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 한동훈, 尹의 '검수완박' 묘수?...민주당은 청문회 '보이콧' 조짐
[돋보기] 한동훈, 尹의 '검수완박' 묘수?...민주당은 청문회 '보이콧' 조짐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2.04.18 11:39
  • 수정 2022.04.18 1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내각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내각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새 정부 1기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내정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민주당이 내세운 '검수완박(검찰 수사관 완전 박탈)' 윤곽이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정치계 일각에서는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온다. 이에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의 내정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을 돌파할 묘수라는 분석과 또다른 구상또한 끝내놨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홍근 원내대표 외 171명 소속으로 의원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검찰에 남아있는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검찰은 향후 직접 수사가 불가능하며, 경찰을 통한 보완수사만 가능케 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당초 계획인 유예기간 3개월로 법안이 처리되고 내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8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검찰총장 시절 윤 당선인의 검찰 개혁안 구상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오며,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을 돌파할 대응책을 모두 구상해놨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과거 인터뷰에서 수사와 기소를 통합해 부패 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자는 의미로 "총장을 정점으로 한 전국의 검찰 네트워크는 법무부 장관 휘하로 다 빠져나가도 된다"고 말했다. 분야별로 전문 수사기관을 확립해 수사 및 기소를 합치자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큰 틀에서 장관 휘하에 별도의 부패범죄수사기구를 두고 특수부 검사들을 두면 된다는 게 그의 구상이 아니냐는 예측도 나오는 모습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패싱'을 암시했다. 여론 선전으로 한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본인의 입지를 키우려고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민형배 인사청문회 준비TF단장은 지난 15일 YTN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한 후보자를 '오만방자'하고 검찰국가를 완성하려는 '확신범'이라고 수식하며 "청문회를 자기 선전장으로 만들 우려가 있고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대립구도를 형성, 한 후보자 체급을 키워주려는 의도까지 엿보여 청문회 보이콧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보이콧 검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도 '보이콧' 검토는 있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시 지난 2019년 8월 긴급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조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 보이콧 여부를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사안을 뒤집으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강행의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청문회는 정상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보이콧' 암시에 강하게 규탄했다. 이준석 대표는 "청문회 보이콧이라니요. 삶은 소머리가 웃겠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두려움이 느껴진다. 지금까지 집단린치를 가하던 대상을 마주하면 본인의 과거 행태가 백일하에 드러날 테니 회피하려고 한다. 집단 린치할 때는 마음대로였겠지만 나갈 때는 마음대로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검수완박'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정경미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이 법안을 공수처법, 선거법 때처럼 날치기 통과할 텐데 국민들이 헌법에 명시된 저항권을 행사해 민주당에게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길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수완박' 법안을 '문재명 보호법'으로 바꿔야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재명 전 후보를 보호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도를 꼬집은 것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doorwater0524@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