자동차 분야 등에 대해 추가 협상을 제안할 수는 있다. 하지만 기존 합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재협상은 무리다. 한·미 FTA의 뼈대를 건드려선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다시 협상을 하더라도 일부 조항을 조정하거나 필요한 부분에 예외 조항을 붙이는 추가 협상 선에서 그쳐야 할 것이다.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의 자동차 분야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해온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잘 안다. 하지만 양국 자동차 판매의 불균형은 기본적으로 양국 자동차 업체들의 경쟁력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지, FTA를 통해 교정할 사안은 아니다. 수입 쇠고기 연령 제한도 기본적으로 한·미 FTA와는 별개 문제다. 양국의 위생·검역 협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을 한·미 FTA 비준과 연계시키는 것은 편법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한·미 FTA가 흔들리지 않도록 외교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만의 하나 추가 협상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그럴 경우 우리도 지적재산권이나 보건의료 분야의 수정을 요구하는 등 양국 간 이익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오바마 정부는 자유무역과 무역확대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해 왔다. 그런 다짐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사설]오바마 행정부의 한미 FTA 인식 유감이다(동아일보 2009년 3월 11일 31면)

(론 커크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내정자가 어제 상원 재무위 인준청문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공정하지 않다”며 “현재 상태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비슷한 발언이 있었지만 통상정책 책임자가 될 인물의 발언이어서 더 주목된다.

미국 관계자들의 한국 압박 발언에는 자동차와 쇠고기 수입을 늘리라는 뜻이 담겨 있지만 미 자동차 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사항은 FTA 협정문에 대부분 반영됐다. 이미 개방된 한국시장에서 많이 팔지 못하는 건 미국 자동차의 경쟁력이 낮은 탓이다. 쇠고기시장도 이명박 정부가 최대의 시련을 겪으면서까지 열어놓았다. 일부 미 정치인은 “한국이 모든 연령의 쇠고기를 수입해야 한다”고 압박했지만 ‘20개월령 미만’만 수입하는 일본에 비해 우리는 ‘30개월령 미만’으로 수입 범위가 더 넓다. 실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에 대해 문을 열어준다 해도 한국 사회만 시끄럽게 할 뿐, 수입량은 미미할 것이다.)⁹⁾

한미 FTA는 두 나라가 함께 ‘윈윈’하는 구조다. 자동차를 제외한 미국 제조업계나 상업금융 투자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미 FTA를 합의대로 비준하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다. 그런데도 특정 산업을 감싸느라 정부 간 합의를 뒤집으려는 것은 국제관례에도 어긋난다. 한국을 압박하는 미 당국자들의 태도는 우리 사회 일각의 반미감정을 확산시킬 우려도 있다. 미래지향적 동맹관계의 발전을 염두에 두더라도 미국은 대승적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미국의 진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종합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커크 내정자가 ‘재협상’ ‘개정’ ‘원안 수정’ 등의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국 국내용 정치적 발언이라고만 볼 수도 없다. 국회는 여야 합의대로 4월 이전에 상임위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정부와 여야는 FTA 관련 18개 후속 법안에 대해서도 정교한 입법 준비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미 정부 관계자의 발언 한마디에 “한나라당은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2007년 한미 FTA 합의 당시의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다.)¹⁰⁾

[사설] 한·미 FTA의 틀 깨는 건 미국에도 손해되는 일(조선일보 2009년 3월 11일 27면)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후보자는 9일(현지시각)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한미 FTA는 공정하지 않으며 이 문제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한미 FTA에서) 물러서겠다”며 “현재 상태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무역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우려하는 많은 미국인을 단순히 보호무역주의자로 치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도 했다.

한미 FTA에 대한 오바마 정부 내 기류가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한미 FTA는 문제가 많은 협정”이라고 했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지난 1월 인준청문회에서 “한미 FTA는 자동차 분야 등에서 공정한 무역조건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고 했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한다 해도 한미 FTA의 미국측 협상창구인 USTR 대표 후보자가 취임도 하기 전에 “한미 FTA에서 물러서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고 부적절하다. 상대방인 한국과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한국이 무조건 양보하라고 선전포고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전임 부시 대통령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규제하는 국제협약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부시가 그의 전임자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국제협약을 무시해 미국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렸다는 논리였다. 한미 FTA도 14개월 넘는 협상 끝에 2007년 4월 타결됐고 현재 두 나라 의회 비준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그런데 세계 유일 초강국 미국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미 체결한 국가 간 협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는 앞으로 어느 나라가 미국을 믿을 수 있겠는가.

