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이 오는 21일 오전 7시부터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과 2호선 시청역 그리고 5호선 광화문역을 중심으로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 시위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의무 교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계획'을 밝혔는데, 이에 대한 불만을 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위는 27번째다.

전장연은 장애인의 날을 맞은 20일 '인수위 장애인정책 브리핑에 대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입장' 발표에서 "인수위에서 브리핑한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는커녕, 21년째 외치고 있는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시민권을 보장하기에 너무나 동떨어지고 추상적인 검토에 불과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어 전장연은 "인수위는 전장연에서 제시한 2023년 반영돼야 할 장애인 권리예산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번 브리핑이 전장연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라면 더는 소통을 통한 장애인들의 시민권 보장이 의미를 지니기 어려울 것이라는 심각한 문제 의식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고 시위 재개 배경을 설명했다.

인수위는 19일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2023년까지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의무 교체 △고속·시외버스에도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 확대 △장애인 콜택시 도입률 2027년까지 100%로 대폭 상향 △'쟁이물 없는 교통환경(Barrier Free)'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장연이 불만을 표하는 이유는 인수위가 발표한 방침에서 이동권 분야에서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상 고속 및 시외버스 도입과 관련해 명확한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고, 마을버스 및 시외 저상보서 관련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 보장 등을 위한 운영비 지원에 대한 국비 마련 근거에 대한 구체적 입장도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전장연은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기준 마련 △장애인 평생 교육법 제정에 대한 입장과 중앙정부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요구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장연은 "죽을지언정 장애인의 권리가 잊히지 않게 하겠다. 21년 동안 외치고 기다려도 기본적인 장애인의 시민권도 보장되지 않는 비장애인만의 문명사회는 장애인에겐 비문명 사회일 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장연의 이같은 시위를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계에서는 첨예한 공방이 펼쳐진 바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전장연에 사과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시민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하철 시위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표를 향해 "장애인 차별이라는 본질을 외면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규탄했다.

이후 전장연은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 시위를 멈추고 '삭발 투장'으로 선회하며, 이 대표와 한 차례 '설전'을 벌였다. 하지만 전장연 박경석 대표는 이 대표와의 토론을 '도살장'이라고 표편하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대표는 "우리가 3~4조원의 예산을 요구한다고 말하는데, 사실과 다르다. 계산해보면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은 1조3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 역시, 물러서지 않았다. 본인을 '약자를 위해 일했던 사람'이라고 자평하며 그는 "이준석이 정치에 입문한 계기가 교육 봉사단체를 10년 가까지 했기 때문이다. 스스로 선하다고 믿지만 행동을 하지 않는 분이 많다. 그분들은 저에게 한마디를 하고 싶겠지만, 직접 약자를 위해 일했던 사람은 저다. 이 사실은 흔들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doorwater05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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