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구호 노력, 아프가니스탄 대사에게 실망적
한국 정부의 구호 노력, 아프가니스탄 대사에게 실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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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09 19:39
  • 수정 2017.01.0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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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491 2009년 3월 27일 3급 (confidential) 한국 대사관


Rokg Aid Efforts Disappoint Afghan Ambassador
아프가니스탄 대사는 한국의 원조노력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Classified By: Joseph Y. Yun for reasons 1.4 (b/d).

¶1. (C) Summary. During a lunch meeting with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East Asia David Sedney on March 1 in Seoul, Afghan Ambassador to the ROK, Mohammad Karim Rahimi, discussed the upcoming elections in Afghanistan, the current USG Afghanistan/Pakistan policy review, and the ROK aid efforts in Afghanistan.
Rahimi said that he did not believe holding elections by May 22 was logistically possible. He thought the current USG Afghanistan/Pakistan policy review process was a good one, and was hopeful it would lead to actions that would improve the situation in Afghanistan.
Rahimi focused the bulk of his comments on his disappointment with the ROKG's aid efforts in Afghanistan. He said that the ROKG did not take the situation in Afghanistan, nor his efforts to engage ROKG officials, seriously. Rahimi believed that the ROKG responded only to USG pressure, and even then, with an eye on public opinion, which the ROKG did not do enough to influence.
Rahimi asked if it was possible for him and the U.S. Ambassador to the ROK to make joint or coordinated efforts to engage ROK officials. Sedney promised to transmit the request to the Ambassador. Ahmad Jawid Azadzoy, First Secretary of Political and Economic Affairs, also attended the meeting. End Summary.

요약: 3월 1일 서울에서 데이비드 세드니 미 국방부 동아시아담당 부차관보와 모하마드 카림 라히미 한국주재 아프간 대사가 점심을 같이했다. 두 사람은 다가온 아프간 선거와 미국정부의 아프간/파키스탄 정책 검토, 아프간에서 한국의 원조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
라히미는 5월 22일 선거가 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미국정부의 아프간.파키스탄 정책 검토 과정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결과 아프간 상황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라히미는 대화의 많은 부분에서 아프간에서 한국정부의 원조노력에 대해 그의 실망감을 표현하는데 집중했다. 그는 한국정부 정부가 그의 노력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거나 아프간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라히미는 한국정부는 오로지 미국의 압력에만 반응하고 심지어 그 다음에 국내 여론에 영향받는다고 생각했다. 라히미는 한국 관료를 설득하기 위해 한국 주재 미국대사가 협력할 수 있는지를 요청했다. 세드니는 그 요청을 대사에게 전하겠다고 약속했다. 모임에는 정치경제담당 일등 서기관도 참석했다.

—————- Afghan Elections —————-
¶2. (C) Ambassador Mohammad Karim Rahimi started his remarks by saying that he was up to date on election issues in Afghanistan and was happy about the way the election was going. Rahimi he did not know Afghan President Hamid Karzai's motivation for wanting to have the election by May ¶22. Still, Rahimi agreed with the USG response that August was a more reasonable time to hold elections because he thought that it was “logistically impossible” to hold an election by May 22. Rahimi said that having clean and fair elections were one of the issues that made the current year such a critical one for Afghanistan.

아프간 선거
마하마드 카림 라히미 대사는 다가온 아프간 선거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선거가 진행돼 기쁘다고 말했다. 라히미는 선거를 5월 22일에 치르려는 하미드 카르자이 대통령의 뜻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라히미는 선거를 5월 22일에 치르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8월에 선거를 치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미국의 반응에 여전히 동의했다. 라히미는 선거 때문에 아프간에 올해는 특히 중요한 한해라면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 Afghanistan/Pakistan Policy Review ———————————-
¶3. (C) Rahimi thought the current Afghanistan/Pakistan policy review process underway in Washington was a good one, specifically that Afghan and Pakistani views are being included in the review process. Afghans, he said, wanted to see drastic and positive changes in Afghanistan, which he believed comprehensive, coordinated, state and institution building could achieve. Rahimi said the changes in Pakistan and in the Pakistani government were reasons for the Afghans to hope for an end to the instability in Afghanistan. He was concerned, however that the Government of Afghanistan (GOA) allowed the Taliban to regroup due to the lack of police, which was the reason that more, better trained police were so important for security in Afghanistan.