오바마 정부가 이러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자동차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조차 최근 “GM은 파산신청을 하는 게 최상”이라고 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도 “FTA 반대론자들이 자동차시장 불균형을 거론하지만 한국 업체들이 미국 회사들보다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차를 만든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자동차업계가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난 근본 원인을 놓아둔 채 한미 FTA를 엉뚱한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일이다.

대한민국은 한미 FTA 때문에 정권이 흔들리고 나라가 두 동강 날 듯한 위기를 겪었다.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작년 봄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수도 있다. 한미 FTA는 서로가 불만도 있고 만족하는 대목도 있는 선에서 어렵게 타결된 협정이다. 이것을 다시 협상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어렵게 맞춰놓은 불안한 균형이 무너져 자동차뿐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재협상 요구가 봇물 터지듯 나올 수밖에 없다.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자동차 분야 양보를 얻어낸다면 거꾸로 한국에는 무엇을 양보할 것인가. 한미 FTA의 틀을 깨면 미국도 국제 신뢰나 교역이란 측면에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양국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한미 FTA에 관한 서로의 입장을 점검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 이 기사는 해당 신문사가 제공한 번역이며 한국어 버전과 동일하다.
스티븐스

저작권자ⓒ 위키리크스 한국(공유 허용)-무단복제, 전재 금지

09SEOUL371.rtf

UNCLAS SECTION 01 OF 07 SEOUL 000371
 
SIPDIS
 
E.O. 12958: N/A
TAGS: PREL PGOV MARR ECON KPAO KS US
SUBJECT: SEOUL - PRESS BULLETIN; March 11, 2009
 
TOP HEADLINES
-------------
 
Chosun Ilbo
80 Percent of Protesters Arrested for Violence
during Last Year's Anti-U.S. Beef Rallies Receive
Light Punishments
JoongAng Ilbo
ROK Ranks Second among 110 Countries
in "Global Innovation"
Dong-a Ilbo
Education Ministry to Hire 2,876 Teacher Interns
Hankook Ilbo
U.S. Again Puts the Brakes on KORUS FTA
Hankyoreh Shinmun, Segye Ilbo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Seeks to Allow Universities
to Administer Own Entrance Exams and
to Grade High Schools for Admission
Seoul Shinmun
Regional Offices of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Moving Backward on Reform
 
 
DOMESTIC DEVELOPMENTS
---------------------
 
USTR Nominee Ron Kirk, in his March 9 confirmation hearing at the
Senate Finance Committee, said that the KORUS FTA is not fair. He
was quoted as saying: "In the case of Korea, the current status quo
simply isn't acceptable. President Obama has said, and I agree, the
agreement as it is just simply isn't fair." (All)
 
 
The ROKG, however, downplayed the USTR nominee's remarks with a Blue
House official saying: "His remarks can't represent the official
position of the U.S. government. We're, first of all, going to have
to find out why and on what grounds he made such remarks." (All)
 
 
The opposition parties reiterated their calls for the ruling party
to drop its plan to ratify the KORUS FTA as soon as possible.
(Chosun, Dong-a, Hankook, Hankyoreh, Segye, Seoul, OhmyNews,
Pressian)
 
 
North Korea reopened the border to Koreans yesterday, just a day
after it cut off military communication lines with the ROK virtually
detaining 620 Koreans. (All)
 
 
Uncertainty lingers on, however, as the sole military communication
lines between the two Koreas remain cut off. An ROKG official was
quoted as saying: "Nobody knows when North Korea will ban overland
travel again under whatever pretext." (Chosun) Experts analyzed
that the North's latest move might have been prompted by the North's
concerns that the blockade o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might
be counterproductive to having a dialogue with the U.S. (JoongAng)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in a March 10 telephone conversation
with Stephen Bosworth, the U.S.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 said that North Korea is making unreasonable moves but
that the U.S. should have patience in dealing with the communist
state. Ambassador Bosworth was quoted as responding: "We can't
overreact to what North Korea does." (JoongAng, Hankyoreh,
Pressian)
 
