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알뜰폰 시장도 통신 3사 독과점?… "중소사업자 붕괴 우려"
[시선집중] 알뜰폰 시장도 통신 3사 독과점?… "중소사업자 붕괴 우려"
  • 최종원 기자
  • 승인 2022.04.27 07:12
  • 수정 2022.04.27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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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알뜰폰 점유율 53.6%
점유율 제한해야 하지만 '통계 왜곡' 지적도
"알뜰폰 사업자 차별지원 정책 즉각 중단해야"
이동통신 3사. [출처=연합뉴스]
이동통신 3사. [출처=연합뉴스]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도입한 알뜰폰 제도가 되려 3사의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 3사가 과반에 가까운 점유율을 확보한 만큼 당초 취지와 어긋나다는 지적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미디어로그, SK텔링크 등 이동통신 3사 자회사 5곳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휴대폰 회선 기준 53.6%으로 집계됐다. 이동통신 3사의 시장 경쟁 구도 타개를 위해 탄생한 알뜰폰 제도마저 이통 3사 구도로 쏠리고 있는 것이다.

알뜰폰 시장에서 수익이되는 휴대폰회선 시장을 통신 3사 자회사가 싹쓸이하면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고, 통신 3사가 알뜰폰 시장까지 모두 점령하면 알뜰폰 사업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알뜰폰 무용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0월말 국내 알뜰폰 가입자수는 총 999만1000명에 달해 전체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알뜰폰 가입자 중 사물인터넷(IoT)가입자를 제외한 순수 휴대폰회선 가입자만을 놓고 보면, 같은해 3월 606만5000명에서 10월 말 596만8000명으로 증가율이 더디다.

전체 휴대폰회선 가입자 증가수는 주춤하지만 통신 3사 자회사 휴대폰회선 가입자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통신 3사 자회사의 휴대폰회선 가입자수는 2021년 3월 222만7천명에서 10월말 297만5천명으로 20만명이상 크게 늘어났고, 시장점유율도 45.7%에서 49.9%까지 급증했다.

지난해 12월 시점으로 50% 선도 넘기면서 통신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통신 자회사에게 등록조건으로 부여되어 있는 시장 점유율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5G 알뜰폰. [출처=연합뉴스]
5G 알뜰폰. [출처=연합뉴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통신 3사 자회사 등록조건에는 알뜰폰 시장을 50% 이상 점유할 수 없지만, 통신 자회사들이 돈이 안 되는 IoT가입자 보다는 수익이 되는 휴대폰회선 가입자 유치에 치중하면서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특히, 등록조건 부여 당시와 달리 사물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알뜰폰 IoT 회선이 가파르게 증가해 현행 시장 점유율 산정방식으로는 통신 자회사 점유율이 사실상 50%에 도달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런 사실은 IoT가입자를 포함한 알뜰폰 전체 가입자 대비 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3월 32.6%에서 10월 32.0%로 줄어든 반면, IoT가입자를 제외한 순수 휴대폰회선 가입자 점유율은 같은 기간 45.7%에서 49.9% 크게 증가한 통계 수치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또 통신 자회사의 점유율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규제가 마련되기 전에 최대한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려는 자회사들의 과열 경쟁이 심화되는 등 제도 개선 논의 이후 오히려 시장 혼탁이 가중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의 신속한 정책 수립 및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휴대폰 회선과 수익이 적은 IoT 회선 시장을 분리해 점유율을 산정하는 방식이 채택될 수 있다.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종로구 알뜰폰스퀘어에서 열린 '알뜰폰 1000만 가입자 달성 기념행사'에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한 내빈들이 천만 달성 축하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 임혜숙 장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숙 의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출처=연합뉴스]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종로구 알뜰폰스퀘어에서 열린 '알뜰폰 1000만 가입자 달성 기념행사'에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한 내빈들이 천만 달성 축하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 임혜숙 장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숙 의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출처=연합뉴스]

양정숙 의원은 "통신 3사 자회사들이 수익이 되는 휴대폰회선 가입자 유치에 주력하면서 결국 시장 점유율이 50% 수준에 이르렀다"며 "알뜰폰 시장을 왜곡하고, 통신 자회사들의 브레이크 없는 시장점유를 막기 위해서라도 시장점유율을 50%로 제한하고, 시장점유율 산정방식을 즉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활성화 정책의 취지에 맞춰 중소사업자가 알뜰폰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고객이 다양한 요금제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앞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KMDA)는 지난해 12월 통신 3사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지원 정책을 즉시 중단할 것과 부당한 차별 지원정책에 대한 방통위의 철저한 실태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대기업 통신자회사 알뜰폰 사업자들이 도매대가 이하의 덤핑수준 요금 경쟁을 위한 통신 3사의 부당한 지원은 시장내 알뜰폰 사업자의 불공정 영업행위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막대한 자본력에 의한 알뜰폰 시장의 출혈 과열경쟁은 중소 알뜰폰사업자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며, 이로인한 MVNO시장의 대기업 독과점으로의 재편은 결국 전체 이용자 후생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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