아프간/파키스탄 정책 검토
라히미는 최근 워싱턴이 진행하고 있는 아프간/파키스탄 정책 검토 과정과 그 과정에 아프간과 파키스탄의 입장이 반영된 데 대해 바람직하게 생각했다. 아프간인들은, 그가 생각하기에 포괄적이고 조직화된 국가와 제도 건설이라는, 극적이고 적극적인 변화를 보기 원한다고 그는 말했다. 아프간과 파키스탄 정부의 변화는 아프간인들이 불안정성이 끝나리라는 희망을 품게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아프간 정부가 경찰 부족을 이유로 탈레반의 재정비를 허락한 것을 우려하고, 잘 훈련된 경찰을 늘리는 것이 아프간의 치안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 ROKG Aid Efforts Disappointing ——————————
¶4. (C) Sedney concurred on the importance of increasing the capacity of the police, but that efforts to train and improve the police had been less successful because Afghanistan had only ten percent of the police mentoring (training) teams it needed. Agreeing, Rahimi said that he was disappointed by the ROKG's failure to provide more trainers and other aid. When he had discussed this with ROKG officials (National Assembly representatives, Interior Ministry officials, the former police chief, and the Deputy Foreign Minister), initially, they seemed receptive, but grew evasive and non-committal as the discussions progressed. Rahimi told the ROKG that he was not asking it to send troops to Afghanistan, but that without increased security, there could not be any meaningful construction contracts that would attract Korean construction interests. He received the same reply at each encounter: that ROKG aid to Afghanistan was under review. Rahimi said that he was surprised by the continuing influence that the killing of the Korean missionaries in 2007 had on ROKG officials. His assessment was that ROKG officials, who feared negative public fallout if a similar event occurred, were not trying to build public support for deeper ROK engagement in Afghanistan. According to Rahimi, the ROKG reacted lukewarmly when told of the GOA's eagerness to send GOA officials to Seoul for discussions. Rahimi thought the reaction was due to ROKG expectations that the GOA officials would likely talk about the need for police trainers and additional aid.

세드니는 경찰의 증강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했지만, 아프간이 필요한 지도 인력의 10%밖에 보유하지 못해 경찰을 훈련하고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덜 성공적이었다고 말했다. 그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라히미는 한국정부가 더 많은 지도 인력과 원조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실망스러워했다. 그가 한국 관료 (국회의원, 행자부 관료, 전 경찰 간부, 외무부 차관)와 이 문제를 논의할 때, 그들은 처음에는 받아들이는 듯 했지만 논의가 진행될수록 얼버무리거나 수용하지 않았다. 라히미는 한국정부에 아프간 파병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신 치안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한국 건설사들이 관심갖는 의미있는 건설계약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각의 대화 상대로부터 같은 답변을 들었다 : 한국정부는 아프간 원조를 검토중이다. 라히미는 2007년 발생한 샘물교회 피랍사건이 한국 관료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놀랍다고 말했다. 한국 관료들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일어날 부정적인 여파를 두려워해서, 한국정부가 아프간 개입을 늘리는 것을 지지하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고 그는 평가했다. 라히미에 따르면, 논의를 위해 아프간 관료를 파견하겠다는 아프간 정부의 바람에 대해 한국정부는 미적지근하게 반응했다. 한국 정부는 아프간 관료가 아마도 경찰 지도 인력과 추가 지원에 대해 말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였을 거라고 라히미는 생각했다.

¶5. (C) Rahimi said that he had expected the ROKG to announce a bigger (and better) aid package for Afghanistan before the inauguration of President Obama. Then he had expected a big change in ROKG aid policy when he learned of ROK-Japan discussions of joint aid projects, but was disappointed with the small programs that materialized instead. Rahimi said the ROKG re-started communications with him before Secretary Clinton's visit to Seoul, but had since reverted to past patterns and responses.

라히미는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이전에 한국정부가 아프간에 대한 대규모 추가 지원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공동 원조 논의에 대해 들었을 때, 한국정부의 원조정책에 큰 변화를 예상했었지만, 실제로 소규모 프로그램이 구체화되자 실망했다. 클린턴 국무장관이 서울을 방문하기 전에 그는 한국정부와 논의를 다시 시작했지만, 과거의 패턴과 답변이 되풀이됐다고 말했다.

¶6. (C) Rahimi concluded that only USG pressure seemed to get the ROKG to respond concretely with aid. Sedney replied that he tried to communicate to the ROKG that it should provide support to Afghanistan not because of USG pressure, but rather because it was in their own interests to do so. Rahimi agreed saying that he also tried to communicate the same message, but thought that the ROKG really did not want to hear it. Rahimi concluded by asking about the possibility of coordinated or joint USG-GOA efforts to engage the ROKG in Seoul about additional support for Afghanistan. Sedney said that he would transmit the request to the Ambassador.

라히미는 미국 정부의 압력만이 한국정부로부터 명료한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을 듯하다고 결론지었다. 세드니는 한국정부에 미국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한국의 이익을 위해 아프간을 지원해야 한다고 전하겠다고 대답했다. 라히미는 동의하면서, 한국 정부가 정말 듣기 원치 않겠지만, 같은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라히미는 끝으로, 서울에서 한국정부의 아프간 추가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과 아프간 정부가 공동으로 또는 협력할 가능성에 대해 질문했다. 세드니는 대사에게 그 요청을 전하겠다고 대답했다.

¶7. (U) DASD Sedney cleared this cable.
데이비드 세드니 미 국방부 동아시아담당 부차관보가 이 전문을 확인했다.

STEPH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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