 
INTERNATIONAL NEWS
------------------
 
According to the Chinese Foreign Ministry, North Korea's Premier Kim
 
SEOUL 00000371 002 OF 007
 
 
Yong-il will officially visit China from March 17-21 at the
invitation of his Chinese counterpart Wen Jiabao. (Dong-a, Segye,
Seoul)
 
 
MEDIA ANALYSIS
--------------
 
-KORUS FTA
----------
 
The ROK media gave prominent attention to USTR Nominee Ron Kirk's
remarks during his March 9 confirmation hearing at the Senate
Finance Committee, quoting him as saying: "In the case of Korea,
the current status quo simply isn't acceptable. President Obama has
said, and I agree, that (the agreement) as it is just simply isn't
fair."
 
The ROK media also gave attention to the ROKG's response, reporting
that Seoul downplayed the USTR nominee's remarks. A Blue House
official was widely quoted as saying: "His remarks can't represent
the official position of the U.S. government. We're, first of all,
going to have to find out why and on what grounds he made such
remarks." The opposition parties were also cited as responding by
reiterating their calls for the ruling party to stop pushing for an
early ratification of the KORUS FTA.
 
Chosun Ilbo editorialized: "It is true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a negative view of the KORUS FTA. Considering
this atmosphere, it is still inappropriate for the USTR,
Washington's chief negotiating representative regarding the
bilateral FTA, to say, even before formally assuming his position,
that his country is willing to 'step away.' His comments threaten a
trade war without even discussing the matter with the other side
unless the ROK makes unconditional concessions. Which country in
the world will be able to trust the U.S. - the world's most powerful
country - if it says the deal "simply isn't acceptable," just
because a new administration has stepped in? If the framework of
the KORUS FTA is broken, then the U.S. stands to lose international
credibility as well as commerce."
 
JoongAng Ilbo's editorial argued: "We regard the already concluded
KORUS FTA as a successful pact which strikes the balance between the
interests of both nations. If the FTA is changed every time a
government changes, it undermines the stability of the trade pact
and violates international norms. The Obama Administration could,
of course, propose additional negotiations about the auto provision
of the FTA. However, it is unreasonable to have renegotiations
which completely ignore the previous agreement. Our position is
that the framework of the ROK-U.S. FTA should remain intact. We
are also well aware of how severely the U.S. auto industry is
suffering these days. However, an imbalance in auto sales between
the two nations is basically attributable to a difference in the
competitiveness of automakers in both nations, and therefore, is not
a matter to be corrected through the FTA. Furthermore, the age
limit for cattle used in beef imports is basically a separate matter
from the KORUS FTA. It is inappropriate to link the FTA with the
issue that should be resolved through bilateral negotiations on
sanitary and quarantine measures."
 
Dong-a Ilbo's editorial echoed JoongAng's views, stating: "The KORUS
FTA is a 'win-win' structure for both nations. The U.S.
manufacturing industry, except automakers, and investors in
commercial finance are continuously calling on President Obama to
'ratify the KORUS FTA as agreed.' Accordingly, any attempt to
overturn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s in order to protect a
certain industry also violates international customs. It is
worrisome that U.S. officials' demanding attitude may spread
anti-U.S. sentiment from some quarters of our society (across the
nation.)"
 
Hankyoreh Shinmun editorialized: "It seems inevitable that there
will be revisions to the KORUS FTA in some form or another. If this
happens, the basis for the ROKG's argument for early ratification
 
SEOUL 00000371 003 OF 007
 
 
will weaken. Accordingly, the most realistic course, and the one
best suited to our national interests, is to stop fixating on early
ratification and to conduct a complete review of the agreement."
 
-North Korea
------------
 
North Korea's reopening of the border to ROK people yesterday - just
a day after it cut off military communication lines with the ROK
virtually detaining 620 ROK people - received wide play. Chosun
Ilbo, commented that uncertainty, however, lingers on as the sole
military communication lines between the two Koreas remain cut off.
Chosun quoted an ROKG official as saying: "Nobody knows when North
Korea will ban overland travel again under whatever pretext."
JoongAng Ilbo headlined its story: "North Korea Might Have Worried
that Holding Civilians Hostage Might Backfire on Dialogue with the
U.S. "
 
Most of the ROK media gave play to a March 10 telephone conversation
in Seoul between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and Stephen Bosworth,
the U.S.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 Former
President Kim was quoted as saying that North Korea is making
unreasonable moves but that the U.S. should have patience in dealing
with the communist state, while Ambassador Bosworth was quoted as
responding: "We can't overreact to what North Korea does."
 
