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발탈' 법안이 내달 3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당론으로 언론개혁 법안을 채택함으로써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차기 정부인 윤석열 정부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여 속도를 내긴 여러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민주당 소속 의원 171명 전원의 명의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공영방송이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KBS·EBS 이사회, MBC 관리 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등을 미디어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 공영방송운영위원회 체제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사장이나 이사 선임을 위해서는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특별다수제 찬성을 얻도록 해야 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관한 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집권 기간 동안에는 가만히 두다가 정권 말에 공영방송 통제권의 힘을 빼놓겠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한 허위조작 정보 관련 규제도 포함되어 있는데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정의와 함께 이에 대한 사실 확인 및 반박 내용 게재, 삭제 요구권 등이 포함됐으며 기존의 포털사이트가 뉴스를 추천하는 방식이 아닌 독자가 검색한 결과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을 인공지능에 의한 알고리즘이 행하는 것으로 정치적 의도나 편향성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 결과는 특정 언론에 편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28일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KBS·MBC 본부가 언론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한국기자협회는 해당 법안에 성명을 내고 이에 대해 "여야는 4월 국회에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도립을 보장함으로써 증명하길 바란다. 지배구조 법안이 통과된다면 갈등과 반목을 거듭해 온 해묵은 언론 개혁을 이뤄냄과 동시에 더 나은 민주주의에 한발 다가서는 것"이라며 "언론에 대해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윤석열 당사자의 공약을신천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도 전날 성명을 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한 마지막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 처리를 통해 그동안 공언해 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공염불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단 정치권에서는 언론개혁 법안이 비판 보도는 막고 공영방송 통제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도가 보인다는 관측이다. 허위조작 정보와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이 모호하며 선진국들이 이를 법으로 규제하지 않는 이유도 규정하기 어려워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반론 게재 요구를 받을 시 반박 내용과 함께 요청 사실까지 공시하도록 되어있으며 허위정보에 대한 삭제 요구까지 가능하다. 반론권에 삭제 요구까지 허용할 시 부패, 비리 의혹이 퍼지기 전에 사라질 수도 있는 우려도 제기된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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