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고용 없는 성장, 저출생·지속 가능성 악화 및 노인 빈곤율 등의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복지 수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만1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 월 100만원 수준의 부모급여를 도입할 방침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계층별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발표하며 "선진국이란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품에 안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다. 함께 잘 살아가는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복지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새 정부는 복지정책 기조를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로 제시했다.

새 정부는 첫 번째 주요 과제로, 노동시장 참여에 제한이 있는 취약계층·저소득층·아동·노인·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현금성 복지지원을 두텁게 지원한다.

인수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 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12까지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불평등 개선 효과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별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기조생활보장의 지원대상과 수준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장려세제 최대지급액 인상검토 및 재산요건 합리화 등을 통해 근로 인센티브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확충하며, 만1세 이하의 아동(0개월~11개월까지)에 대해 월 100만원 수준의 부모급여를 도입한다. 또, 초등전일제 학교, 0~5세 영유아에 대한 단계적 유보통합 등을 통해 아동약육도 지원한다.

다음으로는, 사회서비스를 선직국 수준에 맞춰 고도화하고 다양한 민간의 창발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혁신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우선, 청년·맞벌이·1인가구 등 새로운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여 정부지원, 기업과 종교 등의 사회공헌, 사회적 금융 등 다양한 방식의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협동조합 형태의 혁신적인 사회적경제조직과 기업 및 종교단체의 사회공헌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가 다변화·규모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체제로의 전환이다. 새 정부는 국민들이 알기 어려운 복잡한 복지체계를 '조각보 복지'로 조정 및 개편할 계획이다.

복지사업이 산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복지사업간 중복·편중 혹은 누락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 정부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며, 중앙·지방 복지사업 간 중복·편중·누락이 없도록 조정한다.

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개혁을 추진한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지역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기 위해 공적연급개혁위원회를 설치한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제정계산을 거쳐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모수개혁(보험료율, 지금률 조정 등)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doorwater05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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