U.S., China at Odds over Navy Ship "Harassment"
Most of the ROK media reported that the U.S. and China are at odds
after Chinese vessels threatened a U.S. Navy ship, the Impeccable,
in the South China Sea. The ROK media cited China as accusing the
USNS Impeccable of carrying out an illegal survey off southern
Hainan Island, while reporting the U.S. as claiming that the
Impeccable had been conducting routine operations in the South China
Sea in accordance with customary international law. Chosun Ilbo
commented that China might have intended to clarify its sovereignty
over the Nansha Islands in the South China Sea amid territorial
disputes with six other countries, including Vietnam, the Philippine
and Malaysia, over the islands. Chosun went on to speculate that
China might be "testing" the Obama Administration.
 
 
OPINIONS/EDITORIALS
-------------------
Does Obama Want to Be Robin Hood?
(JoonAng Ilbo, March 11, 2009, Page 26)
 
By Editorial writer Kim Jong-soo
 
It seems that at present U.S. President Obama is shouldering the
heaviest burden in the world. This is because he is the president
in a country which supposedly should play the biggest role in the
most difficult times. Unless the U.S. economy is revived, the world
economy will remain mired in economic woes. Thus, the world is
counting on President Obama with high anticipation.
 
The reality of Obamanomics was revealed.
 
Only a month and a half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Obama
Administration, public support and bi-partisan cooperation are
overshadowed by bitter political bickering and partisan conflicts.
In particular, various kinds of economic policies proposed by the
Obama Administration have stirred anxiety. Some say sarcastically
that Obama is making trouble rather than solving problems. What on
earth went wrong?
 
First of all, it is doubtful whether the Obama Administration is
capable of riding out the unprecedented crisis. Alarmingly, it
seems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is not ready to cope with the
economic crisis. Critics say that (the Administration's) bailout
packages for ailing financial companies are not transparent and lack
principle. The Administration's ambitious stimulus bills focus on
spending on welfare rather than boosting productive investment and
encouraging the labor market. This ignited opposition among the
Republicans. Moreover, the Obama Administration's failed efforts to
 
SEOUL 00000371 004 OF 007
 
 
restructure the financial system aggravated the situation. The
restructuring plan for financial companies proposed by Treasury
Secretary Timothy Geithner triggered a plunge in the stock price.
 
Extreme conservatives dubbed the budget plan by the Obama
Administration a 'socialist' plan and even some Democratic
supporters viewed it as too radical. The budget plan called for
collecting more taxes from the wealthy and taxing carbon-emitting
companies in order to expand medical coverage for the low-income
class. President Obama declared that he will cut taxes for the top
2% of income earners but will not increase taxes for households with
annual incomes under 250,000 dollars.
 
Economic recovery cannot be achieved with populism
 
Those on the right (of the political spectrum) and even moderates
criticized the budget plan as being driven by populism which may
stoke class conflict. Some people observe that President Obama, who
is surrounded by inexperienced radical leftist aides, is trying to
change society drastically. Left-leaning media such as the New York
Times, which has been supportive of Obama, seems to be turning its
back on him, saying that his actions do not follow his words.
 
Now, Obama should face the grim reality. He cannot salvage his
country only with rosy promises and flowery rhetoric. He cannot
save his country with a Robin Hood-style policy of stealing money
from the rich and giving it all away to the poor. He can draw a
lesson from the record of the former Roh Moo-hyun Administration.
 
 
The U.S. Is Nowhere in Sight
(Chosun Ilbo, March 11, 2009, Page 26)
 
By Editorial Writer Park Doo-sik
 
President Obama gave a 52-minute speech to the U.S. Congress on
February 24. During the most important speech since his
inauguration, he talked about global security and economic issues
only for less than five minutes. The ROK was mentioned just once,
when he said, "New plug-in hybrids will run on batteries made in
Korea." On the campaign trail, he had often noted, "When Japan and
the ROK are producing it, why not the U.S.?" The reason why Obama's
economic stimulus bill includes the "Buy America" provision, and a
series of statements targeting the FTA are recently coming out of
the U.S., is due to an obsession with "made in the U.S." Whenever
controversy arises, the Obama Administration tries to settle the
dust by saying "no" to protectionism, but it fails to look beyond
the "boundary of the U.S."
 
