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하철 역사 내 엘리베이트 1개 이상 설치와 저상버스 의무 교체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계획'을 밝혔다.

우선, 인수위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관련해 오는 2023년까지 시내버스는 저상버스로 의무 교체해야 한다. 고속·시외버스에도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확대키로 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교통환경(Barrier Free)'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콜택시 도입률도 2027년까지 100%로 대폭 상향한다. 장애인 콜택시의 광역이동과 24시간 운영 방안을 통해 이동의 질을 높이겠다는 목적이다.

말이 많던 지하철에도 역사당 1개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의무 설치한다. 이용객이 많은 역사에는 역사당 2개의 동선 확보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 분야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안상훈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검토 과정에서부터 장애계를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의견을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일자리를 지속 창출·확대하며 돌봄 지원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포함해 발달장애인 주간 및 방과 후 서비스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안 인수위원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은 핵심적인 국정과제"라면서 "인수위는 어제 간담회에서 장애계 대표들이 제안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을 포함하여 국정과제와 정책 방향을 수립해 나가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doorwater0524@wikileaks-kr.org

최문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 facebook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