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펜데믹 현상 때문에 제한된 삶을 살아왔던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다음 주 부터는 어느 정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방역·의료체계 일상화 방안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정부가 발표할 내용을 예상해보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필수 방역 수칙을 제외하고 사적모임·영업시간에 관한 제한이 모두 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오는 18일부터 적용될 새 거리두기 조정안은 사실상 '조정'이 아닌 사실상 '해제'안에 가깝다.

이미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2일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 '사적모임 10명, 영업시간 밤 12시'로 정해진 제한을 없애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일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하면서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실제 이달 들어 코로나19 확진자수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18만여명으로, 오미크론 유행 정점 구간에 속했던 지난달 중순 일평균 40만여명에서 절반 이상 줄었다.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도 1300명대, 400명대에 이르던 정점을 지나 최근에는 1000명대, 100명대로 감소했다.

정부는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감염력을 가졌고, 접종률도 높은 만큼 어느 정도 집단면역이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종식을 기대할 정도는 아니지만 대규모 유행이 재발할 우려는 낮아졌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도 50%대로 떨어지는 등 의료체계도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시도했다가 중단한 '일상회복'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정부가 2020년 3월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운영을 중단토록 하고, 같은 해 12월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이후 강도를 조절하면서 계속 이어져 온 각종 모임·인원 제한이 이제는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마스크 착용은 비용이 적고 효과는 큰 방역 조치라는 점, 그리고 유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해 "너무 성급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유행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야외는 실내보다 감염 위험이 적다는 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유지하되 실외 착용은 해제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도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인수위의 의견을 고려해 새 거리두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실외 마스크 해제 시점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도 국민의 불편이 크고 자영업자 생업에 타격을 주는 모임·영업 제한 해제와 비교해 마스크 해제는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언급한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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