This might be the reason why, although President Obama once said
that he could not afford to waste even one minute or one second in
addressing the economic crisis, he has yet to set out any initiative
to resolve the crisis, which has spread throughout the world, in
cooperation with other nations. Rather, he seems to be giving an
impression that he is ignoring this issue or taking the wrong path
to protectionism. The U.S. leadership is nowhere in sight. The
current economic crisis cannot be resolved if the U.S. only cleans
its own house or protects its own boundaries. President Obama said
during his Congressional speech, "The eyes of all people in all
nations are once again upon us - watching to see what we do with
this moment; waiting for us to lead." However, no one can tell us
how long we have to wait. Soon, some people may say that they miss
the days when the U.S. did a good job.
 
Another Shot at a Problematic FTA
(Hankyoreh Shinmun, March 11, 2009, Page 27)
 
In a Senate confirmation hearing yesterday, Ron Kirk, the nominee
fo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said of the South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that "the current status quo simply isn't
acceptable." He added that it was a mistake to write off concerns
that Americans are losing jobs because of trade as simple
protectionism. While it goes against general international
practice, he appeared to find the whole agreement problematic,
 
SEOUL 00000371 005 OF 007
 
 
reflecting the situation of economic crisis.
 
It thus appears inevitable that there will be revisions to the FTA
in some form or another. If this happens, the basis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argument for early ratification will weaken.
Thus far, the government and ruling party have argued for quick
ratification, according to the logic that we must ratify the FTA
first if we are to apply pressure so that a ratification bill is
passed in the United States. They also opened up the beef market at
last year's South Korea-U.S. summit, endangering the people's health
and handing over the rights to survival for livestock farms, for the
sake of the FTA. But chances are slim that the Democratic Party-led
administration and Congress in the United States will go the way our
government wishes. The most realistic course, and the one best
suited to our national interests, is to stop fixating on early
ratification and engage in a total reexamination of this agreement.
 
It is even more ridiculous to say that the United States found the
content of the agreement problematic because it ended up being more
beneficial for South Korea. The South Korea-U.S. FTA was an unfair
agreement pulled around by the United States from the get-go. First
and foremost, there was not sufficient assessment of its effects or
a collection of opinions within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changes in approach have reaped many rewards, including the major
preconditions that included the screen quota, but they appear to be
dissatisfied with this and hope to get even more.
 
Among things cited by the government as results of signing the South
Korea-U.S. FTA are trade expansion effects, but the effects of
increased trade and improved productivity have been shown to be
grossly inflated. Agriculture and pharmaceuticals would be rendered
almost defenseless, and their industries could be leveled.
Furthermore, if the United States comes to involve itself in every
aspect of the policy-making process, citing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our government's position will only get
narrower and narrower.
 
The largest issues currently confronting our economy are jobless
growth and deepening social polarization, and the South Korea-U.S.
FTA will only make these worse. To say now, as we are paying the
costs of excessive openness, that openness is the only way to
survive is not only foolish, it's dangerous. Rather than making do
now as though the economy will survive only if the FTA is signed,
the government needs to rectify the toxic items and other misguided
parts of the agreement.
 
* This is a translation provided by the newspaper, and it is
identical to the Korean version.
 
The Framework of the KORUS FTA Should Remain Intact
(JoongAng Ilbo, March 11, 2009, Page 26)
 
We regard the already concluded ROK-U.S. Free Trade Agreement (FTA)
as a successful pact which strikes a balance between the interests
of both nations. If the FTA is changed with every change of
administration, it undermines the stability of the trade pact and
violates international norms. The Obama Administration could, of
course, propose additional negotiations about the auto provision of
the FTA. However, it is unreasonable to have renegotiations which
completely ignore the previous agreement. Our position is that the
framework of the ROK-U.S. FTA should remain intact. Even if we have
negotiations again, they should be at the level of additional talks,
where only several provisions are adjusted or some exceptions are
made to necessary parts.
 
It is widely known that President Obama has continuously raised a
question about the auto sector of the ROK-U.S. FTA. We are also
well aware of how severely the U.S. auto industry is suffering these
days. However, an imbalance in auto sales between the two nations
is basically attributable to a difference in the competitiveness of
automakers in both nations, and therefore, is not a matter to be
corrected through the FTA. In addition, the age limit for cattle
used in beef imports should be a separate matter from the ROK-U.S.
FTA. It is inappropriate to link the FTA with an issue that should
 
SEOUL 00000371 006 OF 007
 
 
be resolved through bilateral negotiations on sanitary and
quarantine measures.
 
Regrets over the Obama Administration's Perceptions of the KORUS
FTA
(Dong-a Ilbo, March 11, 2009, Page 31)
 
The ROK-U.S. FTA is a "win-win" structure for both nations. The
U.S. manufacturing industry, except automakers, and investors in
commercial finance are continuously proposing that President Obama
should "ratify the ROK-U.S. FTA as agreed." An attempt to overturn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s in order to protect a certain
industry also violates international customs. It is worrisome that
U.S. officials' demanding attitudes may spread anti-U.S. sentiment
from some quarters of our society (across the nation.) The U.S.
should bear in mind the future-oriented development of the ROK-U.S.
alliance and look at this issue from a broad point of view.
 
U.S. Should Not Step Away from the Korea-U.S. FTA (Chosun Ilbo,
March 11, 2009, Page 27)
 
The U.S. Trade Representative-designate Ron Kirk said during a
Senate confirmation hearing on Monday (local time), "The president
has said, and I agree, the agreement as it is just isn't fair. In
the case of Korea, the current status quo simply isn't acceptable.
And if we don't get that right, we'll be prepared to step away from
that." He also said it was incorrect to describe Americans, who are
worried about jobs being lost, as being protectionist.
 
It is true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a negative view of the
current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During the presidential
campaign last year, U.S. President Baack Obama said the FTA was
"badly flawed," while Secretary of State Hillary Clinton said during
her confirmation hearing in January that the United States had
failed to secure fair terms of trade in the pact with Korea in areas
including automobiles. Considering this atmosphere, it is still
inappropriate for the USTR, who is Washington's chief negotiating
representative regarding the bilateral FTA, to say his country is
willing to "step away" even before formally assuming his position.
His comments threaten a trade war without even discussing the matter
with the other side, unless Korea makes unconditional concessions.
 
Obama used every chance he got to strongly criticize former
President George W. Bush for failing to ratify the "Kyoto Protocol,"
which limits carbon dioxide emissions. Obama argued that Bush had
damaged America's credibility by ignoring the international accord
signed by his predecessor, Bill Clinton. Following more than 14
months of negotiations,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greed on an FTA
deal in April of 2007. The only thing left to do was for lawmakers
on both sides to ratify it. Yet which country in the world will be
able to trust the United States - the world's most powerful country
- if it says the deal "simply isn't acceptable," just because a new
administration has stepped in?
 
The biggest reason behind the Obama Administration's stance on the
FTA is said to be the need to protect the U.S. automobile industry.
But even Senator John McCain, the former Republican presidential
candidate, said recently, "I think the best thing that could happen
to General Motors, in my view, is they go into Chapter 11." The
Wall Street Journal also pointed out that critics of the FTA cite
the imbalance in auto markets, but ignore the fact that Korean
carmakers are doing a better job than their American counterparts
when it comes to producing automobiles that U.S. consumers like.
The U.S. auto industry is being dishonest when it tries to use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as a sacrificial lamb, while
ignoring the fundamental reason behind their loss of competitive
edge.
 
The Korean administration was impacted heavily, while the country
experienced a divisive crisis due to the FTA. If the United States
demands a re-negotiation of the deal, then Korea may experience
incidents like the candlelight protests last spring, when the public
hit the streets to oppose imports of American bee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took a tremendous amount of effort to achieve.
 
SEOUL 00000371 007 OF 007
 
 
It contains parts that are both satisfactory and unsatisfactory for
both sides. The minute one side demands to re-negotiate this deal,
the difficult balance that was reached will crumble. If the United
States gains concessions from Korea in the auto segment of the deal,
then what is America willing to concede to Korea? If the framework
of the FTA is broken, then the United States stands to lose
international credibility as well as commerce. Both sides must
re-examine their positions on the FTA as soon as possible and look
for a way to resolve this problem.
 
* This is a translation provided by the newspaper, and it is
identical to the Korean version.
 
 
STEPH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